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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결 원칙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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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의 함정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원 각자가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을 때 이야기다. 지금처럼 당론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의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다. 그 중 여당이 158석(2014.07.31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에 'A'라는 의안을놓고 여당 의원총회에서 80 :78로 가결하였다고 가정하자. 여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안을 모두 반대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안을 놓고 야당은 모두 반대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당론대로 투표를 했다. 결국 'A'안은 가결되었다. 국회의석 300석 중 80석의 찬성으로 국론이 결정된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국회가 처한 다수결 원칙의 함정이다.

당론이 있고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후보 추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다수결의 원칙은 허구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인쇄하기] 2014-08-31 1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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