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tags : #노숙자, #복지, #주거, #주택 2015년 6월 19일  |  By: 신호철  http://newspeppermint.com/

노숙자를 줄이는 놀랍도록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그냥 집을 주는 것입니다. 경제원탁회의(The Economic Roundtable)이라는 단체가 미국 노숙자 실태에 관한 역대 최고 규모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얻은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곳은 실리콘밸리를 끼고 있어 얼핏 부유해보이는 동네지만, 또한 미국에서 가장 높은 노숙자 비율을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사회학계를 놀래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연구진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집이 없이 살아가는 10만4206명 정보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집 없이 지내는 건 무척이나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집 없이 사는 사람의 건강보험, 복지, 사법재판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5억2천만 달러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사실 이 비용은 그 당시 집 없이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인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숙을 하던 약 2천800명 노숙자에게 들어간 비용입니다.

<마더존스>의 가브리엘레 캐논은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의 약 절반 가량은 약 5%의 노숙자에게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5%의 노숙자는 경찰서나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들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숙자 관리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이 투입되는 샘입니다.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단지 집을 제공한다는 간단해 보이는 방안이 더욱 현실성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연구진은 한 시민단체(자선단체)로부터 집을 제공받은 사람 400명을 추적했습니다. 집을 제공받기 전, 이들은 연간 6만 2천5백 달러의 공공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집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 금액은 2만 달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집을 그냥 주는 것이 예산 4만 2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연구진은 지역사회에 가장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노숙자를 찾아 그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하우징 퍼스트’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뉴욕대학교 심리학자 샘 샘베리스가 이미 1992년 동일한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장기간 노숙 생활을 이어간 242명을 대상으로 그의 가설을 실험했습니다. 5년 후, 집을 제공받은 사람들의 88%는 여전히 자신의 저렴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 ‘하우징 퍼스트’ 전략은 워싱턴과 콜로라도, 매사추세츠에 도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정책이 유타 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타 정부는 ‘하우징 퍼스트’정책을 사용해 2015년 말까지 만성적 노숙자 모두에게 집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정책에 반대할만한 직관적인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던 노숙자가 집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행위를 그만둘까요? 하지만 지난 2월 기사에서 소개한 것처럼, 기존의 정책(집을 계속 유지하려면 일을 해야 하고 술이나 약을 끊어야만 함)보다 하우징퍼스트 정책이 노숙자 회기를 예방하는 데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을 통계는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징퍼스트’ 정책은 집이 없어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반영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집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공공비용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전국노숙자연합 회장 난 로만은 지난해 9월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그 후 다른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식적으로도,사람이 일단 안정을 얻어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