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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다 뺏는 기초연금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법 제5조 제1항)
2)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3) 소득평가액은 <실재소득>에서 법이 정하는 종류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시행규칙 제2조)
4) 여기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령 제3조 제1항). 
5) 문제는 <기타소득>에 <기초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그러니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실제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이 실제소득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부족분보충급여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초연금>을 주고 대신 수급자로서 받는 <생계비>에서 같은 금액만큼 빼앗아가니 “줬다 뺏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 결론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이 실제소득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우리는 <부족분보충급여방식>을 쓰기 때문이다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초연금>을 주고 대신 수급자로서 받는 <생계비>에서 같은 금액만큼 빼앗아가니 줬다 뺏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이것은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결론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스스로 최대한 노력을 해도 최저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그 부족한 부분을 보태 준다는 게 기초생활보장법의 정신이다그래서 한 푼도 못 버는 사람은 최저생계비 전체를 국가가 주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만큼 제외하고 생계비를 준다결국 최저생계비 전체를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받느냐 기초연금을 받고 나머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비로 받느냐의 차이다그러니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은 있으나 마나다. 2014년의 경우 혼자 사는 노인이 소득이 전혀 없다면 488,000원을 생계비로 받을 수 있다만약 이 노인이 기초연금으로 200,000원을 받게 되면 생계비를 288,000원 받게 된다.

[인쇄하기] 2017-11-23 2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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