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의학적 대처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소아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최 영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법적으로는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 1항).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적 폭력 (신체학대), 성폭력 (성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를 모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가정폭력 98%가 '폭행' 국민일보 98.12.28.

28일 대법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386건 가운데 상해 및 폭행이 380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협박 4건, 학대 및 아동 혹사 2건이었다. 이중 고부갈등, 아동 및 남편 폭행 등 여성 범죄는 15건이었다. 처리된 사건 125건의 처분 유형은 접근금지 38건, 보호관찰 28건, 사회봉사·수강명령 26건, 상담위탁 10건, 친권행사제한, 치료위탁이 각 1건이고 두 가지 처분이 병과된 경우가 27건이었다. 이밖에 불처분 19건, 법원처분 위반 등에 따른 검찰 재송치 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다시 송치된 건수는 12월 들어 2건이 더 늘었다.

2. 가정폭력의 통계 자료 엿보기

1) 부부 폭력

92년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남편의 61%가 결혼이후 한번 이상의 아내구타 경험이 있었다.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92년)에서는 남편의 50.5%가 결혼 이후 한번 이상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가구수를 900만으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약 200만 가구에서 지난 1년간 1번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부 중 34.1%가 1년에 적어도 한차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국보다 2배 이상 많고, 재미교포보다도 1.5배, 홍콩보다는 3배 가까운 발생률이다.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15.6%,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가 3.5%, 상호 폭력이 12.3%에 달했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 물건으로 구타, 사정없이 구타,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리기 등 '심각한' 폭력을 휘두른 경우가 남편이 7.9%, 아내가 2.8%, 쌍방은 1.6%로 보고된다..

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46%,남성 피해자가 16%였다.

2) 아동학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자녀 체벌 72%…미·일의 곱/근친 강간 경험도 3.7%나 중앙일보 96.7.1.

학교에서의 폭력 못지 않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등 이른바 아동학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이 같은 아동학대가 대부분 근친간에 이루어져 실상이 숨겨지고 있을 뿐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4월20일 오후2시 여섯살된 서울 P초등학교 1년 김모군이 양호교사와 함께 서울대 의료사회사업실에 들어섰다. 다리가 부러진 김군은 학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상태여서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치료받고 있는 동안 양호교사는 "이 아이가 평상시에도 온몸에 멍이 자주 들고 뼈가 부러진 적도 있었다"면서"바늘에 찔린 자국 등이 발견되는가 하면 귀를 물어뜯긴 자국이 보이기도 해 엄마를 호출, 이유를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고 병원담당자에게 설명했다.

94년에는 치과의사인 아버지(당시 41세)의 상습적 폭력에 의해 홍모(당시 10세)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또한 당시 12세 된 홍양의 오빠도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 한쪽 고환이 이미 망가진 상태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같은 아동에 대한 신체·성적 학대의 많은 경우가 가정안에서 자행되고 있는데도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지에 따르면 「심하게 매를 맞아본 적이 있다 」는 청소년이 86년 조사에서는 66.2%였으나 92년에는 96. 4%나 됐다.이후에는 조사조차 한 적이 없다.또 다른 조사에서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72%의 어머니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태국 23%,미국 26%,일본 33%, 영국 28%,프랑스 30%에 비하면 엄청 높은 수치다.아동학대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성적학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서울대병원 의료사회사업실의 박혜영 선임사회복지사는 『과거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가정내 성적학대가 주로 부녀간에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서는 모자간의 근친강간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한다.청소년 의학회지(95년 6월호)에 발표된 국내 청소년 1천7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근친강간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7%나 됐다.지난해 산부인과·소아과·응급실 담당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근친이나 잘 아는 어른에 의해 강간당한 아동을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95년의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아동학대가 급증,해마다 최소한 2천명 이상이 사망하고 14만2천여명이 중상을 입는다.

3) 노인 학대

존속학대/노부모 병들어 「짐」되면 구박 세계일보 96.7.31.

폭행­밥안주기 등 양태 다양 / 드러나는 것만도 월80여건 / 경로사상 강조보다 제도적 대안 마련을
"용돈 안준다고 부모에 주먹질" "아버지 상습폭행,패륜 40대 구속" "패륜범죄 잇따라, 며느리가 시어머니폭행" "모자가 70대 가장 감금". 잊을 만 하면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노인(존속)학대­폭행사건의 제목들이다. 그러나 매스컴에 보도되거나 법적으로 처리되는 이같은 사건은 극히 한정돼 있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학대피해는 의외로 광범위하면서도 그 성격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특징이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존속살해의 경우 93년에 41건,94년에 32건이 발생했으며 존속상해 및 폭행은 93년에 950건, 94년에 954건등 월 평균 80여건씩 일어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인 폭력­폭행,감금,부양거부,식사제공 거부,신경안정제 강제주입,무관심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학대보다 더 은폐되기 쉽다.

9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5백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6.5%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중 여성이 66.7%로 나타났다. 이들은 돌봐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다(17.3%), 폭언이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17%), 2∼3일 동안 혼자 내버려둔 적이 있다(14.8%), 부양을 꺼려해서 거처를 여러 번 옮긴 적이 있다(14.6%), 고 응답했다. 학대에 대한 반응으로는 그냥 참거나(3.1%),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경우(60.6% )가 대부분이었으며 상담전화에 도움 요청(22.8%),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나무람(12.6%),경찰 신고(0.8%)등 적극적인 대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학대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능력하기 때문( 53.8%)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상대방의 부도덕(20.8%)이나 전반적인 사회풍토(19.2%)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3. 의료현장에서의 가정 폭력

1) 고려의대 홍윤식 교수팀(응급의학과)

1년간 응급실을 찾은 가정폭력 피해자 134명을 분석한 결과 132명이 여성이고 20∼40대가 81%를 차지했다. 전체응급환자의 0.6%가 가정폭력 피해자였다고, 특히 가벼운 외상 때문에 병원을 찾은 여성의 경우 1/3은 가정폭력 피해자였으며, 여성피해자의 반 이상이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목 머리 등이 4분의1이였다. 이들은 주먹질 발길질 등 66%가 신체접촉으로 피해를 당했고,과도나 식칼 등 생활집기에 의한 것은 33%였다.사고시간은 90%가 오후6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심야시간대가 대부분이었다.이에따라 여성이 심야에 가벼운 안면­두경부손상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 가정폭력 여부를 확인한 뒤 가해자와 함께 사회사업가나 정신과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심한 경우 과호흡,실신 등 신경학적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도 12명(9.9%)나 되었다.반면 남자들은 응급실을 찾은 2명 모두 과도 식칼 등에 찔린 중상이었다.

2) 서울대 홍강의(소아정신과)교수

95년 전국 소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64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35.1%인 2백25명이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학대를 당한 15세이하의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아버지가 64.0%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가 12.0%, 계모가 10.7%, 계부와 친척이 각각 4%를 차지했다. 홍교수는 "기존 연구결과들은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아버지보다 오히려 어머니가 많았다"며 "이번의 조사결과는 폭행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버지가 한 폭행이라고 둘러댄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심한 아동학대를 가한 사람은 아버지보다 오히려 어머니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4. 가정폭력의 유형 살펴보기

1) 매맞는 아내

남편구타로 가정파탄”70대 할머니 이혼소 승소 문화일보 99.1.16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70대 할머니가 이혼소송에서 승소,43년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했다. 제주지법 제2가사부는 15일 이모(70)씨가 남편 한모(72)씨에 대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병약한 피고와 살며 어렵게 재산을 모았으나 이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피고의 욕심과 상습적인 구타가 가정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56년 일본에서 재일동포인 한씨와 결혼,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친 이씨는 그 동안 모은 일본과 제주의 부동산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편,아들(42)과 함께 나눈 뒤 지난 97년 제주지법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매맞는 남편

동아일보 98.2.23

매맞는 남편? ‘엄살이겠지’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센데…’ 웃고 넘길 사람이 많을 것이다.하지만 그 웃음의 물결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어색한 미소를 짓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한숨짓는 남성이 우리 주변엔 적지 않다.특히 남성들을 위축시키는 IMF 한파,빡빡해진 가정….매맞는 남편들의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매맞는 남편은 누구인가
명문대출신 대기업 사원 김모씨(32).동거하다 결혼한 한살 연하의 아내.결혼 3개월 즈음부터 꼬집고 할퀴더니 스스로 분에 못 이긴듯 집기를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다.학창시절 주먹다짐 한번 벌여본 적 없는 온순한 김씨. ‘저러다 말겠지’라며 참았다.그러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아내의 폭행.김씨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 형 집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다. 최근 이혼을 요구했지만 ‘위자료 5천만원을 달라’는 아내의 맞요구. 남성들의 고민을 상담 해주는 ‘남성의 전화’. 하루 30여통의 상담전화 중엔 김씨와 비슷한 곤경에 처한 남성들의 하소연이 적지 않다.

-피해정도
할퀴고 꼬집고, 따귀 또는 던진 집기에 맞는 수준이 대부분. 하지만 다리미에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사례도 남성의 전화에 몇 건 접수돼 있다.

-주변의 냉소
매맞는 남편들은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2년전 퇴직한 윤모씨(54). 퇴직금으로 사업을 해보려다 실패, 아내가 가게를 차려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 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업보인지 아내와 자녀 모두 드러내놓고 윤씨를 무시한다. 심지어 식사도 자기네들 끼리만 하고 가게에 나가면서 일부러 반찬을 치워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돌아온 아내. 자고 있는 윤씨를 발로 마구 걷어차며 “나가 죽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자녀들은 태연히 거실에서 TV를 보고. 반복되는 폭행에 참다못해 파출소로 달려갔다. “집안일이니까 우선 대화로 풀어보세요”라고 권유하는 당직경관의 태도는 매우 정중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아있던 경관들이 애써 웃음을 참고 있는 걸 보고 윤씨는 힘없이 돌아섰다.

3) 소아 / 청소년 학대

서울의대 소아정신과 홍강의 교수 시론 중앙일보 96.7.3.

지난주 어느 일간지에서 부산의 한 아버지가 불량한 딸을 훈육하려고 때린 것이 잘못돼 딸이 사망했으나,담당판사가 「정상」을 참작해 영장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읽었다.참으로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같은 살인도 타인에 의한 것이면 중죄요,아버지에 의한 것이면 무죄란 말인가. 이 사례는 체벌은 그 정도가 아무리 심해도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면 얼마든지 행해도 좋다는 잘못된 사회통념을 다시 한번 확산시키고 조장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체벌을 사용한다는 부모는 80%에 이른다.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이중에서 10%를 차지하는 다발성 체벌은 타박상은 물론 장골 골절·장파열,심지어 두개골 파열 등 의학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으며,그 중 상당수가 그로 인해 사망하기도 한다(연간 24명).아무리 교육 적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체벌이라 해도 체벌을 받은 아동의 10%가 한달에 한번 이상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받는 데 과연 그것을 「사랑의 매」라 할 수 있겠는가. 가정내 성폭력도 마찬가지다.타인에 의한 성폭력은 즉시 형사처벌이지만,아버지의 딸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고소 없이는 법적 조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만다.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의 30%는 가정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이같은 현실에서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가정폭력대책을 위한 입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몇가지 문제점을 미리 지적해두고자한다.

우선 가정폭력법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즉 가족내 아동학대가 무시되거나 경시돼선 안되겠다.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부부폭력만 생각한다.그동안 아내구타에 대한 조사나 입법추진이 주로 여성단체에 의해 이뤄져 자칫하면 가정폭력이 바로 아내구타인 것으로 인식하고 아동학대를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기 쉽다.그러나 실상은 아동학대 비율(8.6%)이 아내구타(4%)보다 두배이상 높다.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는 신체적 상처는 물론 후유증도 크다.학대를 받은 아동중 3분의1이 정신지체나 뇌손상을 보이고 있다.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정서적 불안증세를 보임은 물론,성격이 난폭해져 후에 자신이 성인이 됐을 때 아내구타·자식 구타를 할 가능성이 크다.이렇게 볼 때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주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지금 가정에선)세계일보 96.7.24.

지난 6월초 서울 H병원. 18개월된 남자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겨 황급히 응급실로 들어선다. 어린아이는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고 걷지를 못한다. 담당의사는 이상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X선 촬영을 서둔다. 잠시후 X선사진을 찬찬히 판독하던 의사는 흠칫 놀란다.부러진 부위 뿐아니라 다리 여러곳에 발생시기가 다른 또다른 골절흔적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는 직감적으로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아 차린다.왜 그랬느냐는 질문에 애 엄마는 울기만 한다. 아이는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움츠리고 주변사람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의사는 심상치 않음을 확신하고 아이 엄마와 면담을 위해 조용히 불러냈다.애 아빠가 던졌어요』 의외의 첫마디. 팔 다리등 사지가 온통 성한 곳이 없다. 또래들 보다 키도 유달리 작아 성장장애까지 보이고 있는것 같았다. 애 아버지는 애가 울면 왜 우느냐고 자주 때렸다. 그리고는 그치지 않는다고 집기로 패고 끝내는 내동댕이쳤던 것이다. 이런 일은 부부싸움이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더욱 그랬다.아빠는 성격이 좀 난폭해요. 애들에게도 정을 못느끼는 것 같고요』 애 엄마는 도무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소연한다. 의사는 아이한테 정신적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소아정신과의 도움을 받도록 권했다. 입원치료 15일째. 아버지가 병원에서 애를 데리고 야밤도주를 해버리는 것으로 모든 상황은 끝나버렸다.종합병원 응급실에는 두개골 손상이나 간등 장기파열로 실려오는 애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일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4) 노인학대

노모 상습구타 패륜아/집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 경향신문 98.10.28.

7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온 아들에게 2개월간 집으로부터 100m거리 안으로는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지난 7월1일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모자간 임시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청 형사3단독 김용빈 판사는 27일 어머니 김모씨(75)를 폭행한 혐의로 임시조치가 신청된 임모씨(44 무직)에 대해 『별다른 이유없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정폭력특례법상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임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쯤 만취한 채 서울 신내동의 어머니 김씨 집을 찾아가 『대문이 좁다』며 가구를 부수고 김씨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어머니 김씨는 "10여년 이상 술만 마시면 폭행을 일삼은 아들이 괘씸하지만 처벌대신 집에만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노인의 전화」 서혜경상임이사는 노인 학대문제는 단순히 경로효친사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대안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가칭 「노인학대방지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가정폭력방지법」에 부모부양 의무조항,싱가포르나 중국처럼 부양료 청구소송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발자와 가족의 도덕적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간 보호소」와 같은 시설을 확대하고 양로원 요양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은 학대받고 자살하는 노인의 증가현상이 가정안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면서 부모 자식간에 기본적인 도덕­윤리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한편 위정자들이 소외된 노인들의 문제를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5) 며느리 학대

며느리 때리지 맙시다”/폭력 시부모 첫 입건 서울신문 98.7.3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일 시행된 후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며느리로부터 고소 당한 시부모 A씨(55)부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로 폭행을 한 아들 B씨(28·의사)와 며느리 C씨(27)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부부는 지난 1일 낮 12시20분쯤 결혼 5개월만에 성격차이로 아들과 별거중인 며느리가 시가로 짐을 찾으러 오자 시비끝에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폭력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에 앞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든다. 가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5.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후유증

1) 우울증

반복적인 구타로 인해 자존심의 손상이 심하다.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모멸과 자괴심에 의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여성 정신질환 확률 남성의 1.5배 경향신문 96.10.12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크며 결혼이 남성에게는 정신건강상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여성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다.WHO는 11일 「여성과 정신건강」이라는 보고에서 여성은 일생중 특정 시기에 우울증을 경험할 확률이 남성보다 50% 정도 높을 뿐 아니라 실제 만성우울증 발병도 남성보다 70%가량 많다며 이는 세계공통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여성은 빈곤·실업·이혼·전쟁·가정폭력 등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남성보다 훨씬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혼인관계가 남성에게는 보호적인 효과가 있지만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혼여성 중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증거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아이가 있는 여성은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연세대 의대 정신과 민성길교수는 『한국 성인 가운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5.6% 정도며 여자가 남자보다 3배정도 많다』고 말하고 『그 이유는 시집살이·남편의 학대 등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 자살

사경헤맨 아내에 “수면제 더 먹지…”한겨레신문 98.7.9.

가정불화 끝에 수면제 64알을 삼켰다가 이틀 만에 깨어난 아내에게 “죽으려면 약을 더 먹고 확실히 죽지 왜 살아났냐”고 폭언을 한 남편에게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8일 부인 둁씨가 남편 ?씨의 잦은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인 둁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둁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씨는 둁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둁씨가 보험설계사와 가사노동으로 재산 축적에 기여한 만큼 2000만원의 재산분할금도 지급하라”고 밝혔다.

3) 불안

남편이 귀가할 시간이면 공포에 떨고 남편을 생각나게 하는 옷차림, 장소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쉽게 예민해지고 매사에 경계하고 조심스러워 진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식은땀이 난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충격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4) 신체화 / 홧병

마음의 병은 만병의 근원/가정폭력에 짓눌린 답답한 가슴 툭털어놓아야 경향신문 95.1.15

진료실로 43세된 깔끔하게 생긴 여성이 찾아왔다.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이 병원을 찾은 가장 큰 이유였다.소화도 잘 안되고 목도 불편하다고 했다.필자는 우선 여성의 표정부터 살폈다.그녀는 무슨 큰병이나 걸린 것처럼 긴장된 표정이었다.증상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물어보았다. 우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 때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심장에 관한 병이다.그러나 통증의 위치도 다르고 시도 때도 없이 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았다.폐와 관련된 증상도 없었다.다음은 소화기 계통의 증상들을 물었다. 증상들은 있었으나 목이 불편하다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다.그러나 스트레스증세라는 의심만으로 진단을 내리다가 실제 있는 질병을 놓치는 수가 있다.이 때문에 흉부 X선 촬영을 시작으로 내시경 검사와 간기능검사를 비롯한 혈액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틀 후에 검사결과를 보니 예상대로 모두가 정상이었다.

필자는 조심스럽게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그녀의 증상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다고 힘들게 털어놓았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학대를 이야기할때 입술이 떨렸고 울음이 터질듯했다.남편은 학벌좋은 유명 대기업부장으로 좋은 아파트에다 자가용까지 갖춘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초부터 폭력과 폭언으로 일관, 그녀를 윽박지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마시고 돌아와 집에서 화를 푼다는 것이다. 그녀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말대답한다고 또 때리고 물건을 던져 이마가 찢어진 적도 있다고 했다. 이마의 흉터를 내보일때는 눈물을 글썽거렸다.그런 어려운 사정을 누구와 상의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친정 부모님께는 스스로도 창피하고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 말도 꺼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친구나 동네사람들도 그녀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포기하고 답답하게 살아왔다고 했다.환자는 결혼 17년만에 그 숨은 사연들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일단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필자는 모든 증상이 그런 인생의 답답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해주고 상담기관인 「여성의 전화」로 연락해볼 것을 권유했다.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내의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주위 사람들과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가정폭력은 마음의 병이 되며 이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

5)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

18년동안 매맞던 아내 술취해 잠든 남편 살해/경찰 긴급체포 경향신문 97.5.22.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잠자는 남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윤 모씨(37)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남편 최모씨(41·노동)의 목과 가슴 등을 부엌용 칼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윤씨는 경찰에서 『18년전 결혼한 지 한달되던 때부터 남편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별다른 이유없이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렀다』면 서 『10여년전부터는 다른 여자와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구타가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다.윤씨는 또 『최근들어서는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칼과 연탄집게, 깨진 유리병 등 닥치는대로 집어 때려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며 『이날도 술에 취해온 남편이 신을 신은 채 또다시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러 지난 15일 가게에서 구입해 싱크대에 넣어둔 칼로 남편을 찔렀다』고 진술했다.윤씨는 범행 후 방안에 소금을 뿌리고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자살했다고 신고했다.

6) 자녀에 대한 영향

(1) 부부가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도 상처받아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불행감, 무력감, 거부감, 죄의식, 분노를 느끼게 된다. 두통, 복통, 천식, 야뇨증, 불면증, 말더듬도 나타난다. 우울증, 학교공포증 혹은 거부증, 비행 행동, 학습장애를 보이거나 자살하기도 한다.

패륜’ 부른 가정폭력/아버지 흉기살해 10代 자신은 투신자살 경향신문 98.09.12

11일 오후 7시20분쯤 부산 최모(50·무직) 집 단칸방에서 최씨의 막내아들 x 군(18·?공고 3년)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집에서 200여m 떨어진 모아파트 25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경찰은 숨진 최씨가 10여년 전부터 술만 먹으면 x군 등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가족간에 극심한 불화를 겪어왔다는 형(25)의 말에 따라 이 날도 형이 집을 비운 사이 x군이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다 부엌에 있는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죄책감을 느껴 투신 자살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2)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 폭력 남편의 70% 이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자란 폭력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이 세대에도 가정폭력이 이어질 수 있다.아들은 폭력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은 남성혐오증, 남성기피증을 보일 수 있다.

(3) 체벌문제

“체벌은 폭력성향 키운다”문화일보 97.3.27.

배우자 폭행 가능성 높고 우울증 약물남용 위험

아이의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 ‘사랑의 매’로 체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것은 오랜 논쟁거리다.그런데 최근 열린 ‘가정폭력과 아동복지’국제학술세미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체벌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다.체벌을 경험한 아이는 폭력성향을 갖게되며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도 배우자 폭력을 일삼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된 것이다.미국의 머리 스트라우스(뉴햄프셔대 사회학과)교수는 6∼9세 아동에 관해 체벌당시, 또 그후 아동의 행동에 관한 자료를 추적한 연구논문을 최근 발표했다.이 연구를 통해 그는 부모들이 아이를 때렸을 때 매를 맞은 아이가 문제행동을 더 보임을 알게 되었다고 밝힌다.이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문제행동의 정도를 살펴본 후 어머니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 아이를 때리면 때릴수록 2년 후 아동의 행동은 더 나빠진다. 체벌은 당장의 문제행동을 멈추게 하는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장기적인 면에서는 결코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춘기로 접어드는 나이에 체벌을 많이 경험할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체벌이 청소년기에도 계속될 경우 아동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약물남용자가 되거나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은 2배에 이른다. 체벌의 또 다른 결과는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해적인 성행위를 즐길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또 아동기에 체벌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신의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우자를 폭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6. 가정 폭력의 원인

생물-심리-사회 모형을 통해 가정폭력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생물학적 요인

공격적 성향을 증가시키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초래되는 경우 폭력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유전적인 폭력성, 간질발작, 뇌졸중,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 알코올중독, 약물중독이나 금단상태 등 생물학적인 요인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범 구속/술먹고 아내 구타 세계일보 98.7.6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서울 종로구 A씨(49·회사원)를 신설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이유 없이 부인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복부와 다리를 마구 때렸으며, 이를 말리던 아들(22)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부인 B씨는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29년전 결혼한 이래 3남매를 키우면서 파출부 화장품외판원 생선장사 등으로 힘겹게 살아왔지만 매일 술을 마시고 폭행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항상 눈이 퍼렇게 멍들곤 했다』고 적었다.

2) 심리적 요인

(1) 성격과 가정폭력

문화일보 98.3.28.

미국 워싱턴대학 심리학과 교수 자콥슨 박사는 최근 동료교수인 고트먼 박사와 함께 2백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 동안 수행해온 폭력적인 결혼생활에 관한 연구결과를‘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코브라는 소리 없이 다가가서 한동안 노려보다가 먹이감을 덮친다.반면 맹수는 주위 눈치를 볼 것 없이 달려들며 한번 물었다하면 놔주질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들은 여자를 구타하는 남자를 동물에 비유,크게 코브라형과 맹수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가 어떤 형이냐에 따라 여자가 받는 고통의 정도와 둘 사이의 관계정리가 큰 차이를 빚는다고 주장한다.자콥슨 박사는 “맹수형의 남자들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들인데 밀접한 사이가 되면 변한다.오 제이 심슨은 대표적인 맹수형이다.맹수형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비행을 저지르는데 그것은 지나치게 의존적인 감정과 포기의 두려움 때문이다.질투심이 지나치게 많은 남편과 남자친구가 대개 맹수형에 속한다”고 말한다.사실 심슨은 그의 전부인 니콜 브라운과 여자친구 로널드 골드먼 살해혐의로 구속됐다가 95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하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맹수형은 여자의 일거일동을 살핀다.여자가 조금만 이상한 언행을 해도 배신감을 느끼며 화를 쉽게 낸다.더욱이 화가 치밀어 폭력을 휘두를 때는이성을 곧잘 잃어버린다.

반면 코브라형은 반사회적 이상성격자일 경우가 많다.코브라형은 냉정하며 계산적이다.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염세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브라형은 보스가 되어 제멋대로 하고 모든 사람들,특히 아내와 여자친구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병적인 욕구에서 폭력을 저지른다.코브라형은 자신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즉각 잔인하게 공격한다. 아내에게 칼이나 총 등으로 위협도 한다.더욱이 친구와 친척들을 비롯해 직장동료들 그리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 애완용동물에게까지 공격적이다.예를 들면,아내가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경고성으로 아내가 아끼는 고양이까지 서슴지 않고 죽일 만큼 잔인하다는 것이다.코브라형은 때에 따라 감정을 억제할줄 안다.경찰이 구타당한 여자의 구조요청으로 코브라형의 폭력현장에 나타날 때,흥분해서 횡설수설하는 여자의 말보다 침착한 코브라형의 말을 더 믿고 오히려 피해자인 여자를 체포해 간 사례도 있다고 한다.인디애나대학 심리학자인 아미 홀츠워드 문래교수는 폭력자들의 유형과 배경을 이해하면 가정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다.심리학자들은 기존의 방법과 법체계로는 가정폭력범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고 통계와 사회적 통념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징벌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실제로 매년 2백만명에서 4백만명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심하게 구타당하고 있으며 살해된 여자의 절반가량이 남편,전남편,남자친구,혹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아내나 여자친구 등에 의해 살해된 남자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현재까지 가정폭력사태의 6분의 1정도만 경찰에 신고됐고 신고된 폭력범의 6%만 법의 심판을 받았다.자콥슨박사는 “이제까지 이용해온 폭력범 정신치료 프로그램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특히 코브라형의 폭력범들은 판사와 치료사들을 어렵지 않게 속이고 그 프로그램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만약 폭력범들을 무조건 중죄로 다스려 감옥살이를 시킬 정도로 폭력에 관한 법을 엄격하게 만든다면 폭력에 시달리는 여자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미시간대학 사회학과 대학원의 대니얼 손더즈박사는 기존의 치료프로그램은 아직 미숙하다.어떤 방법이 어떤 부류의 폭력범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연구 중”이라며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고발 체포 구금 등을 모두 함께 활용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자콥슨박사는 “상당수의 부부는 간혹 떼민다든지 베개를 던지는 등의 경미한 싸움을 하지만 폭력적인 관계로까지 악화되는 일은 드물다”며 “폭력은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니다.그것에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통제하며 복종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경고한다.그는 또 “남자가 폭력적인 부부의 절반정도는 여자도 폭력을 행사하지만 대체로 자기방어적이다. 오 제이 심슨같은 맹수형 남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폭력의 희생자라고 주장한다.반면 코브라형은 자신이 가해자임을 부정하려 들지 않으며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코브라형과 맹수형은 자라난 환경부터 다르다.코브라형은 대개가 폭력적이고도 처참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범죄기록이 있으며 알코올과 마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맹수형은 범죄기록은 적지만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둔 경우가 많았다.그리고 폭력범들은 여자가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 더욱 심하게 구타하는 특성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이 됐던 부부중 65%가 5년만에 폭력적인 남자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다.도망에 성공했던 한 여자는 “살해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으나 지옥같은 생활을 계속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마음으로 도망쳤다”고 고백했다.

이밖에 여자들은 폭력범과 헤어진 후 새가정을 꾸릴 때 남편의 폭력을 유발시키는 언행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연구팀은 “폭력범들은 결코 스스로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폭력범들은 아내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언어폭력이라도 한다.이에 대해 자콥슨박사는 “감정적인 욕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비천하게 만들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보다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 의처증과 의부증

남편의 의처증 날로 심각 세계일보 96.10.9.

세탁업을 하는 김씨 가정은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부인은 현재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남편이 절대 안된다고 하지만 부인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다.문제는 부인이 너무 미인이라는 데서 시작되었다. 소도시에서 과수원과 농토가 많은 지역 유지의 딸로 태어난 부인은 어릴때부터 대접받고 살다가 대학 동창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남편의 자상한 모습에 반하여 부모가 반대하는 것을 뿌리치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과 결혼하여,일부 재산을 친정에서 상속받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김씨 부인은 결혼 초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크게 번창시켰고,남편은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10년전부터는 세탁소를 운영한다.그런데 김씨는 아내에게 관심이 지나쳐서 의처증이 생겼고,정신적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외출도 시간별로 보고해야 하고,부부동반 모임에서 들은 사소한 농담을 가지고도 집에 와서는 『솔직하게 대답하 라』며 괴롭힌다. 더러는 폭행도 하고,옷과 몸을 검사하는 등 의처 증세는 나날이 심각해지는데,주변에는 오직 관심많은 남편으로만 여겨 김씨 부인은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하고 지낸다. 그의 큰딸이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성격이 생겼다며 얼마전에 상담소를 찾아왔다. 그 무서운 폭행과 학대에도 자녀들 때문에 감수했는데,딸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고,집에 오면 말 없이 자기 방에 들어 가서는 문을 꼭 잠근다는 것이다.부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의 폭언이나 정신적 학대를 목격한 아이들이 정신적 상처를 입어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남편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으니 이혼하겠다는 김씨 부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그저 막막하다.정신과에 한번 가보자고 말하여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외출도 하지 못한채 몰래 상담소에 전화하며 우는 김씨 부인의 딱한 사정이 지금도 가슴을 저미게 한다

(3) 어린시절의 폭력경험

(4) 기타의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나 성격장애

(5) 피해자의 요인

가정폭력 예속화 이런 아내에 많다 조선일보 94.3.4.

어린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경제력과 사회능력이 낮을수록 노예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양대 대학원 의학과 문경서씨는 「여성의 전화」에 상담해온 여성등 1백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사 학위논문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 자아강도 및 자아기능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씨는 먼저 아내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한 빈도가 높을수록,아내가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폭력에 예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결국 폭력가정에서 자란 아내가 남편의 구타를 계속 받을때 무기력해지는 정도가 심하고 자아강도와 자아기능이 더 많이 손상된다는 것이다.아내의 경제력과 사회능력도 중요한 변수다.교육수준,경제적 능력이 강할수록 폭력남편에게서 독립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이런 경향은 특히 맞벌이부부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또 남편의 경제­사회적 능력이 높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남편의 수입과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내의 예속 정도는 낮은 반면,남편의 재산이나 직업이 없을 경우 길들여지는 정도가 심했다.이밖에 문씨는 자녀의 수가 많고 결혼기간이 길수록,남편의 구타 빈도가 많고 구타정도가 심할수록,구타기간이 길고 상처가 심할수록 예속이 심해진다고 밝혔다.

3) 사회적 요인

(1) 가부장적 사회제도

가부장제 자체가 가정폭력의 직접적 원인이기보다는, 왜곡된 가부장적인 가족구조가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배우자 구타나 자녀구타와 같은 폭력을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거나 가정내 갈등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의 하나로 여긴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부권력구조의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유발비율이 남성 우위형인 경우 33%, 여성우위형인 경우 17%, 권력독립형인 경우 16%, 남녀평등형인 경우 12%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일보 96.8.28.

유교이념의 근간인 가부장적 가정윤리와 여성관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 중국 일본 대만등 동아시아 7개국 민간여성단체(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아시아 여성포럼」(22∼24일)에서 각국 대표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유교의 영향을 받아온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심하다』고 지적하고,『여성에게는 정절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는 유교적 성문화가 성폭력 상습범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가부장적 봉건윤리에 의해 남성중심의 성행위 관습이 정착되면서,여성의 몸은 유리그릇 같아서 한번 깨지면 그만이라는 남성중심의 순결관을 뿌리내리게 됐다는 것. 따라서 성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범죄로 보게되고,성폭력 피해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으로 간주된다.이러한 유교이념은 현재 한국의 법철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성폭력특별법에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가정폭력 역시 가정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있을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구성원간의 문제는 가장이 다스려야 한다는 가부장적 유교이념은 가정을 남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되는 영역으로 규정함으로써,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차단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가정내 아동구타를 교육적인 체벌이나 훈육을 위한 폭언 정도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우리사회의 이런 통념은 남편의 구타로 상해를 입은 아내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해도 이를 부부문제로 치부하여 관여조차 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유교이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장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해야할 일은 가정을 지키며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폭력에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왔을 경우에도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심한 죄책감과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라는 주위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리게 된다

(2) 사회적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가장일수록 가정폭력을 돌발적인 분노 표출방법으로 또는 단기간의 문제해결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가 높을 때는 35-38%, 중간인 경우 17-18%, 낮은 경우에는 2-8%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손가정

결손가정 아동 16% 가정폭력 시달려/결손원인 ‘가출’ 최다 국민일보 98.4.18.

결손가정의 21.6%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폭행이나 구타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16.1%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응답자의 61.3%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미취학아동기부터 초등학교시절에 결손가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강명순 빈민여성교육선교원장이 전국 빈민공단농어촌지역 65가정의 자녀 1백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빈곤결손위기 가정사례조사’에서 나타난 것. 강원장은 “부모중의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가출을 한 경우와 부모님이 다 계셔도 빈곤과 열등감으로 가정폭력이 빈번한 가정이 결손가정”이라고 정의했다.사례조사에 의하면 결손발생의 원인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가출한 경우가 46명(23.1%), 부모사망 이후 빈곤과 2차 결손상황이 전개되는 경우 38명(9.1%)에 이른다.또 가출원인을 세분해 보면 어머니의 가출이 41명으로 아버지의 가출 5명보다 8.2배나 높다.그러나 전체적으로 아버지의 알코올중독 도박 외도 가정폭력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원인 때문에 자녀 양육에 부적합한 가정이 99명(49.7%),어머니의 가출이나 외도 사망으로 발생된 결손가정이 41명(20.6%)인 것으로 볼 때 아버지로 인한 경우가 2.4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결손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고,사회성과 자신감 결여, 학습부진,경제적 빈곤에 따른 나쁜 습관 (도둑질 거짓말 의존심) 등으로 한 아이당 1.8개의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경제적 상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가정에서 폭력이 많지만, 실제로는 상류나 하류 사회경제상태를 막론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탤런트 아내 폭행 교수 남편 기소 동아일보 98.9.2

결혼한 이후 잦은 가정불화를 겪어오다 인기 탤런트 겸 라디오 DJ인 부인 O씨(40)를 심하게 때린 E대학 K교수(44)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서울지검 형사6부는 1일 “남편 K씨는 97년 6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에서 과거 남자관계를 묻는 질문에 부인 O씨가 기분 나쁜 투로 대답한다며 마구 때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라고 기소이유를 설명….

7. 의학적 관점에서의 대처

가정 폭력의 조기 발견자로서 의료인의 역할이 필요하다. 진료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가능성을 적어도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상담기법과 지침들

많은 폭력 피해 여성들이 정보를 자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비밀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허용적이면서 판단하지 않는 자세로 간단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 말문이 트이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환자는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면담을 실시해야 한다.

"여성의 생활 속에 폭력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묻는 통상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물어본다. "혹시 당신 남편이 때리거나 차거나 하는 식으로 다치게 하거나 무섭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

1.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무슨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었는지 말해주시지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2. 판단을 내리지 않는 자세로 경청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치유과정이 시작되며 어떤 종류의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결정이 내리기 쉽게된다.

3. 동의해준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남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순한 언급만으로도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대우받아선 안되지요" "당신 잘못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답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4. 기록한다.

-환자의 호소와 증상, 관찰결과를 가능한 환자의 언어로 기록한다.
-환자의 의학력, 외상력과 사회력을 얻는다.
-손상의 종류, 숫자, 크기, 부위, 가능한 원인과 그에 대한 설명
-환자의 설명과 부합되지 않는 손상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의견
-모든 혈액을 포함한 진단 검사 결과
-칼라사진과 방사선필름
-만약 관계기관에 신고된 경우 해당 개인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5. 환자의 위험성을 평가한다.

병원을 떠나기 전에 환자의 안전을 평가한다. 가장 중요한 인자는 여성의 공포수준,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평가이다. 위험상황인지를 결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하다.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는가?
-배우자가 죽이겠다던가 죽겠다던가 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가?
-자녀에 대한 위협이 있는가?
-흉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는가?

6. 적절한 치료와 지지를 제공한다.

신체손상에 대해 치료한다.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약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데 문제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한다.

만약 환자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 머물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의 유무를 파악한다. 불가능한 경우 관계기관의 도움을 구한다. 그것도 안되면 입원을 고려한다.

당장에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회적 기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명심할 것은 이런 전화번호 메모나 주소가 해당 환자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료실에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아니라고 대답하거나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리는 경우

1. 학대나 폭력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소견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머리, 목, 가슴, 배, 성기 부위의 손상
-대칭적이거나 다발적인 상처
-손상 받은 시점으로부터 치료받으려는 시점 사이에 지연이 된 경우
-손상 유형에 대한 환자의 설명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임신중의 복부나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경우
-과거에도 외상을 입은 적이 있는 때
-원인이 불분명한 만성 통증
-우울, 자살사고, 불안, 수면장애 등을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지나치게 보호적이며 여성 곁을 떠나지 않을 때

# 이외에도 가정폭력을 의심할 만한 경우

- 신체검사를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연기할 때
- 배우자나 보호자가 필요 이상으로 치료실에 따라 들어올 때
- 이유 모를 불평과 질문을 반복할 때
- 두통, 피곤, 불면증, 우울, 신경과민, 성기능 장해를 호소할 때
- 다음과 같은 신체손상이 있을 때: 안면, 목, 팔 등에 타박상, 갈비뼈, 손가락의 골절, 눈에 멍이 들거나 치아손상, 담배불 자국 등의 화상, 염증이 없는 고막파열, 기타 손상의 원인 설명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
- 임신, 출산, 산후 조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구타당하는 아내의 병원에서의 행동 양식

- 경계하고 의심하는 태도
- 은폐하는 태도
- 복잡한 임상증상
- 치료협조의 결여
- 증상개선의 지연
- 병원 방랑
- 기타: 남편과 성격이 안 맞는다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 남편과 자주 다툰다고 말하는 경우, 남편의 외도를 문제삼는 경우, 무슨 걱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을 다무는 경우, 자녀가 남편을 무서워한다거나 매를 맞는다고 하는 경우, 자신이 아이들을 때릴까 봐 걱정이라고 하거나 실제 때린다고 말하는 경우, 잘 놀라는 경우, 과거에 남편이 자신을 때린 적이 있으나 최근에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남편에 대해 물었을 때 긴장하는 경우

2. 만약 앞의 임상 신호가 있을 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야 한다. 반드시 배우자가 없어야 된다. 환자의 상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질문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글쎄, 누군가 당신을 다치게 한 것처럼 보이네요. 무슨 일인지 말해 보실래요?

-당신처럼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온 사람들 중에서 가끔 가정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은 혹시 누가 당신을 다치게 하거나 학대하는 일은 없는지 염려를 한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감정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가끔은 가정에서 다치거나 학대받아서 그런답니다. 당신도 그런가요?

3. 만약 환자의 답이 예라면: 앞의 내용을 참조한다.

만약 환자의 답이 아니오라면: 환자가 학대를 부정하지만 당신이 그렇다고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는 당신의 행정관련 부서에 알려서 같이 상의해본다.

환자의 행동에 의거해서 중재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심지어 타살되는 경우는 학대하는 배우자를 떠나겠다는 시도를 하는 때이며, 피해여성이 최종적으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환자가 학대상황에 있는 경우란 대체로 의사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만약 당신이 상황을 파악해서 확인하고 적절한 의뢰를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것이다.

2)의료와 연관된 법률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가정폭력을 행한 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 18조 요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의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 20조 요지

3) 피해자 상담에서 전달되어야 될 몇 가지

- 당신과 자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
- 초기에 단호하게 냉정한 태도로 대화를 나누어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라.
- 두려움은 또다른 폭력을 부를 수 있다. 당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라.
- 당신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과 폭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명심하라.
- 현재의 상황보다 10년, 20년 후의 당신과 자녀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 구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라. 사진, 진단서를 준비한다.
- 상습적일 때에는 이혼과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라.
- 혼자 해결하지 말고 다른 친척, 친구, 이웃에게 알려라.
- 여성단체, 상담소, 쉼터, 경찰을 이용하라.
-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라.
-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혼을 고려해보라.

4) 응급의료체계에 관여하는 인력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119구급대원, 경찰, 응급구조사, 응급실 간호사, 당직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조기발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5조 3항

5)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개발/활용

실제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 프로그램은 단편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가정폭력의 다차원적 원인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바탕을 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 원인에서 언급한 1) 개인의 정신병리, 2) 가족의 기능장해, 3) 스트레스, 4) 사회적 지지의 결여 등의 문제를 동시에 감안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6) 의료시스템에서의 가정폭력을 위한 팀구성

병원에서 가정폭력이 인지되었을 때,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상담, 치료를 위한 팀구성이 필요하다. 팀구성원은 내 /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응급의학과 의사,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자문변호사 등이 될 수 있겠다. 팀구성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문제접근이 가능하다, 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포괄적인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팀구성원 각자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리함에 있어서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행위자, 피해자, 기타 가정 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9조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행위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2조

7) 의료체계 안에서의 가해자 치료

가해자에 대한 의료적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는 가해자에 의한 저항과 약속 어기기 등에 의해 벽에 부딪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강력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갈등의 해소를 도와주는 상담이 필요하며, 소아학대의 경우 적절한 소아의 발달에 대한 자료제공과 처벌적이지 않은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해자에게 정신과 상담, 집단치료, 스트레스 관리교육, 분노조절훈련, 의사소통 교육 등의 사회기술 훈련, 약물치료, 격리 입원치료 등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가해자 개인의 정신 병리와 성격, 성장환경 등에 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 진 후에 실시되어야 효과적이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가 일정 간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받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는 등의 교육을 수주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가족치료가 병행되며 사후 지도를 실시한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9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40조

8)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의료적 노력

(1) 일차 예방 : 가해자에 대한 치료, 부부 혹은 부모 교육,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상황 대처훈련, 성교육 등을 통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겠지" "남자가 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못 살겠으면 이혼하든 둘이 알아서 하지 왜 집안 일로 경찰까지 부르느냐”“몇 대 맞은 걸로 애 아빠를 전과자로 만들려느냐”라는 사회전반의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에 일정역할이 필요하다.

(2) 이차 예방 : 가정폭력 피해자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Hotline, 지역가정폭력센터, 학교의 상담프로그램과 연계한 활동이 요구된다.

(3) 삼차 예방 : 어려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후유증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9) 의료비용 문제

(1) 의료보험/의료보호 적용의 의무화 방안
(2) 기금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
(3) 국가기관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전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57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자치단체장에 청구 가능 경향신문 98.6.20.

다음달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치료비용을 가해자나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통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치료비용을 먼저 가해자에게 청구한 뒤 가해자가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비용을 청구받은 자치단체장은 치료비를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재산압류 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가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보호돼있는 기간동안 드는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한다.

10) 의료인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지속적 교육

(1) 가치관: 남녀 차별의식이 없어야 한다.
(2) 희생정신과 사명감: 인권차원에서 돕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신중한 자세: 쉽게 흥분하고 분개하는 경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한다.
(4) 가정폭력에 대한 공부와 임상훈련

참고문헌

미국뉴욕주 의사회 가정폭력 자료
김광일(1990):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9:174-183
최 영(1998): 가정폭력피해자의 의료적 조처방안. 광주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제정 기념토론회 자료집 28-38쪽
최 영(1998): 정신과적 측면에서 본 가정폭력-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 광주전남지부 가정폭력대처방안 세미나 자료집 6-10쪽
기타 인터넷 검색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