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시사 「사회복지」(1995),pp.375-481.

VII. 社  會  福  祉

1. 개  관

1) 개    설

2) 해방이전의 사회복지사업

3) 해방이후의 사회복지사업

4) 대구직할시시대의 사회복지사업

2.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1) 보건사회국

2) 가정복지국

3. 사 회 보 험

1) 국 민 연 금

2) 의 료 보 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생 활 보 호 사 업

1) 생활보호제도의 연혁

2) 해방 직후의 긴급구호사업

3)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저소득 시민대책

5. 사 회 복 지 시 설

1) 아동복지사업

2) 영유아보육(탁아)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청소년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모자복지사업

7) 미혼모복지(윤락여성 선도)사업

8) 부랑인복지사업

9) 갱생보호사업

10) 구라사업

11) 가족계획사업

6. 사회복지관련 단체

1)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2) 종합사회복지관협회

7.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1) 사회복지전문인 제도의 연혁

2) 사회복지사제도의 확립

3) 사회복지사제도의 의의

4)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현황

8. 기    타

1) 대구직할시립병원

2) 민간자원봉사활동

VII.  社 會 福 祉

1. 槪     觀

1) 槪     說

대구직할시 사회복지의 역사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를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古代부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대구의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사의 한 부분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회복지 출현이 빈민구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삼국시대의 왕가인정(王家仁政)에 입각한 시혜적(施惠的) 구빈활동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맥락을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일시적.즉흥적인 구빈활동은 고려와 조선조를 이어 오면서 점차 제도화 되었지만 溫情主義的 王家仁政思想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국가책임사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제도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구빈적 한계내에 머물렀으며 보호수준도 빈약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선조(朝鮮朝) 말기 갑오개혁을 계기로 근세 西歐文物이 도입되었고 인간존중사상과 평등사상이 정치와 행정에 반영되면서 빈민이나 요부조자(要扶助者)에 대한 보호조치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책임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한일합방으로 우리의 고전적 구빈제도는 단절되고 말았다. 해방과 함께 짧은 기간의 미군정을 거친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生活權이 명문화 되었고 이후 현대적 사회복지가 확립되는 기틀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짧지만 그 전사(前史)라고 할 수있는 구빈활동과 그 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 봄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현황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施惠的 救貧制度

동양적 구빈사업은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왕가인정에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천재지변, 흉해병란시(凶害兵亂時)의 구빈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백제 온조왕 32년(서기 15년)에는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에게 穀物을 나누어 주어 구제하였고, 신라 유리왕 5년(서기 28년)에는 자활할 수 없는 사궁(四窮)(鰥寡孤獨)을 조사하여 구제하였다.  또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서기 194)에는  춘궁기에 관곡을 빈민에게 대여하는 진대법(賑貸法)을 제정하였다.

) 三國史記, 卷16, 高麗本紀, 제1,;河相洛,□우리나라 救貧事業의 變遷과 그 社會的

背景:李朝時代를 中心으로□, 文敎部硏究報告書(1970), pp.7-9. ;具滋憲, 韓國社會

福祉史(서울:韓國社會福祉硏究所,1970), p.7에서 再引用.

) 三國史記, 卷16, 高麗本紀, 제4, ;河相洛, 上揭論文, p.7에서 再引用.

고려시대의 구빈활동도 삼국시대와 대동소이했으나 불교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에 와서 더욱 융성하게 됨에 따라 불교의 근본이상인 자비정신에 의하여 구제사업은 한층 더 성행 되었다. 조정의 구제사업은 처음에 호부(戶部)와 예부(禮部)에서 관장하다가 후에 구제도감(救濟都監), 진휼도감(賑恤都監), 진제색(賑濟色)등 중앙구휼행정기관이 설치 되었다. 지방의 일선 구제기관으로는 제위보(濟危寶), 의창(義倉),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혜민국(惠民局)등이 있었다.  또 숭불정책을 쓴 고려조에는 불교도들의 사회비보사업(社會裨補事業)으로서 시료, 행려자 보호사업이 성황을 이루었다.  고려의 구제활동이 성행한 것은 이러한 불교의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불심이란 대자대비를 뜻하고 자비심의 구상화된 것이 布施인데 불교도들의 자선 또는 구제활동은 바로 보시행적(布施行的)인 것이다.

) 鄭麟趾,高麗史,志,百官,一및二條,;申相俊,福祉行政學(大邱:大邱大學校出版部,

1983),p.63에서 再引用.

) 具滋憲, 前揭書, p.77.

) 張 壎, □佛敎에 나타난 福祉理念□, 社會福祉硏究, 제9輯(大邱:大邱大學校 社會福

祉硏究所,1981), pp.9-10.

조선조의 구제활동도 구휼(救恤), 진대(賑貸) 및 감면세·역(減免稅.役)으로 집약된다. 구휼방법은 의식제공과 의료가 주이고 대상자는 환과고독(鰥寡孤獨)이었다. 이러한 조선조의 구제활동은 유교의 민본주의에서 발전한 孔孟의 仁義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 시대는 정치의 근본을 왕가인정과 덕치에 두었고 궁민구제를 치국의 요체로 생각하였다.  조선조는 건국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부문이 고려적인 기반에서 개혁되고 재편성되어 갔으며 특히, 법전편찬작업이 매우 성행하여 민생구휼제도도 법제화 하였다.

) 崔昌茂, □朝鮮王朝初期의 救貧制度에 關한 考察□, 社會科學, 慶北大學校 社會科學

大學論文集, 第3輯(1984), p.170.

조선조의 법전으로서 체제가 완성된 것은 건국초에 시작하여 성종 16년(서기 1485년)에 全典施行을 본 경국대전으로 갑오개혁(서기 1894년)까지 국가기본법전으로 전해졌다. 경국대전의 이전에는 의료구제기관으로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를 두었고, 호전에는 중앙과 지방에 상평창(常平倉)을 두어 백성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규정을 두었다. 예전(禮典)에는 혜민조(惠民條)에 경로, 혼비보조(婚費補助), 노인과 고아에 대한 수양 및 의류관급, 의약구제등의 규정을 두었다. 또 병전(兵典)에는 면역과 구휼제도를 규정하였고, 형전(刑典)에는 휼수(恤囚)의 규정을 두었다.

) 具滋憲, 前揭書, pp.105-106.

민생구휼사업의 施設로서는 중앙에 구황청(후에 진휼청으로 개명되었다가 다시 선혜청에 흡수, 합병되었다.), 혜민국, 활인서, 제생원(濟生院), 기로원(耆老院), 장예원(掌隸院), 빙고(氷庫), 평시서(平市署)등이 있어 각기 독립된 기능을 가졌었다. 제 22대 정조 7년(서기 1783년)에 증보된 대전통편(大典痛編)의 예전(禮典) 혜휼조(惠恤條)에서는 부랑아와 유기아에 대한 수양절목(收養節目)으로서 자휼전칙(字恤典則)을 규정하였다. 또 세종원년(서기 1419년)에는 환곡(還穀)이라고 하는 춘궁기에 곡물을 민간에 대부하고 다음 해에 환납케 하는 민생구제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고종 32년(서기 1895년)에 면을 단위로 하는 사환제도(社還制度)로 발전 하였다가 융희년간(隆熙年間:서기 1907-1910)에 지방금융조합으로 흡수되고 말았다.

) 申相俊, 前揭書, p.63.

) 具滋憲, 前揭書, pp.109-118.

(2) 社會福祉制度의 變遷

1876년 개국이후 서구문물이 도입되고 천주교□개신교가 전파되면서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도입 되었다. 특히 1894년 이후의 정치□행정개혁에 수반하여 행정면에서도 서구적인 공공복지기능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상이 인간존엄성과 평등에 기본이념을 둔 것이라면 문벌반상등급(門閥班常等級)의 타파와 문지(門地)를 불문하고 인재를 등용하도록 한 것은 종래의 귀천계급의 장벽을 타파시켜 빈민 기타 사회부조를 요하는 자에 대한 부조조치가 국가의 시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의무로서 생각하게 되는 한 계기를 조성시켰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는 사회복지사업이 주로 보건□위생분야에 한정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보잘것 없었다.

) 申相俊, 前揭書, p.64.

한일합방후 조선총독부 사무관장규정에 의하여 1924년 처음으로 중앙에 사회과가 생겨 진휼 및 자선, 사회사업, 제생원(濟生院) 및 감화원(感化院)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고 도에는 재무부 지방과(또는 사회과)에서 진휼구제와 사회사업 업무를 맡았다. 일제시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은급법(恩給法)에 의한 공무원의 은급이 있었고 공적부조로서 구호법(조선구호령으로서 1944년 시행)에 의한 구호, 수난(水難)구호법(조선수난구호령으로 1914년 시행)에 의한 조난(遭難)선박구호가 있었으며 기타 사회사업도 있었다.

1945년 해방후 미군정기에는 군정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제시대의 법령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였다. 군정당국은 사회복지 내지 노동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업무는 군정청 보건후생국이 담당했고 이것이 현재 보건사회부의 전신이 되었다. 이때의 군정 당국자들은 소위 선진국으로서 현대 복지국가이념을 터득하고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당시 한국사회의 경제파탄, 월남피난민, 해외귀환동포 등으로 인한 구호사업이 긴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원에 의한 사회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선진 사회복지사업이 도입되기도 했다.

) 上揭書, pp.66-69.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선포된 대한민국헌법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를 명문화하였고 이후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근거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6□25사변 이라는 난국에 처한 정부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사회복지사업에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군사원호법(1950), 경찰원호법(1951),전몰군경유가족과 상이군경연금법등 원호법의 제정만 보았다.

5□16군사혁명정부는 민생고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긴급한 최저 생활보장에 주력하였다. 이 때 제정된 공적부조법으로는 생활보호법(1961), 재해구호법(1962),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 사회복지사업법(1970),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1970), 의료보호법(1977)등이 차례로 제정되었다.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그후 개정 생활보호법(1982)에 흡수되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으로는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아동복리법(1961)이 제정되었으나 그 수준이 사회질서유지와 최저생활보장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제 5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 의무를 최초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아동복지법(1981), 노인복지법(1981), 심신장애자복지법(1981)을 제정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리법이 제정된지 20년 만에 신법의 제정 형태로 전면개정 되었는데 보호대상 및 보호조치등에서 그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제 6공화국은 종전 까지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개발우선정책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국민의  평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 이래 시행이 보류되어 오던 국민복지연금법(1973)을 전면 실시(1988)하고 의료보험법(1970)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1989)하였다. 이와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으로 모자복지법(1989)과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1990), 영유아보육법(1991)등을 제정하였고 노인복지법(1989)과 장애인복지법(1989),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1991)을 대폭 개정하였다. 그외  내용상 사회복지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갱생보호법(1961), 특수교육진흥법(1977), 그리고 보호관찰법(1989), 장애인고용촉진법(1989), 고령자고용촉진법(1991)등이 있다. 이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으로는 기본법(基本法)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하여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 있다.

이상 한국사회복지제도의 성립배경을 개관해 볼 때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시초를 조선조의 경국대전중 예전 혜민조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예전 혜민조에는 노인과 고아에 대한 수양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생활보호법상 위탁보호의 전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발전하여 정조때 증보된 대전통편의 예전 혜휼조에서는 부랑아와 유기아에 대한 수양절목인 자휼전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들이 일제통치로 왕정이 단절됨에 따라 자취를 감추었으나 일제하의 조선총독부 사무관장규정에 의하여 공적부조사업으로 맥을 이어 오다가 해방과 함께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군왕에 의한 온정주의적 시혜제도들이 민주헌법에 의해 국가책임으로 제도화 되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를 명문화했고 제3공화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증진의무□를 신설 했다. 제5공화국헌법은 □행복추구권□과□환경권□을 신설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협의의 사회복지가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에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은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및 □재해예방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구체화 하기에 이르렀다.

2) 解放以前의 社會福祉事業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펼쳐진 것은 천주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된다. 1784년 이승훈이 동지사의 일원으로 중국 북경에 건너가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되어 돌아 온 이래 이땅에 천주교가 전파되었다.  그후 한국선교의 책임을 프랑스외방선교회가 맡게 되었다.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개인적이고 비조직적인 자선은 초기 신자들 사이에 열심히 행해졌으나 조직적이고 지속석인 사회복지사업으로는 매스뜨르(Ambroise Maistre)신부의 성영회(Santa Infantia)사업이 嚆矢였다. 1852년에 입국한 매스뜨르신부는 가난과 전염병 등으로 수 없이 많은 버려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보고 당시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활동해 오던 아동복지기관인 성영회의 도움을 받아 이땅에 최초로 아동복지사업을 펼친 것이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시작이었다.

) Dallet Ch., Historie de L'□glise de Cor□e. 安應烈.崔奭祐譯註, 韓國天主敎會

史(왜관:분도出版社,1979), pp.209-210.

이때는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고 천주교가 모진 박해를 받던 시기라 처음부터 고아들을 신자가정에 위탁보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한불수교조약이 체결되기 1년전인 1885년 3월 15일 서울에 □천주교 고아원□을 설립하여 고아들의 수용보호를 실사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설사회복지사업이었다. 그후 천주교 고아원은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에 맡겨 졌는데 이 수녀회의 대구진출과 함께 대구에서도 1915년 10월 15일 □뱁백합 보육원□을 개원함으로써 대구 최초의 시설아동복지사업을 시작하였다.

) 한국샬트르성바오로회, 바오로뜰안의 哀歡85年 (서울:가톨릭출판사,1973),

p.566. :朴錫敦, 韓國의 天主敎社會福祉事業에 關한 硏究 (未刊行,大邱大學校 碩

士學位論文,1981.7), pp.32-40.

) 上揭書, p.567.

) 上揭書, p.136.

대구에서도 천주교가 전해지면서 신자들에 의한 개인적인 자선사업이 많이 행해졌다. 김옥현(金玉賢)(1821-1896)은 대야불(현 대구 인교동)에 살았는데 그가 기르다 죽은 영아와 걸인들을 달성(達成)넘어 말 무덤에 손수 매장했는데 그 수가 60여명이었고 기미년 흉년에는 배고파 쓰러지는 노파들을 자택으로 업어다가 수용구호한 수가 수십 명에 달하였다. 또 서상돈(徐相燉)선생(1850-1913)은 사람을 대할 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었고 그의 사랑에는 찾아드는 걸인들을 용돈까지 주어가며 환대했다. 또 매년 춘추로 빈민들에게 양곡 수백석(數百石)씩을 희사하여 가난한 이들의 자부(慈父)가 되었다. 이러한 자선행위가 바탕이 되어 좀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구제단체가 생겨났으니 인애회(仁愛會)가 바로 그것이다.

) 崔正福, 大邱天主敎會史 (大邱:大建出版社,1952), p.51.

) 上揭書, pp.58-59.

인애회(仁愛會)는 당시 천주교 대구본당 신도회 회장 이기운(李起雲), 백응도(白應道), 이계찬(李啓粲)등의 발기로 1917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회의 성격을 가진 이 단체는 매년 초에 소정의 회비(당시 연 10전)를 납부하면 1년간 회원자격을 가지게 되고 전체 회원을 위해서는 매년 생(生)미사를 바치고 사망하는 회원을 위해서는 연(煉)미사를 한대 드려주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모금된 회비로 무의무탁한 노약자에게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고 사망시에는 초상을 치러주는 것이 인애회의 사업이었다.  그 후 日政時期 동안은 민간의 별다른 사회복지 사업은 없었고 총독부의 조선구호령에 의한 공적부조사업이 있었을 뿐이다.

)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천주교회의 고유한 제사(미사).

) 죽은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천주교회의 고유한 형식의 제사(미사).

) 崔正福, 前揭書, p.64.

3) 解放以後의 社會福祉事業

해방과 함께 월남해 온 동포들과 해외에서 귀국한 동포들로 당시 사회상은 가난과 무질서로 매우 혼란하였다. 더구나 6□25 동란으로 전쟁 난민들과 전쟁고아들의 양산으로 긴급구호와 고아문제가 당시 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구제사업이 전적으로 外援에 의해 행해 졌고 천막이나 판자집 등 임시 가건물로 수용보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낙동강을 경계로 대구와 부산에 모든 정부기관이 다 모여 있었고 피난민들로 들끓고 있었다.  1947년 5월말 현재 대구시에는 구호대상자가 7만 8천여명이나 되어 총인구의 26.1%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6□25동란으로 전쟁 피난민이 밀어닥쳤는데 그 수는 1952년 9월말 현재로 12만 4천여명이었고 그 중 1만 4천 8백여명만이 40개소의 수용소에 수용되었었다.  휴전 바로 前해인 1952년 당시 대구시의 요보호대상자수는  65,700여명으로 총인구 대비 16.2%나 되었다.  그러다가 6□25동란도 끝나고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 1957년에는 그 수가 13%에 해당하는 7만8천여명이었는데 이들 요구호대상자의 종류별 수는 전재민 684명, 원주 빈민 3,877명, 군경 원호대상자 74,377명이었다.  이때만 해도 빈곤이 가장 큰 사회문제로 절대빈곤 퇴치가 가장 절박한 국가시책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 영남일보사, 경북연감, 1953.

1961년 5□16 쿠테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민생고 해결□을 혁명공약으로 내걸고 생활보호법, 재해구호법, 의료보험법 들을 제정, 절대빈곤 퇴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와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전반적인 생활이 향상되고 사회복지분야에도 점차 관심을 보이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4) 大邱直轄市時代의 社會福祉事業

1981년 제5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대구시는 직할시로 승격하였고 市財政도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경제도 더욱 호전되어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어서는 역사이래 최초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제에 자신감을 갖기도 했다.

1988년 제6공화국에 와서는 이때까지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완화, 특히 88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후 복지정책에 더욱 과감히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고 제도를 정비.확충해 나갔다. 이와 때를 맞추어 대구직할시의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장애인복지사업분야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제도가 확립되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1988년부터는 일선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변화와 발전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같은 유형을 보인 것이다.

1990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재정자립과 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행정도 지역특성을 살린 독자적 제도와 시책을 완전히 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구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예산배정을 하고 있어 앞으로 대구 사회복지 발전에 큰 기대를 갖게 해 주었다. 즉,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전국 677개의 수용보호시설 중 545개 시설을 대상으로 퇴직금제도 시행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63.9%인 348개 시설의 경우는 아예 퇴직금제도가 없었다. 나머지 36.1%인 197개 시설도 전반적으로 일정한 규정도 없이 법정기준 보다 많게 또는 적게 지급하고 있어 제도 자체에 근본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때에 대구직할시는 1993년도 추경예산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 총 18억여원을 반영시킴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지원에 의한 시설종사자 퇴직금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지급액을 크게 인상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앙양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대한 굳은 의지와 책임감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民.官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강화의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민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 수준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시설종사자 보수의 67% 수준에 불과하며, 유사경력의 불인정을 비롯한 퇴직금제도 및 업무과중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대구시의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타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96년까지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국공립시설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으며 퇴직적립금의 경우 1994년도부터 반영하여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2. 社會福祉의 傳達體系

1) 保健社會局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社會課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일제때인 1924년 이었다.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사업분야의 공행정분야는 보잘것 없었고 사회복지행정 기능이 주로 보건 내지는 위생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1910년 한일합방 당시에는 救濟業務를 內務部 地方局 地方課에서 맡았다가 1924년 조선총독부 事務管掌規程에 의해 內務局에 社會課를 독립시켜 賑恤 및 慈善, 社會事業, 濟生院 및 感化院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이에 따라 道에는 內務部 地方課 또는 社會課에서 이러한 업무를 맡았다.

) 申相俊, 前揭書, p.65.

해방 후 美軍政 때에는 美軍政法令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제때의 法令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였다. 1945년 9월 24일자로 警務局의 衛生課를 衛生局으로 승격시켰고 같은해 10월 27일에는 이를 保健厚生局으로 개편하였다. 동시에 各道에는 1945년 11월 7일자로 保健厚生部를 설치하였다. 保健厚生局은 종래의 學務局 社會課, 警務局 防護課 戰災民係, 官房 外事課 保護係 및 鑛務局의 조선노동자 및 전재민구제회의 직능을 인수하여 편성되었다. 보건후생국의 관장업무는 ①事變時의 재해구제, ②빈곤자 구호, ③아동후생보  호, ④勤勞者의 후생 및 恩給制度, ⑤주택문제, ⑥귀국인 및 실업자 보호,⑦占領軍 目的 달성에 필요한 公共厚生計劃 및 경영에 관한일을 맡아 보았다. 그후 1946년 3월 29일자로 保健厚生部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社會部에서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였고 1949년 保健部가 설치되면서 보건업무를 분리해서 관장하다가 1955년 保健社會部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上揭書, p.67.

사회복지행정을 주관하는 지방의 기관으로서는 1961년 5월 1일 현재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각 도에는 문화사회국에 사회과와 보건과가 있었는데 대개 서울특별시의 사회과와 부녀과를 합친 것과 같은 규모로 사무를 주관하고 있었고 그 직원수는 각 도에 국비직원(과장포함) 3명 내지 5명, 지방비직원 3명 내지 10명이 있었으며 그 합계 숫자는 경북에 11명 등 전국에 79명이 있었다. 보건과는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직원수는 전국에 63명이었다. 이 밖에도 전국 27개 市에 사회과가 있어 사회행정을 분장하고 대개 지방 주사 1명, 지방 서기 2명, 계 3명 정도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5.16 이후에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보건사회국을 두어 기능을 강화하고 기구를 확대하고 직원수도 격증하였음은 사회복지행정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9년에 부산시와 각 도에 부녀아동과를 신설한 것은 사회복지 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동복리법에 의한 사업중 특기할 만한 것의 하나는 1961년 이후 특별시.도 및 구. 시.군에 총수 249명의 아동복리지도원을 배치하고 또한 구.시.읍.면에 아동복리위원을 위촉하여 각기 아동복리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었다.

1969년말 현재 각 시□도에 수석부녀상담원과 일반 부녀상담원 도합 215명을 배치하여 특수지역내 윤락여성선도사업을 비롯하여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요보호 여성에 대한 미연방지사업을 하였으며 요보호 여성으로서 자립갱생 또는 자활을 희망하는 자를 수용하고 1인1기의 직업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자복지사업으로는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영세미망인으로서 부양자녀 3인 이상인 모자세대를 시설에 수용보호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국고와 지방비에서 생계비 또는 생산자금을 지급하여 자립갱생토록 하였다.  현재 대구직할시 보건사회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된 부서와 담당업무는 다음 <표VII-2-1>과 같다.

<표VII-2-1> 보건사회국의 사회복지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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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과  □    계    □       분     장     사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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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과□사  회  계□1.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          □          □2.시민 복지시책에 관한 종합계획               □

□          □          □3.사회복지법인의 인가및 지도감독(노인시설제외)□

□          □          □4.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          □          □5.보훈단체 및 사회등록단체 운영지도           □

□          □          □6.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운영                   □

□          □          □7.장애인 일반 및 단체에 대한 운영지도         □

□          □          □8.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도                  □

□          □          □9.장애인 재활,재가 시설운영지도               □

□          □          □10.시립희망원 운영 지도감독                   □

□          □          □11.보훈대상자 관련업무                        □

□          □          □12.전시구호 계획에 관한 사항                  □

□          □          □13.행여사망자 처리                            □

□          □          □14.부랑인 선도 및 지도                        □

□          □          □15.그밖에 국내 타과,타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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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지  계□1.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                     □

□          □          □2.저소득 영세민 지원 보호관리                 □

□          □          □3.사회복지 전문요원 지도관리                  □

□          □          □4.사회복지관 운영지도                         □

□          □          □5.재해이재민 구호 및 재해비축물 관리          □

□          □          □6.저소득자녀장학금(시비장학금) 운영           □

□          □          □7.저소득 영세민 자활,자립 지원 지도           □

□          □          □8.영구임대주택 입주 및 사후관리               □

□          □          □9.영세민 취로사업 및 자활정착 사업            □

□          □          □10.저소득층 생업자금등 융자지원등에 관한 사항 □

□          □          □11.의사상자 구호                              □

□          □          □12.해외이민 알선                              □

□          □          □13.생활보호자 후원 결연사업                   □

□          □          □14.종합복지회관 운영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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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정  계□1.노동행정의 계획 및 조정                     □

□          □          □2.기타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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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정 1993. 7. 16. 규칙 제1865호

2) 家庭福祉局

1972년 이전에 부녀□아동문제를 사회과 부녀계에서 관장해 오다가 1973년 부녀아동과가 신설되면서 부녀계와 아동계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1985년 부녀아동과를 부녀청소년과로 명칭을 바꾸고 청소년계가 신설되었다.  이것은 산업화에 따른 청소년 계층이 많아지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였다.

1988년에는 가정복지국이 신설되면서 가정복지과□부녀복지과□청소년과로 업무를 분담하고 가정복지과에는 노인복지계□아동복지계, 부녀복지과에는 부녀복지계□생활지도계, 청소년과에는 청소년계□청소년시설계를 각각 두었다.  1989년 노인복지계는 가정복지계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정복지국 소관업무는 다음 <표VII-2-2>와 같다.

<표VII-2-2> 가정복지국의 사회복지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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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과  □    계    □       분     장     사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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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1.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

□          □          □2.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

□          □          □3.가정의례실천 및 업소 지도감독               □

□          □          □4.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기능보장           □

□          □          □5.효행자 선발 포상                            □

□          □          □6.어버이날 및 경로주간행사 실시               □

□          □          □7.경로우대 관련업무                           □

□          □          □8.노인능력은행 운영지원                       □

□          □          □9.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

□          □          □10.경로당 운영지도                            □

□          □          □11.노인회등 노인관련단체 지원                 □

□          □          □12.기타 노인복지업무 전반                     □

□          □          □13.묘지,매화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          □

□          □          □14.장의관리소 지도감독                        □

□          □          □15.그밖에 국내 다른 과·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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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계□1.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                      □

□          □          □2.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

□          □          □3.아동복지기관 및 시설의 지도감독             □

□          □          □4.불우아동(시설아동)건전양육에 관한 사항      □

□          □          □5.기·미아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

□          □          □6.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              □

□          □          □7.요보호아동 선도담당사업                     □

□          □          □8.소년가장 보호 지원                          □

□          □          □9.어린이날 행사 주관                          □

□          □          □10.어린이회관 및 아동,청소년상담소 지도감독   □

□          □          □11.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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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복지과□부녀복지계□1.부녀복지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          □          □2.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

□          □          □3.부녀보호시설 운영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      □

□          □          □4.요보호여성 선도 복지에 관한 사항            □

□          □          □5.윤락여성 선도 보호사업                      □

□          □          □6.저소득 모자세대 보호 지원사업               □

□          □          □7.미혼모 예방사업                             □

□          □          □8.부녀상담소 지도감독                         □

□          □          □9.가정문제 및 불우여성 상담활동               □

□          □          □10.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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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계□1.여성능력발전 종합계획                       □

□          □          □2.여성회관 운영지도                           □

□          □          □3.여성단체의 지도육성(새마을부녀회포함)지원   □

□          □          □4.영세층 무료 합동결혼사업 지원               □

□          □          □5.부녀지도협의회 여성                         □

□          □          □6.여성직업보도 교육 및 사회교육               □

□          □          □7.자원봉사 인력은행 운영                      □

□          □          □8.기타 여성능력개발 사업추진                  □

□          □          □9.여성의 지위 향상 및 교양에 관한 사항        □

□          □          □10.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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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 청소년계 □1.청소년대책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

□          □          □2.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

□          □          □3.청소년육성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4.청소년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          □          □5.모범 청소년 포상                            □

□          □          □6.불우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          □          □7.청소년 지도자 육성                          □

□          □          □8.청소년선도 보호 및 상담활동                 □

□          □          □9.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시책 추진       □

□          □          □10.그밖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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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 소 년 □1.청소년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종합계획 수립조정□

□          □ 시 설 계 □2.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          □          □3.청소년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

□          □          □4.민간단체 청소년 시설운영 지원               □

□          □          □5.청소년 사회교육 및 건전 프로그램 개발운영   □

□          □          □6.청소년시설 민간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        □

□          □          □7.청소년선도 관련 시설관리                    □

□          □          □8.청소년 국제교류 관계에 관한 사항            □

□□□□□□□□□□□□□□□□□□□□□□□□□□□□□□□□□□□□□□□□□□□□□□□□□□□□□□□□□□□□□□□□□□□□□□

참고: 개정 1992. 7. 25. 규칙 제 1776호

3. 社會保險

1) 國民年金

(1) 國民年金制度의 意義 및 沿革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해,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능력 상실시에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마련된 공적인 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접어들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의 연장, 급속한 핵가족화와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위험의 증대로 연금제도의 실시가 시급하였다.이에따라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1974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제반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당시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연 16%에 이르는 높은 물가상승율 등에 기인하여 법의 실시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러나 그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으로 제도실시를 위한 제반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법률 제3902호)을 제정□공포하였다. 국민연금법이 공포됨에 따라 1987년 4월 29일 보건사회부에 국민연금국이 신설되고 같은해 9월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설립등기를 마치고 10월 19일에 본부 및 14개 지부를 발족시켰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직할시지부는 1987년 10월 19일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 2동 13-54에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그후 1992년 2월 1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23-12에 대구 서부출장소를 개소하였고 1992년 11월 17일에는 지부사무실을 현재의 위치인 대구 수성구 수성3가 73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2) 國民年金 加入者 現況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부가 발족된지 5년이 지난 현재, 산하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을 보면 다음 <표VII-3-1>에서와 같이 7,507개의 사업장이 가입하여 모두 215,105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이중 사업장가입자는 211,991명이고 지역가입자는 2,547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67명이다.

<표VII-3-1> 국민연금가입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1993.5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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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장 □            가   입   자                  □ 비   고     □

□        □         □□□□□□□□□□□□□□□□□□□□□□□□□□□□□□□□□□□□□□□□□□□□□□□□□□□□□□□□□□

□        □         □   계    □ 사업장    □지   역  □임의계속  □             □

□□□□□□□□□□□□□□□□□□□□□□□□□□□□□□□□□□□□□□□□□□□□□□□□□□□□□□□□□□□□□□□□□□□□□□□□□□□□□

□ 계     □  7,507  □ 215,105 □  211,991  □  2,547  □     567  □             □

□□□□□□□□□□□□□□□□□□□□□□□□□□□□□□□□□□□□□□□□□□□□□□□□□□□□□□□□□□□□□□□□□□□□□□□□□□□□□

□ 지  부 □  4,399  □ 118,095 □  116,344  □  1,408  □     343  □             □

□□□□□□□□□□□□□□□□□□□□□□□□□□□□□□□□□□□□□□□□□□□□□□□□□□□□□□□□□□□□□□□□□□□□□□□□□□□□□

□ 출장소 □  3,108  □  97,010 □   95,647  □  1,139  □     224  □             □

□□□□□□□□□□□□□□□□□□□□□□□□□□□□□□□□□□□□□□□□□□□□□□□□□□□□□□□□□□□□□□□□□□□□□□□□□□□□□

註 : 1) 10인 미만 사업장 : 3,237개소(43.1%)

2) 제조업           : 4,333개소(57.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직할시 지부

(3) 대구시 국민연금 갹출료 징수현황

국민연금가입자 및 사용자는 매월 자기 보수에서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갹출료로 납부하고 이 갹출료는 각종 연금지급 등 국민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실시된 이후 1993년 5월말 현재까지 대구시에서 징수된 연금갹출료는 다음 <표VI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4,400개소의 사업장에서 총183,658백만원을 징수하여 99.6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표VII-3-2>  갹출료 징수현황

(금액 : 백만원, 93.5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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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 납 부  대  상 (A)   □ 징        수 (B)    □ 징 수 율 (B/Ax100) □

□          □□□□□□□□□□□□□□□□□□□□□□□□□□□□□□□□□□□□□□□□□□□□□□□□□□□□□□□□□□□□□□□□□□

□    분    □ 사 업 장 □ 금   액  □ 사 업 장 □ 금  액   □ 사 업 장 □  금  액 □

□□□□□□□□□□□□□□□□□□□□□□□□□□□□□□□□□□□□□□□□□□□□□□□□□□□□□□□□□□□□□□□□□□□□□□□□□□□□□

□ 합    계 □ 326,210  □ 184,400  □ 324,417  □ 183,658  □   99.45  □   99.60 □

□          □ (45,906) □ (29,767) □ (45,061) □ (29,392) □  (98.16) □  (98.74)□

□□□□□□□□□□□□□□□□□□□□□□□□□□□□□□□□□□□□□□□□□□□□□□□□□□□□□□□□□□□□□□□□□□□□□□□□□□□□□

□88-92년도 □ 303,596  □ 160,774  □ 302,621  □ 160,486  □   99.68  □   99.82 □

□          □ (36,508) □ (19,638) □ (36,086) □ (19,531) □  (98.84) □  (99.46)□

□□□□□□□□□□□□□□□□□□□□□□□□□□□□□□□□□□□□□□□□□□□□□□□□□□□□□□□□□□□□□□□□□□□□□□□□□□□□□

□1993년도  □  22,614  □  23,626  □  21,796  □  23,172  □   96.38  □   98.08 □

□          □  (9,398) □ (10,129) □  (8,975) □  (9,861) □  (95.50) □  (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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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 지부□출장소 합계, (  )는 출장소.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직할시 지부

(4) 國民年金의 支給現況

국민연금 급여는 산업사회에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문제(노인문제, 각종 산업재해, 교통사고에 따른 장해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등)에 대비하여 국민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소득을 장기적으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그 연금급여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개인의 갹출료를 결정하는 각자의 소득(비례부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사적계약에 의한 사보험과는 달리 소득계층간의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 진다.

즉, 저소득층 가입자의 최종보수대비 연금수급액 비율이 고소득자 보다 높으므로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은 임금변동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액 개시년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연금수급 진행중에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므로 연금급여액의 실질가치는 항상 보장된다.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된 이래 1989년부터 1993년 5월말 현재까지 대구시지부에서 지급된 연금은 1,305건에 총 1,717,807,000원이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다음 <표VII-3-3>과 같이 노령연금이 342건에 33,952,000원이고 유족연금은 856건 1,448,150, 000원, 장해연금은 107건 235,705,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일시금 지급현황은 다음 <표VII-3-4>와 같이 94,642건에 금액은 27,463,244,000원을 지급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일시보상금이 120건 178,614,000원이고 반환일시금은 94,522건 27,284,630,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표VII-3-3 >  국 민 연 금 지 급 현 황

(단위:건,천원, 93년.5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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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계         □  장 해 연 금  □   유 족 연 금  □   노 령 연 금□

□         □□□□□□□□□□□□□□□□□□□□□□□□□□□□□□□□□□□□□□□□□□□□□□□□□□□□□□□□□□□□□□□□□□□

□연 도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   계    □1,305 □1,717,807 □ 107 □ 235,705 □  856 □1,448,150□ 342 □ 33,952 □

□         □ (490)□ (377,242)□ (42)□ (64,116)□ (308)□(298,770)□(140)□(14,356)□

□□□□□□□□□□□□□□□□□□□□□□□□□□□□□□□□□□□□□□□□□□□□□□□□□□□□□□□□□□□□□□□□□□□□□□□□□□□□□

□ 88-92년 □ 867  □1,408,537 □  87 □ 182,046 □  780 □1,226,491□ --  □  ---   □

□         □(294) □ (264,929)□ (34)□ (44,477)□ (260)□(220,452)□     □        □

□□□□□□□□□□□□□□□□□□□□□□□□□□□□□□□□□□□□□□□□□□□□□□□□□□□□□□□□□□□□□□□□□□□□□□□□□□□□□

□1993년   □1,305 □ 309,270  □ 107 □  53,659 □  856 □ 221,659 □ 342 □ 33,952 □

□         □ (490)□(112,313) □ (42)□ (19,639)□ (308)□ (78,318)□(140)□(14,356)□

□□□□□□□□□□□□□□□□□□□□□□□□□□□□□□□□□□□□□□□□□□□□□□□□□□□□□□□□□□□□□□□□□□□□□□□□□□□□□

註 : 1. 지부,출장소의 합계, (  )는 출장소 현황.

2. 장해연금은 장해 4급 제외함.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직할시 지부

<표VII-3-4>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1993년.5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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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계            □일 시 보 상 금 □   반 환 일 시 금    □비 고□

□        □□□□□□□□□□□□□□□□□□□□□□□□□□□□□□□□□□□□□□□□□□□□□□□□□□□□□□□□□□□□□□□□□□□□

□연 도   □ 건  수  □  금    액  □건 수 □금   액 □ 건  수 □  금   액   □     □

□□□□□□□□□□□□□□□□□□□□□□□□□□□□□□□□□□□□□□□□□□□□□□□□□□□□□□□□□□□□□□□□□□□□□□□□□□□□□

□  계    □  94,642 □ 27,463,244 □ 120  □178,614 □ 94,522 □ 27,284,630 □     □

□        □ (12,515)□ (5,250,504)□ (51) □(73,292)□(12,464)□ (5,177,212)□     □

□□□□□□□□□□□□□□□□□□□□□□□□□□□□□□□□□□□□□□□□□□□□□□□□□□□□□□□□□□□□□□□□□□□□□□□□□□□□□

□88-92년 □  82,456 □ 21,920,592 □  82  □114,771 □ 82,374 □ 21,805,821 □     □

□        □  (7,231)□ (2,890,098)□ (32) □(42,728)□ (7,199)□ (2,847,370)□     □

□□□□□□□□□□□□□□□□□□□□□□□□□□□□□□□□□□□□□□□□□□□□□□□□□□□□□□□□□□□□□□□□□□□□□□□□□□□□□

□ 1993년 □  12,18  □  5,542,652 □  38  □ 63,843 □ 12,148 □  5,478,809 □     □

□        □ (5,284) □ (2,360,406)□ (19) □(30,564)□ (5,265)□ (2,329,842)□     □

□□□□□□□□□□□□□□□□□□□□□□□□□□□□□□□□□□□□□□□□□□□□□□□□□□□□□□□□□□□□□□□□□□□□□□□□□□□□□

註 : 지부, 출장소의 합계, (  )는 출장소 현황.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직할시 지부

2) 醫療保險

(1) 醫療保險制度의 意義 및 沿革

의료보험사업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진료비와 분만비, 장제비 등의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그 시행은 1977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실시한 이래 1979년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을 적용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의 국민개의료보험을 목표로 그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1979년 7월 1일부터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해 왔다.  다시 1982년 12월 21일부터는 16인 이상의 사업장까지 의무적으로 적용케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종업원(피보험자가 될)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대상 범위를 계속 확대하였다.

1988년 1월 1일부터는 농어촌지역주민들에게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고, 동년 7월 22일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강제적용하였으며,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주민에 까지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전국민이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직종의료보험조합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에 흡수되었다.

(2) 職場 및 地域醫療保險 受惠現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군인연금법의 해당자나,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기타 다른 법에 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자 및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된다.

1993년 10월말 현재 대구시 인구의 76%(공□교 및 타지역: 21%, 의료보호:3%)가 의료보험 혜택를 받고 있으며 1981년이래 대구시민의 연도별 수혜 현황은 <표VII-3-5>와 같다.

<표VII-3-5>      醫療保險受惠者現況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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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  장  의  료  보  험        □ 지 역 의 료 보 험    □

□□□□□□□□□□□□□□□□□□□□□□□□□□□□□□□□□□□□□□□□□□□□□□□□□□□□□□□□□□ 비  고

년도별   □     계    □ 피보험자 □ 피부양자 □  세대수  □ 조합원수  □

□□□□□□□□□□□□□□□□□□□□□□□□□□□□□□□□□□□□□□□□□□□□□□□□□□□□□□□□□□□□□□□□□□□□□□□□□□□

1981   □  273,956  □  110,818 □  163,138 □    -     □      -    □

1982   □  359,446  □  131,215 □  228,231 □    -     □      -    □

1983   □  474,679  □  160,606 □  314,073 □    -     □      -    □

1984   □  524,754  □  172,484 □  352,270 □    -     □      -    □

1985   □  531,779  □  173,266 □  358,556 □    -     □      -    □

1986   □  598,532  □  195,706 □  407,825 □    -     □      -    □

1987   □  705,964  □  230,546 □  475,418 □    -     □      -    □

1988   □  754,226  □  245,254 □  509,012 □    -     □      -    □

1989   □  709,085  □  232,317 □  476,768 □  269,275 □   927,708 □

1990   □  677,737  □  224,510 □  453,227 □  282,001 □   969,700 □

1991   □  672,267  □  225,860 □  446,407 □  295,412 □ 1,006,012 □

1992   □  657,444  □  223,565 □  433,879 □  319,921 □ 1,054,594 □

1993   □  645,874  □  220,195 □  425,679 □  329,645 □ 1,087,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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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3) 의료보험조합 운영

1977년도 의료보험사업 실시 당시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한하여 직장조합이 설립되었으나 1989년 7월 1일 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의 확대 실시에 따라 의료보험법에 의한 특수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 국가 사업인 의료보험사업을 위임받아 수행케 되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도 1989년 7월 1일 대구시 의료보험조합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의 조합현황은 <표VII-3-6>과 같이 1993년 현재 직장조합은 조합수 5개에 7,702개의 사업장이 조합에 가입해 있고 지역조합은 7개 조합에 조합원 수는 1,087,344명이 된다.

<표VII-3-6>  醫療保險組合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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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직    장    조    합       □      지    역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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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조  합  수   □   사  업  장   □   조  합  수   □   조  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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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5       □     1,309      □       ·       □        ·

1982     □       5       □     1,830      □       ·       □        ·

1983     □       6       □     2,561      □       ·       □        ·

1984     □       6       □     2,829      □       ·       □        ·

1985     □       6       □     3,053      □       ·       □        ·

1986     □       6       □     3,467      □       ·       □        ·

1987     □       6       □     4,853      □       ·       □        ·

1988     □       6       □     6,508      □       ·       □        ·

1989     □       5       □     7,013      □       7        □      927,708

1990     □       5       □     7,604      □       7        □      969,700

1991     □       5       □     7,309      □       7        □    1,006,012

1992     □       5       □     7,711      □       7        □    1,054,594

1993     □       5       □     7,702      □       7        □    1,08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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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4) 보험급여의 연도별 지급현황

의료보험에 있어서 보험급여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부상,분만,사망한 때에 진료를 행하거나 진료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급여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시의 의료보험급여를 연도별로 보면 <표VII-3-7>에서와 같이 직장조합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지역조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는 현금급여에 있어 3/4분기까지 이미 1992년도 지급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지역조합의 현물급여수준이 직장조합의 배가 넘는다.

<표VII-3-7>보험급여의 연도별 지급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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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     장     조     합    □    지     역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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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현물 급여   □   현금 급여   □   현물 급여    □   현금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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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25,177,129  □    222,700    □   43,344,317   □   144,491

1991     □  26,338,708  □    226,050    □   48,118,956   □   166,830

1992     □  27,210,301  □    238,200    □   56,486,906   □   182,504

1993     □  26,399,701  □    328,363    □   57,447,124   □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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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3년은 3/4분기말 현재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3) 産業災害補償保險

(1) 산재보험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산재보상제도는 일제 때부터 시작된다. 일제하의 근로자 재해보상제도는 부분적으로 체신□철도□전매 등 관영기업의 특수분야에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휼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업무상의 재해가 가장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광업에서 1915년에 제정□시행된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부의 고용 및 노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다소 제도면의 진전이 있어 1938년에 □朝鮮鑛夫勞務扶助規則□이 제정□공포되었다. 이것은 일제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조적인 정신을 배경으로 한 보상이었다. 船員에 관하여서는 □朝鮮民事令□에 의한 상법 제725조에 海員扶助規定이 있었다.

□朝鮮鑛夫勞務扶助規則□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는 50명 이상의 광부를 상시 사용하는 광산으로 하고 이에 의하면 몇 가지의 勤勞保護規定과 아울러 광부가 업무상으로 부상하였거나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광업권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부조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하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상제도는 구휼적 차원에 입각한 부조제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광산노동자 등 일부 특수분야에서만 적용되었던 것이다.

8□15해방 이후 美軍政은 1945년 10월 □勤勞者團結에 관한 法令□에 의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장려하였고, 1946년 7월에는 노동부(지방의 각 道에는 노동국)를 설치하였으며 1946년 9월에는 □兒童勞動法□을, 같은 해 11월에는 8시간 근로원칙을 규정한 □최고노동시간 등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정부수립 후의 재해보상제도는 대체로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제1기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까지 노동조합에 의한 團體協約 내지 厚生協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문제를 처리하였던 시기이며, 제2기는 근로기준법의 제정에 의하여 개별적 사용자 책임주의 원리에 따라 재해를 보상한 시기이고, 제3기는 1963년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제정□공포된 이후의 단체적 책임주의에 입각한 시기이다.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제도의 기본법이 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공포되어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 生 活 保 護 事 業

1) 生活保護制度의 沿革

(1) 現行法體系의 確立

현행 헌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 내지는 생활권을 규정한  이념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항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 의무를 규정했고 제 5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생활무능력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바탕을 두고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제 5조에서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즉, 헌법상 생존권의 기준인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제때의 조선구호령에 의해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무의무탁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사업이  실시되어 오다가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빈곤한 국민에 대한 국가적 제도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으로서 군사원호보상법(1961.11.1),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보호법(1962.4.16),재해 구호법(1962.3.30), 의료보호법(1977.12.30) 등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과 함께  빈곤층 국민의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의 기능을 맡아왔다.

그 후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급격한 발달과 변화를 가져왔고, 따라서 구빈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현행  생활보호법은 종전의 법이 단순한 최저생계비의 급여라는 순수 공적부조적 성격에서 한 걸음 발전한 것으로 최저생활의  보장뿐만 아니라 □자활의 조성□에까지 목적을 두고  있어 보다 복지적 차원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다.

(2) 封建時代의 救貧施策

봉건시대의 우리나라  구빈시책은 어디까지나  慈惠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나 窮民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仁政이라 하여 통치자의 덕목으로 삼았으며 사실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국가적 施策이 있었다.

이조때만 해도  救恤事業을 위한 시설로  救荒廳(후에 振恤廳), 惠民局, 活人署, 濟生院, 耆老所,  掌隸院, 氷庫, 平市署등의 국가기관이 있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제도로  還穀 및 諸倉制度가 있었다. 환곡은 주로  춘궁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대여해 주고 추수때 갚게 하는 일과 한발이나 수해에 대비케 하기 위한 제도였다.

) 具滋憲, 韓國社會福祉史(서울:韓國社會福祉硏究所,1970),p.1,13.

창의 종류로는 義倉, 社倉, 常平倉, 交濟倉, 濟民倉등이 있었는데 각기 그 기능이 달랐다.  의창은 천재지변이나 전쟁등의 재난에  대비케 하는 제도로  이조때에 와서 환곡제도에 흡수되었다. 사창은 일종의 민영 의창제도였다. 사창은 地方鄕村의 공공단체가 자치적으로 설치한 穀倉이며 그 목적은 비상시에 있어서 相互救助에 있었다. 원래가 社倉은 지방백성들의 자치적 조직에 의한 것이나, 때로는 국가가 설치한 義倉이나 常平倉과 전혀 같은 기능을 발휘하고 순수한 자치단체는 아니었다. 이러한 社倉法이 대구에 처음 시행된 것은 世宗 30年(서기1448) 正月 李甫欽에 의해서 였다.

) 김용진, 大邱府史(1), □鄕土文化□ (大邱:鄕土文化硏究會,1992.12), pp.35-36.

) 上揭書, p.38.

상평창은 일종의 물가조절기관으로서 穀과 布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다. 교제창과  제민창은 각 지방 환곡의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간의 보충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나라도 구하기 힘든  것'으로 남아 있었고, 가난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게으름이나 奢侈 또는 낭비의  결과로 생각했지 개인의 탓 만이 아닌 사회적 국가적 책임 이라는 의식은 없었다.

具滋憲,前揭書,p.119.

上揭書,p.120.

(3) 近代的 救貧政策

우리나라에 근대적 구빈정책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은  일제 때인 1944년 3월  1일 朝鮮救護令이 공포.실시된 데서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방세계에서는 빈곤이 개인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동에 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빈곤은 이제 하나의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사상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사상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에서는 1929년에 벌써 구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국가책임하의 구호대책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 본토 보다는  훨씬 늦은 해방 1년전인 1944년의 일이었다.

이 법이 공포되고 1년 후에 해방이 되어 미군정시대와 정부수립 그리고 6□25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입법조치가 없이 종전 조선구호령이 형식적으로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급증하는 要救護對象者를 빈약한 국가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대부분 외국원조와 민간시설에 의존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5.16군사혁명 후 비로소 우리 정부에 의하여 여러가지 공적부조법이 제정되었으니 그것은 생활보호법(1961.12.31 제정)을 비롯한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등이 나왔고 이로부터 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 上揭書, p.207.

생활보호사업은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의 근간으로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가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보호사업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 되었으나 정부의 재정 형편으로 전면 실시되지 못하다가, 7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정부재정능력의 향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책의 확대□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실시와 중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지원, 그리고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80년대의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제5공화국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생활지원 방안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생계보장, 직업훈련 대상자의 가족생계비지원, 대도시 저소득층의 지방이주 실시, 생업자금 융자사업의 실시 등 영세민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와 함께 자활보호,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등 각종 보호사업을 확충하고 지원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생활보호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2) 解放直後의 緊急救護事業

해방후 대구시의 구호를 요하는 대상자수의 변천을 살펴보면 <표VII-4-1>과 같다.

<표VII-4-1>        요구호대상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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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 인 구    □  구호대상자  □ 총인구  □  비            고

연도        □              □  총      수  □ 대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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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5월말 □   약 30만인  □   78,218인   □  26.1%  □

1952  9월말 □   406,966    □   65,746     □  16.2%  □ 총인구는 12월말 현재임

1957 12월말 □   609,316    □   78,938     □  13.0%  □          ″

1963        □   761,956    □   66,835     □   8.7%  □  12월 1일 현재

1968        □   961,657    □   75,137     □   7.6%  □  10월 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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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947년도와 1952년도분은 영남일보사 □경북연감□, 1948;1953.

2)1957년도분은 대구일보사 □경북종합연감□, 1958.

3)1963년도와 1968년도분은 대구시 □대구통계연보□, 1969.

주: 1)1947년도의 공식인구통계는 없으므로 동연도의 인구 약 30만은 1946년 8월

25일에 미군정부에서 실시한 대구부의 인구 약 27만과 1949년도의 대구시

인구 313,705를 근거로 추산하였음.

2)구호대상자 총수는 구호대상자를 전원 포함하고 있지 않음.

1947년 5월말 현재 대구시에는 구호대상자가 7만 8천명이나 되어 총인구의 26.1%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6□25동란으로 전쟁 피난민이 밀어닥쳤는데 그 수는 1952년 9월말 현재로 12만 4천명이었고 그 중 1만 4천 8백여명만이 40개소의 수용소에 수용되었었다.  그러다가 6□25동란도 끝나고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간 1957년에는 그 수가 13%에 해당하는 7만8천명으로 되었는데 이들 요구호대상자의 종류별 수는 전재민 684명, 원주 빈민 3,877명, 군경 원호대상자 74,377명이었다.

해방 직후에는 행정기관이 구호태세를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애국적인 각종 시민단체를 조직하여 많은 해외 귀국동포를 적산(敵産)건물 등에 수용하여 의식, 시료(施療) 등을 제공하고 수송을 알선하였다.  그러다가 1945년 12월말에 이재동포의 구호사업을 관영으로 행하게 되어 道와 부(府)의 후생과에서 구호물품을 수집하여 적산건물 등에 수용되어 있는 이재민에게 배급해 주었고 1947년 8월에 이재민 425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월동주택을 건설하여 3천여명을 수용하였으며 1957년에는 200호의 재건주택을 건립하여 난민들을 수용하였다.  5□16이후 민정이양의 해인 1963년에는 구호대상자의 수가 6만6천명으로 총인구의 8.7%였고 1968년에는 그 수가 7만5천명으로 총인구의 7.6%였다.  1963년 이후부터는 요구호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 시설구호대상자, 일반 영세민의 3종류로 구분하여 구호행정을 더욱 합리화하였다.  <표VII-4-2> 및 <표VII-4-3>을 통하여 보면 1968년말 현재 요구호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7,356명(0.8%), 일반 영세민이 60,336명(6.0%), 시설구호대상 수가 7,445명(0.8%), 합계 75,137명인데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1963년이래 이들에게는 1일 1인당 250g(연중 92kg)의 양곡을 지급하였고 일반 영세민에게는 이들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있는 잠재 실업자이므로 이들중 질병, 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해서만 20일 한도내에서 1일 1인당 250g씩의 양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 조림, 사방, 치수 등의 각종 자조근로사업장에 취역케 하여 이들에게 1일 1인당 3.6kg씩의 양곡을 지급해 왔다.  마지막으로 총인구의 0.8%에 해당하는 7,445명의 시설구호대상자에게는 1일 1인당 420g의 양곡과 생계비를 지급하였다.  1963-1968년 간의 요구호대상자의 추이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구호대상자는 그 절대수에 있어서 감소되어왔고 일반 영세민은 총인구에 대한 비율은 약간 감소되었으나 절대수는 불어났다.

<표VII-4-2>                요 구 호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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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인구수 □ 구호대상 □ 생활보호  □일반영세민□ 시설구호  □  비   고

연도    □          □ 자 총 수 □ 대 상 자  □구호대상자□ 대 상 자  □ (구호양곡)

□□□□□□□□□□□□□□□□□□□□□□□□□□□□□□□□□□□□□□□□□□□□□□□□□□□□□□□□□□□□□□□□□□□□□□□□□□□□□

1963   □ 761,956명□ 66,835명 □  8,485명  □ 50,116명 □  8,234명  □ 13,273,610

□          □ (8.7%)   □  (1.1%)   □  (6.6%)  □  (1.1%)   □        kg

1968   □ 961,657명□ 75,137명 □  7,356명  □ 60,336명 □  7,445명  □  1,915,123

□          □ (7.6%)   □  (0.8%)   □  (6.0%)  □  (0.8%)   □        kg

□□□□□□□□□□□□□□□□□□□□□□□□□□□□□□□□□□□□□□□□□□□□□□□□□□□□□□□□□□□□□□□□□□□□□□□□□□□□□

자료: □대구통계연보□, 1969.;□대구시 종합계획□, 1969.

주: 1)( )내의 비율은 요구호대상자의 총인구 대비임.

2)구호양곡 난의 ( )내는 시설구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양곡임.

<표VII-4-3>                 구 호 양 곡 지 급 실 적

□□□□□□□□□□□□□□□□□□□□□□□□□□□□□□□□□□□□□□□□□□□□□□□□□□□□□□□□□□□□□□□□□□□□□□□□□□□□□

구분 □ 총인구수 □ 구호대상 □ 생활보호  □일반영세민 □  시설구호  □비   고

연도   □          □ 자 총 수 □ 대 상 자  □구호대상자 □  대 상 자  □

□□□□□□□□□□□□□□□□□□□□□□□□□□□□□□□□□□□□□□□□□□□□□□□□□□□□□□□□□□□□□□□□□□□□□□□□□□□□□

1963   □ 761,956명□ 66,835명 □ 843,300kg □1,503,500kg□10,926,810kg□

□          □          □ (98.3kg)  □    (30kg) □            □

1968   □ 961,657명□ 75,137명 □ 673,074kg □  118,398kg□ 1,123,651kg□

□          □          □  (92kg)   □    (1.8kg)□            □

□□□□□□□□□□□□□□□□□□□□□□□□□□□□□□□□□□□□□□□□□□□□□□□□□□□□□□□□□□□□□□□□□□□□□□□□□□□□□

자료: □대구통계연보□, 1969.;□대구시종합계획□,1969.

주: 1) ( )내의 수치는 □1인당 지급기준량□임.

3) 生活保護制度에 의한 低所得市民對策

(1)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

가. 기본내용

신청보호의 원칙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최저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공적부조제도가 되도록 시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정확한 파악없이 과거에 보호받던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자립을 유도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1부터는 종전의 職權保護의 原則에서 탈피,  대상자의 선정방법을 신청을 받아 보호하는 申請保護의 原則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나. 선정기준과 절차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9월에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각종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 및 절차는 다음 <표VII-4-4>, <그림VII-4-1>과 같다.

<표VII-4-4> 생활보호대상자 연도별 선정기준 ( □93년)

□□□□□□□□□□□□□□□□□□□□□□□□□□□□□□□□□□□□□□□□□□□□□□□□□□□□□□□□□□□□□□□□□□□□□□□□□□□

구      분       □    소   득 (인/월)      □    재     산 (가구)

□□□□□□□□□□□□□□□□□□□□□□□□□□□□□□□□□□□□□□□□□□□□□□□□□□□□□□□□□□□□□□□□□□□□□□□□□□□

ㅇ생활보호대상자    □                         □

- 거택보호         □     130,000원 이하      □   1,300만원 이하

- 자활보호         □     140,000원 이하      □          ″

ㅇ의료부조대상자    □     150,000원 이하      □          ″

□□□□□□□□□□□□□□□□□□□□□□□□□□□□□□□□□□□□□□□□□□□□□□□□□□□□□□□□□□□□□□□□□□□□□□□□□□□

자료: 사회과 복지계

* 단, 재산평가시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거택 및 자활보호는 800만원 미만, 의료부조는 1,000만원 미만까지 인정

<그림VII-4-1> 대상자 선정절차

□□□□□         □□□□□       □□□□□□□□□□□□       □□□□□□□□     □□□□□□□□     □□□□□□□

□ 대□         □ 동□       □소득 및 재□       □동생활□     □구생활□     □  책 □

□   □         □   □       □산 조사와 □       □보호위□     □보호위□     □  정 □

□ 상□□□□□□>   □ 사□□□□□>  □조사표작성□□□□□>  □원회  □□□□> □원회  □□□□> □     □

□   □생활보호 □ 무□       □및 서명   □       □심의□ □     □심의□ □     □  보 □

□ 자□ 신청서  □ 소□       □날인      □       □의결  □     □의결  □     □  호 □

□□□□□  제출   □□□□□       □□□□□□□□□□□□       □□□□□□□□     □□□□□□□□     □□□□□□□

대구직할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연도별 변동추이는 다음 <표VII-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에 154,897명이던 것이 1993년에는 60,462명으로 반이상 감소했다. 전체적인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는 자활보호대상자가 거의 3분의 1 정도 감소한데 따른 것이고 거택보호는 10년간 거의 변동이 없으며 시설보호는 4,256명에서 5,913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그 요인은 경제활성화로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취업등 자립능력 향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시설보호는 국가의 재정지원 증가로 시설의 확충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 증설됨으로써 시설수용보호가 늘어난 것이다.

<표VII-4-5>       생활보호대상자 추이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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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계       □ 시  설  보  호 □ 거  택  보  호 □ 자  활  보  호

□□□□□□□□□□□□□□□□□□□□□□□□□□□□□□□□□□□□□□□□□□□□□□□□□□□□□□□□□□□□□□□□□□□□□□□□□□□□□□□

1982   □    154,897    □     4,256      □     5,922      □     144,719

1983   □    123,465    □     5,250      □     5,031      □     113,184

1984   □     95,038    □     5,396      □     4,392      □      85,250

1985   □     90,413    □     5,359      □     4,837      □      80,217

1986   □     90,698    □     5,798      □     5,329      □      79,571

1987   □     94,772    □     5,858      □     5,521      □      83,393

1988   □     89,935    □     5,926      □     5,713      □      78,296

1989   □     83,389    □     5,938      □     5,496      □      71,955

1990   □     69,078    □     5,983      □     5,598      □      57,497

1991   □     69,362    □     5,939      □     5,939      □      57,648

1992   □     59,990    □     5,758      □     5,563      □      48,669

1993   □     60,462    □     5,913      □     6,102      □      48,447

□□□□□□□□□□□□□□□□□□□□□□□□□□□□□□□□□□□□□□□□□□□□□□□□□□□□□□□□□□□□□□□□□□□□□□□□□□□□□□□

자료: 사회과 복지계

(2) 생활보호의 종류

보호의 종류로는 ①생계보호 ② 의료보호 ③ 자활보호 ④ 교육보호 ⑤ 해산보호 ⑥ 장제보호가 있으며 보호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생계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령, 불구, 폐질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계비의 내용은 주식인 양곡은 현물로 지급하고 부식비,연료비,피복비 등은 현금급부로 이루어 지는데 이를 모두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 <표VII-4-6>에서 보는바와 같이 해마다 지원수준이 조금씩 향상되어 왔다.

<표VII-4-6> 연도별 생계비 지원실적(1인당 월평균)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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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82    □83     □84     □85       □86    □87      □88     □90     □91    □92    □93

□□□□□□□□□□□□□□□□□□□□□□□□□□□□□□□□□□□□□□□□□□□□□□□□□□□□□□□□□□□□□□□□□□□□□□□□□□□□□□□□□□□□□□□□□□□

거택 12,504 12,990  13,615  16,395  22,423  27,300  29,900  39,000  43,768 49,000 56,000

시설 21,958 22,909  24,097  31,380  36,744  40,300  44,000  48,000  49,700 55,000 57,000

□□□□□□□□□□□□□□□□□□□□□□□□□□□□□□□□□□□□□□□□□□□□□□□□□□□□□□□□□□□□□□□□□□□□□□□□□□□□□□□□□□□□□□□□□□□

자료: 사회과 복지계

거택보호 생계비의 구체적 내용은 <표VII-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곡은 1990년까지는 1인1일 단위로 백미 341g과 정맥 85g씩 지급하던 것을 1991년부터는 1인1일 단위로 백미 10.25kg과 정맥 2.5kg씩을 지급하고 있다.  시설보호의 경우 양곡은 계속해서 1인1일단위로 백미 456g과 정맥 114g씩 지급하고 있다.  부식비는 시설보호의 경우 처음부터 1인기준으로 지급해 왔으나 거택보호에서는 1992년까지 가구주와 가구원을 차등해서 지급해 왔으나 1993년부터는 이를 구분하디 않고 기구원 전원에 대해서 1인1일 700원씩 지급하고 있다.

<표VII-4-7> 연도별 거택보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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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           택           보           호

연   도□ 환 가 액□□□□□□□□□□□□□□□□□□□□□□□□□□□□□□□□□□□□□□□□□□□□□□□□□□□□□□□□□□□□□□

□         □ 백  미 g □ 정  맥 g □  부   식   비(원)□연 료 비□장 의 비

□  (원)   □  (인/일) □  (인/일) □  가구주   가구원 □  (원)  □  (원)

□□□□□□□□□□□□□□□□□□□□□□□□□□□□□□□□□□□□□□□□□□□□□□□□□□□□□□□□□□□□□□□□□□□□□□□□□□□□□□□

1988  □  29,900 □     341  □      85  □    320  □    40  □   392  □ 110,000

1989  □  35,643 □     341  □      85  □    400  □    45  □   513  □ 130,000

1990  □  39,000 □     341  □      85  □    500  □   110  □   513  □ 130,000

1991  □  43,000 □10.25kg(月□2.5kg (月)□    550  □   200  □   513  □ 150,000

1992  □  49,000 □     〃   □     〃   □    600  □   400  □   513  □ 200,000

1993  □  56,000 □     〃   □     〃   □    700  □   700  □   563  □ 250,000

□□□□□□□□□□□□□□□□□□□□□□□□□□□□□□□□□□□□□□□□□□□□□□□□□□□□□□□□□□□□□□□□□□□□□□□□□□□□□□□

자료: 사회과 복지계

<표VII-4-8> 연도별 시설보호 지원내용

□□□□□□□□□□□□□□□□□□□□□□□□□□□□□□□□□□□□□□□□□□□□□□□□□□□□□□□□□□□□□□□□□□□□□□□□□□□□□□□

□         □      시           설           보           호

연   도□ 환 가 액□□□□□□□□□□□□□□□□□□□□□□□□□□□□□□□□□□□□□□□□□□□□□□□□□□□□□□□□□□□□□□

□         □ 백  미 g □ 정  맥 g □ 부 식 비□연 료 비□피 복 비□장 의 비

□  (원)   □  (인/일) □  (인/일) □   (원)  □  (원)  □  (원)  □  (원)

□□□□□□□□□□□□□□□□□□□□□□□□□□□□□□□□□□□□□□□□□□□□□□□□□□□□□□□□□□□□□□□□□□□□□□□□□□□□□□□

1988  □  44,000 □     456  □     114  □    430  □    45  □ 39,000 □ 110,000

1989  □  46,000 □     456  □     114  □    450  □    50  □ 42,500 □ 130,000

1990  □  48,000 □     456  □     114  □    500  □    50  □ 43,600 □ 130,000

1991  □  51,500 □     456  □     114  □    550  □    50  □ 46,040 □ 150,000

1992  □  55,000 □     456  □     114  □    600  □    50  □ 47,420 □ 200,000

1993  □  57,000 □     456  □     114  □    700  □    50  □ 49,790 □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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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복지계

2) 의료보호

(1) 의료보호제도의 의의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 제도의 한 방법으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 1. 4.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한 이래 1977. 7. 1.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실시했고 1988. 1. 1. 농어촌주민에게까지 의료보험제도를 확대했고 1989. 7. 1.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까지 의료보험이 확대실시되어 의료보장을 받게 되므로 명실공히 전국민 의료보장이 실현된 것이다.

(2) 의료보호제도의 연혁

가. 실시배경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사업은 1977. 1. 4.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부터 의료보장사업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의료보호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춘 사업이 없었다. 다만, 6□25 이후 계속된 구호사업의 하나로 각 읍,면,동 단위로 영세민에 대하여 요구호대상자 증명서를 소지케하여 인근 시□도립 병원이나 지역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 병의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게하는 잠정적인 조치만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이에 대한 진료비는 정부지원에 의한 의료구호비로 일부만이 보상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잠정적인 영세민 의료대책을 대폭 개선하고 국가책임 하에 영세민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하지 못한 정부재정이지만 최소한의 기금을 마련 공적부조에 의한 영세민 의료대책을 마련코자 의료보호사업이 발족, 시행되었다.

나. 의료보호제도의 개선내역

1977.  1.  4. : 의료보호사업에 관한 규칙제정 - 의료보호사업 기반조성

1977. 12. 31. : 의료보호법 제정 - 실질적 의료보호사업 실시

1978.  5. 23.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 - 실질적 의료보호사업 실시

1978.  9.  1.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정 - 실질적 의료보호사업 실시

1978. 12. 30. : 의료보호대상자(2종)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 70→50% 인하조정

1980. 11.  5. : 의료보호대상자에 3종대상자 신설 - 의료시혜 확대

1982.  6. 20. : 3종대상자를 2종대상자에 흡수 포함

1985. 12. 31. : 의료부조제 신설 -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진료비 본인부                                        담률 60% 조정

1987.  1.  1. :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조정 -   2  종 : 50→40%

-의료부조 : 60→50%

1991.  1.  1. :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조정 -   2  종 : 40→30%

-의료부조 : 50→40%

1992.  1.  1. :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조정 -   2  종 : 30→20%

-의료부조 : 40→30%

1993.  1.  1. : 한방의료보호 실시 - 의료보호범위 확대

1994.  1.  1. : 의료부조제도 폐지 - 의료보호대상자 1,2종으로 구분보호

1994.  1.  1. : 의료보호 2종대상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조정 - 전액무료→ 방문                                                                      당 1,000원

(3) 의료보호 실적

대구직할시의 의료보호실적을 보면 의료보호대상자는 다음 <표6-18>과 같이 81년도에 비해 현재 반으로 줄어들었으나 의료보호 비용은 대상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6-22>와 같이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의료보호의 내용과 질적인 향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VII-4-9> 연도별 외래□입원 진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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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래     □     입       원

□ 대 상 자 □□□□□□□□□□□□□□□□□□□□□□□□□□□□□□□□□□□□□□□□□□□□

연  도  □          □ 실 인 원 □ 연 인 원 □ 실 인 원 □ 연 인 원

□□□□□□□□□□□□□□□□□□□□□□□□□□□□□□□□□□□□□□□□□□□□□□□□□□□□□□□□□□□□□□□□

1981   □  162,612 □  351,814 □  949,485 □   31,925 □  174,054

1982   □  167,548 □  362,494 □1,081,342 □   34,955 □  199,945

1983   □  160,526 □  347,302 □1,227,641 □   37,323 □  220,308

1984   □  139,877 □  301,140 □1,097,005 □   32,969 □  208,780

1985   □  152,969 □  363,839 □1,326,036 □   35,826 □  248,181

1986   □  193,683 □  451,314 □1,557,049 □   51,152 □  386,143

1987   □  174,364 □  461,397 □1,714,457 □   62,215 □  475,146

1988   □  159,575 □  440,698 □1,777,062 □   58,445 □  171,795

1989   □  159,411 □  476,008 □1,718,347 □   70,908 □  662,262

1990   □  126,450 □  377,585 □1,363,048 □   56,246 □  525,327

1991   □  107,392 □  251,903 □2,171,844 □    4,394 □   98,367

1992   □   95,359 □  235,374 □2,189,435 □    4,582 □  110,024

1993   □   85,001 □          □          □          □

□□□□□□□□□□□□□□□□□□□□□□□□□□□□□□□□□□□□□□□□□□□□□□□□□□□□□□□□□□□□□□□□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표VII-4-10> 1종대상자의 연도별 진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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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래     □     입       원

□ 대 상 자 □□□□□□□□□□□□□□□□□□□□□□□□□□□□□□□□□□□□□□□□□□□□

연  도  □          □ 실 인 원 □ 연 인 원 □ 실 인 원 □ 연 인 원

□□□□□□□□□□□□□□□□□□□□□□□□□□□□□□□□□□□□□□□□□□□□□□□□□□□□□□□□□□□□□□□□

1981   □   21,285 □   53,285 □  205,122 □   10,394 □  72,785

1982   □   26,317 □   66,550 □  253,616 □   12,852 □  89,993

1983   □   27,342 □   69,143 □  263,494 □   13,353 □  93,499

1984   □   28,847 □   80,584 □  310,206 □   15,302 □ 102,212

1985   □   29,000 □   81,008 □  311,851 □   15,382 □ 102,754

1986   □   29,112 □  130,386 □  472,303 □   24,654 □ 214,037

1987   □   29,251 □  144,312 □  569,257 □   29,662 □ 250,898

1988   □   12,357 □   39,135 □  351,498 □   28,225 □ 104,962

1989   □   29,323 □  155,520 □  617,607 □   36,828 □ 387,226

1990   □   29,411 □  123,363 □  619,460 □   30,938 □ 318,388

1991   □   29,954 □  110,440 □1,112,151 □    2,305 □  54,924

1992   □   29,120 □  114,050 □1,194,117 □    2,581 □  66,848

1993   □   27,769 □          □          □          □

□□□□□□□□□□□□□□□□□□□□□□□□□□□□□□□□□□□□□□□□□□□□□□□□□□□□□□□□□□□□□□□□

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표VII-4-11> 2종대상자의 연도별 진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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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래     □     입       원

□ 대 상 자 □□□□□□□□□□□□□□□□□□□□□□□□□□□□□□□□□□□□□□□□□□□□

연  도  □          □ 실 인 원 □ 연 인 원 □ 실 인 원 □ 연 인 원

□□□□□□□□□□□□□□□□□□□□□□□□□□□□□□□□□□□□□□□□□□□□□□□□□□□□□□□□□□□□□□□□

1981   □   59,136 □  123,507 □  504,143 □   10,642 □   56,304

1982   □   77,763 □  162,410 □  662,942 □   13,995 □   74,040

1983   □  133,184 □  278,159 □  964,147 □   23,870 □  126,809

1984   □  111,030 □  220,556 □  786,799 □   17,667 □  106,568

1985   □  123,969 □  282,831 □1,014,185 □   20,444 □  145,427

1986   □   79,571 □  277,643 □  972,179 □   18,283 □  128,935

1987   □   83,393 □  275,008 □1,025,442 □   23,691 □  162,819

1988   □   78,296 □  256,163 □1,029,720 □   21,651 □  174,028

1989   □   71,492 □  263,770 □  983,995 □   23,531 □  189,794

1990   □   60,652 □  223,775 □  834,796 □   17,963 □  147,016

1991   □   57,648 □  120,325 □  919,506 □    1,707 □   36,530

1992   □   48,669 □  110,452 □  846,985 □    1,569 □   35,616

1993   □   48,44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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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표VII-4-12> 의료부조 대상자의 연도별 진료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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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래     □     입       원

□ 대 상 자 □□□□□□□□□□□□□□□□□□□□□□□□□□□□□□□□□□□□□□□□□□□□

연  도  □          □ 실 인 원 □ 연 인 원 □ 실 인 원 □ 연 인 원

□□□□□□□□□□□□□□□□□□□□□□□□□□□□□□□□□□□□□□□□□□□□□□□□□□□□□□□□□□□□□□□□

1981   □   82,191 □  174,482 □  240,220 □   10,889 □  45,165

1982   □   63,468 □  133,534 □  164,784 □    8,108 □  35,912

1983   □     -    □     -    □     -    □     -    □    -

1984   □     -    □     -    □     -    □     -    □    -

1985   □     -    □     -    □     -    □     -    □    -

1986   □   85,000 □   43,285 □  112,567 □    8,215 □  43,171

1987   □   61,720 □   42,077 □  119,758 □    8,862 □  61,429

1988   □   52,907 □   41,346 □  136,512 □    8,569 □  75,804

1989   □   58,596 □   56,718 □  166,745 □   10,549 □  85,242

1990   □   36,387 □   30,447 □   91,208 □    7,345 □  59,923

1991   □   19,790 □   21,138 □  140,187 □      382 □   6,913

1992   □   17,570 □   20,872 □  148,333 □      432 □   7,560

1993   □    8,78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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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의료보호비의 지급실적도 <표VII-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년 전에 비해 2-3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것은 대상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의 내용과 질적인 향상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VII-4-13> 의료보호기금집행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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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계          □    진  료  비      □     행  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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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747,197     □        746,063     □        1,134

1982     □     2,263,080     □      2,258,752     □        4,328

1983     □     4,048,350     □      4,044,909     □        3,441

1984     □     2,231,018     □      2,228,411     □        2,607

1985     □     3,678,148     □      3,674,611     □        3,537

1986     □     4,187,748     □      4,176,787     □       10,961

1987     □     5,441,537     □      5,419,280     □       22,257

1988     □     8,023,936     □      7,971,991     □       51,945

1989     □     8,531,165     □      8,466,463     □       64,702

1990     □     7,680,212     □      7,591,220     □       88,992

1991     □     8,231,367     □      8,131,517     □       99,850

1992     □     9,435,575     □      9,306,324     □      129,151

1993     □    10,126,000     □      9,953,102     □      17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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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의료보장계

다. 자활보호

생활보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대상자들로 하여금 자활을 조성하는데 있다. 개인의 생활유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에게 있다. 또 사실상 인간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발견케 하고 이를 개발, 육성 시킴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큰 보람과 행복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활이야 말로 사회복지사업의 이상이요 최종 목표라 할 만큼 중요한 영역이므로 대구시에서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생업자금의 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등의 자활보호사업을 펼쳐왔다.

①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융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시민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왕성한 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시에서는 구단위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1990년까지는 세대당 300만원 한도로 연리 5%, 1년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1991년부터는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세대당 500만원 한도로 연리 5%,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한도액 인상과 융자조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에서는 정부재정자금의 지원을 받아 국민은행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세대당 200만원 한도로 연리 10%, 2년거치 3년상환조건으로 생업자금을 융자지원해오다가 1988년에는 300만원 한도로 연리 8%, 5년거치 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해 주었으며 1989년부터는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리 6%로, 1992년부터 500만원까지, 1993년에는 700만원 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한 생활안정자금 지급 및 생업자금 융자실적을 보면 다음 <표VII-4-14>와 같이 1982년에 4억여원으로 663세대에 혜택을 주었으나 1993년 11월말 현재로 884세대에 43억여원의 혜택을 주어 세대당 혜택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VII-4-14>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실적

(단위: 세대,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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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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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대 □ 663  498  289  397  272  367  161   629   356     511    565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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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410  323  256  362  310  502  962  1,726  1,062  2,315  2,345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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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복지계

□93년은 11월말 현재

② 직업 훈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정된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비진학학생 등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업능력을 길러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탈피,각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고용촉진 훈련자에 대하여 매년 훈련수강료, 가족생계비, 식비 그리고 교통비를 지원하여 생계에 지장없이 마음놓고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기관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전국 36개 공단직업훈련원, 관내 노동부인정직업훈련원 8개소,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설학원에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직종은 자격취득으로 훈련이수 후 취업이 용이한 자동차정비, 통신 등을 중점 훈련시키고 있다.  직업훈련은 다음 <표VII-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시기의 경제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1985년,1986년,1987년도에는 수료생 중 취업률이 90%를 넘었으나 1989년과 1990년에 와서는 취업율이 39%, 38%로 급격히 떨어졌다.  1992년부터는 직업훈련에 더욱 관심을 가져 훈련목표 인원을 늘리고 1992년에 1,470명, 1993년에는 3,899명으로 입소를 많이 시켰으나 1992년에는 24%나 되는 348명이 퇴소하고 41%인 600명이 수료하였으나 수료인원의 35.2%인 211명이 취업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경제불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3년에는 입소인원중 568명이 퇴소하여 15%의 퇴소율을 보였고 41%인 1,607명이 수료하였으나 그증 30%인 482명만이 취업을 하였다.

<표VII-4-15>      직업훈련 추진실적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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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 훈련목표 □  입  소   □   퇴  소  □   수  료   □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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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50    □     74    □           □      74    □   72 (97)

1986    □   100    □    103    □           □     103    □  102 (97)

1987    □   200    □    476    □    23     □     453    □  421 (92)

1988    □   210    □    305    □     7     □     298    □  243 (82)

1989    □   620    □  1,493    □   123     □   1,370    □  536 (39)

1990    □   622    □    901    □   123     □     747    □  286 (38.2)

1991    □   829    □    952    □   219     □     636    □  238 (37.4)

1992    □ 1,300    □  1,470    □   348     □     600    □  211 (35.2)

1993    □ 2,130    □  3,899    □   568     □   1,607    □  482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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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복지계

③ 취 로 사 업

기술이나 경험부족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고용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취로노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고 환경정비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주민숙원사업 달성의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 취로사업에 동원된 인원과 투여된 금액은 다음 <표VII-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추세가 없이 들쭉날쭉하고 있어 일관된 정책의 목표가 없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9년부터는 취로인원 수가 급격히 줄어 들고 있어 노임인상을 따르지 못하는 정부 취로사업비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표VII-4-16> 년도별 취로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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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별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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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백만원)  □2,590 572 592 1,444 1,365 2,014 2,075  897 709  759  824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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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복지계

④ 전세자금 융자

주택의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주택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에 정부재정자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은행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세대당 300만원 한도로 연리 7.5%(본인부담 5%, 시비부담 2.5%),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1,954세대에 5,836백만원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였다.

라. 교육보호

취학연령기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부모로부터 가난이 세습되지 않고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다.  86년까지는 중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여 왔으나 87년부터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에 대하여 실업계 고교생까지 확대하여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의 중학생 및 실업고교생 1,2학년에게도 학비 전액을 지원하였고 91년부터는 거택, 자활보호자 뿐만 아니라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에 대하여도 실업계 고교생 전학년에게 학비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직할시의 연도별 교육보호 실적을 다음 <표VII-4-17>에서 보면 1982년에 비해 10년후인 1992년 기준으로 대상 인원은 거의 배로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4배 이상 증가했다.

<표VII-4-17> 연도별 교육보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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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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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명)   □5,922 5,031  4,392  4,837  5,133  13,285 12,593 14,651 15,998 11,638

사업비(백만원□1,000 1,064    929  1,024  1,087   2,602  2,668  4,116  4,965  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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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복지계

마. 불우이웃돕기

전래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하여 시가 주관이 되어 언론사의 협조하에 대대적으로 전개한 불우이웃돕기 운동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 시설의 부식비, 김장비 등 생계비지원에 큰 몫을 해왔다.  연도별 이웃돕기성금 모금실적은 다음 <표VII-4-18>과 같다.

<표VII-4-18> 이웃돕기성금 모금실적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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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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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223 □276 □ 136 □ 578 □ 678 □57  □756 □1,310□1,321□ 1,882 □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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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사회계

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생활보호를 포함한 공적부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자 선정과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위해서는 개개가정의 동태와 욕구의 변천 등을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에서는 저소득층 지원행정체계 보강의 일환으로 87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해 오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 <표VII-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87년 7월에 처음으로 12명, 90년 7월에는 36명을 추가 배치하여 48명이 되었고 91년 7월에는 35명을 추가하여 83명을 배치하였고 1992년에 또다시 60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증가시켜 지금까지 모두 143명이다.

이들의 주요담당 업무는 ①생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책정 ②생계보호금품지급 ③직업훈련 및 부업알선 ④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및 자활시책추진 ⑤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업무 등이다.

<표VII-4-19> 연도별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가실태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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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87    □    □90    □    □91    □    □92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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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     12    □     48    □     83    □    143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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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복지계

5. 社 會 福 祉 施 設

1) 兒 童 福 祉 事 業

(1) 槪  說

우리나라 兒童福祉를 變遷史的 측면에서 考察해보면, 中世紀 때는 救貧制度의 일환으로 相扶相助 組織인 契와 鄕約이란 制度가 있었으며, 朝鮮朝 後期의 대표적 兒童福祉 관련 法令으로서는 자율전칙이란 法規가 制定, 公布됨으로서 주로 流浪兒, 遺棄兒 등에 대해 체계적 救濟施策을 展開하기도 했다.

공적 아동복지사업은 그후 日帝植民地 時代였던 1944년도에 朝鮮救護令을 制定하여 13세 이하의 兒童 및 姙産婦와 不具廢疾兒童 등을 구제 조치하거나 救護施設에 收容保護함으로서 근대적 의미의 公的扶助 施策을 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植民地 支配體制를 强化내지는 合理化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利用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공행정 체계를 통한 아동보호와는 별도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 오면서 프랑스 선교사로 입국한 매스뜨르신부가 聖영해회(Saint-Enfant)사업을 펼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아동복지사업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의 시작이었다. 성영해회는 당시 프랑스에서 시작된 아동복지사업기관으로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아동복지기관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때만 해도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심하던 때라 聖영해회는 처음부터 요보호아동들을 신자들 가정에 위탁양육을 했다.

1885년 3월 15일에는 서울 곤당골(美洞 : 현 서울 을지로1가 미대사관 서편)에 기와집 세채를 사서 남아,여아 그리고 직원용 숙사로 한채씩 쓰고 정식으로 □천주교고아원□이라는 이름을 내 걸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시설복지사업 이었다. 천주교고아원은 그후 한국에 진출한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에 맡겨졌다.

) 한국샬트르성바오로회, 바오로뜰안의 哀歡85년(서울:가톨릭出版社,1973),p.567.

샬뜨르 성바오로회가 대구에 진출하면서 1915년 10월 15일에 대구 성바오로 수녀원에 부설 아동복지시설을 개설했는데 이것이 오늘의 백백합보육원(百百合保育院)이다. 백백합보육원은 대구 최초의 아동복지시설이자 근대적 사회복지시설의 시작이었다.

) 朴錫敦, 韓國의 社會福祉事業에 關한 硏究 (미간행,한사대학 석사학위논문,

1981), p.46.

8.15 해방 후 美軍政期와 政府 樹立 때까지는 激動期的 過渡段階로서 兒童福祉의 問題는 극히 소극적인 대응의 範疇를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狀況의 연속 선상에서 6.25동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6.25동란은 많은 戰爭孤兒와 未亡人 子女가 發生하였으며, 이 兒童들이 保護 對象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 당시 이들에 대한 政府의 對策은 施設保護와 居宅保護로 크게 兩分되었으며, 施設保護는 주로 民間運營 兒童福祉施設에 맞겨졌다. 이로부터 民間運營 兒童福祉施設이 兒童福祉의 中心的 役割을 擔當하게 되었고 사실상 우리나라 社會福祉事業의 基幹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兒童福祉問題는 現代的인 意味에서는 6.25동란으로 發生된 戰爭孤兒와 未亡人 子女가 核心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후 社會의 급격한 變化 즉 産業化, 都市化로 인한 가치관의 混濁 등과 같은 要因으로 家出兒, 棄迷兒, 流浪兒의 發生은 물론, 非行靑少年, 學業不振兒, 情緖障碍兒, 心身障碍者 등 다양한 兒童問題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이와같은 아동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61년도에는 兒童福利法이 制定되었으며, 그 후 時代的인 與件 變化에 따라 1981년도에는 兒童福祉法이 補完 改正되었다.

이 法에 있어서의 保護 兒童이라함은 18세 미만 兒童이 그 保護者로부터 遺失, 遺棄 또는 離脫된 경우와 保護者가 兒童을 養育하기에 부적당하거나 養育할 能力이 없는 경우에 이 法에 의하여 保護받도록 規定되어 있다.

따라서 現在 우리나라에서 發生되는 保護兒童은 棄兒, 家出兒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兒童中에서 綠故者 引繼, 入養 및 委託保護가 되지 않을 경우는 兒童福祉施設의 保護를 받게 된다.

兒童福祉施設의 종별로는 영아,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탁아시설 등이 있다.  아동입양사업은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어린이재단,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선명회, 대한사회복지회 등에서 주로 해외 입양을 해오다가 고아 수출 제1위국이라는 비판이 국내외 매스컴에 보도되자 정부는 1996년부터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 입양기관들의 대구지부에서도 국내입양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업방향을 바꾸고자 진력하고 있다. 그외에도 産業化 社會로 인하여 女性의 勤勞參與가 擴大됨으로서 이들의 勤勞活動을 도울뿐만 아니라 低所得層 맞벌이 家庭의 生計 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託兒事業을 擴大推進하고 있다.

兒童福祉事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는 6.25동란이후부터 지금까지 民間 兒童福祉 施設의 運營財源 및 實態를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는 주로 外國援助에 依存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外國援助는 점차 감축되어 1980년을 기해서는 거의 중단 되었으며 반면 政府支援은 그동안 많이 增額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不遇兒童 結緣事業은 1976년부터 官主導로 推進되어 오다가 社會福祉法人 한국어린이재단에 委託 運營되고 있으며, 兒童福祉施設에서는 結緣 後援金으로 兒童들의 直接費 財源으로 충당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兒童福祉의 現代的 課題라 할 수 있는 兒童問題는 孤兒, 家出兒, 流浪兒, 棄兒 등의 문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産業化, 都市化, 核家族化와 價値觀의 多樣化 등에서 야기되는 非行, 犯罪, 情緖障碍, 心身障碍 등의 樣相으로 擴散되고 있다고 보아야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의 深刻性을 認識하여 政府에서도 그 동안 주로 要保護兒童만을 對象으로 하던 兒童問題를 모든 兒童의 保護와 健全 育成 및 靑少年의 善導와 이를 뒷받침하는 兒童福祉 政策 구현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兒童福祉에 대한 問題와 課題는 아직까지 山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兒童福祉政策 實現의 일환으로 어린이 회관, 아린이 공원의 造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를 增設 管理하는 등의 兒童問題 對策에 노력하고 있다.

(2) 兒童福祉 施設

대구직할시의 아동복지시설은 다음 <표VII-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말 현재로 육아시설이 18개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직업보도시설, 아동교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이 각각 1개씩 모두 21개 시설이 있다.

<표VII-5-1> 대구직할시 아동복지시설 현황

1993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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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     명  칭         □ 설립자(법인대표)  □  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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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1. 1.  □  백합보육원        □    최 송 실       □    일시보호

1954. 5.31.  □  대구혜육원        □    박 세 창       □    육아시설

1956. 5.26.  □  신애보육원        □    우 인 모       □    육아시설

1956. 5.22.  □  대성원            □    남 영 호       □    영아시설

1957. 6.18.  □  신생원            □    권 미 애       □    육아시설

1957. 9.16.  □  애생보육원        □    권 특 훈       □    육아시설

1958. 7.27.  □  대구혜천원        □    장 희 동       □    육아시설

1958.11.20.  □  육영학사          □    이 성 헌       □    육아시설

1959. 8.30.  □  새볕원            □    최 동 윤       □    육아시설

1959. 7.27.  □  에덴원            □    신 진 욱       □    육아시설

1960.11.17.  □  희망의 집         □    김 화 식       □    육아시설

1961.10.17.  □  베다니 농원       □    서 태 진       □    육아시설

1962. 5.26.  □  호동원            □    이 정 무       □    육아시설

1962. 3.29.  □  대구신망애원      □    이 덕 진       □    육아시설

1962. 8.30.  □  천광보육원        □    김 병 진       □    육아시설

1963. 9.25.  □  영생애육원        □    김 수 진       □    육아시설

1963. 5.31.  □  한국SOS어린이 마을□    이 문 희       □    육아시설

1964. 3.16.  □  대성보육원        □    박 주 구       □    육아시설

1965. 8.20.  □  애활원            □    박 헌 철       □    육아시설

1965. 8.20.  □  애활원            □    박 헌 철       □   직업보도

1990. 8.10.  □  성바오로 청소년의 □    최 송 실       □    아동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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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시설보호아동수는 다음 <표VII-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에 2,191명에서 해마다 점차 줄어 1990년 1,717명, 1993년에는 21개 시설에 1,331명을 수용하고 있어 10여년 새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表VII-5-2> 대구직할시 시설보호아동의 연도별 변동추세

(單位: 個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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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    계    □  영 아  □  육  아   □  직  전  □   교  호   □   일   시

연도별    □          □         □           □          □            □

□□□□□□□□□□□□□□□□□□□□□□□□□□□□□□□□□□□□□□□□□□□□□□□□□□□□□□□□□□□□□□□□□□□□□□□□□□□□□□□

1981     □   (23)   □  (2)    □   (19)    □    (2)   □            □

□   2,191  □   260   □   1,856   □     75   □            □

□□□□□□□□□□□□□□□□□□□□□□□□□□□□□□□□□□□□□□□□□□□□□□□□□□□□□□□□□□□□□□□□□□□□□□□□□□□□□□□

1982     □   (23)   □  (2)    □   (19)    □    (2)   □            □

□  2,147   □  211    □  1,844    □     92   □            □

□□□□□□□□□□□□□□□□□□□□□□□□□□□□□□□□□□□□□□□□□□□□□□□□□□□□□□□□□□□□□□□□□□□□□□□□□□□□□□□

1983     □   (22)   □  (2)    □   (18)    □    (2)   □            □

□  2,070   □  229    □  1,763    □     78   □            □

□□□□□□□□□□□□□□□□□□□□□□□□□□□□□□□□□□□□□□□□□□□□□□□□□□□□□□□□□□□□□□□□□□□□□□□□□□□□□□□

1984     □   (22)   □  (2)    □   (18)    □    (2)   □            □

□  2,075   □  223    □  1,775    □     77   □            □

□□□□□□□□□□□□□□□□□□□□□□□□□□□□□□□□□□□□□□□□□□□□□□□□□□□□□□□□□□□□□□□□□□□□□□□□□□□□□□□

1985     □   (21)   □  (2)    □   (18)    □    (1)   □            □

□  1,966   □  219    □  1,696    □     51   □            □

□□□□□□□□□□□□□□□□□□□□□□□□□□□□□□□□□□□□□□□□□□□□□□□□□□□□□□□□□□□□□□□□□□□□□□□□□□□□□□□

1986     □   (21)   □  (2)    □   (18)    □    (1)   □            □

□  2,020   □  218    □  1,748    □     54   □            □

□□□□□□□□□□□□□□□□□□□□□□□□□□□□□□□□□□□□□□□□□□□□□□□□□□□□□□□□□□□□□□□□□□□□□□□□□□□□□□□

1987     □   (21)   □  (2)    □   (18)    □    (1)   □            □

□  1,889   □  218    □  1,620    □     51   □            □

□□□□□□□□□□□□□□□□□□□□□□□□□□□□□□□□□□□□□□□□□□□□□□□□□□□□□□□□□□□□□□□□□□□□□□□□□□□□□□□

1988     □   (21)   □  (2)    □   (18)    □    (1)   □            □

□  1,882   □  195    □  1,661    □     26   □            □

□□□□□□□□□□□□□□□□□□□□□□□□□□□□□□□□□□□□□□□□□□□□□□□□□□□□□□□□□□□□□□□□□□□□□□□□□□□□□□□

1989     □   (21)   □  (2)    □   (18)    □    (1)   □            □

□  1,753   □  175    □  1,558    □     20   □            □

□□□□□□□□□□□□□□□□□□□□□□□□□□□□□□□□□□□□□□□□□□□□□□□□□□□□□□□□□□□□□□□□□□□□□□□□□□□□□□□

1990     □   (22)   □  (2)    □   (18)    □    (1)   □      (1)   □

□  1,717   □  166    □  1,509    □     26   □       16   □

□□□□□□□□□□□□□□□□□□□□□□□□□□□□□□□□□□□□□□□□□□□□□□□□□□□□□□□□□□□□□□□□□□□□□□□□□□□□□□□

1991     □   (22)   □  (2)    □   (18)    □    (1)   □      (1)   □

□  1,723   □  173    □  1,502    □     26   □       22   □

□□□□□□□□□□□□□□□□□□□□□□□□□□□□□□□□□□□□□□□□□□□□□□□□□□□□□□□□□□□□□□□□□□□□□□□□□□□□□□□

1992     □   (21)   □  (1)    □   (17)    □    (1)   □      (1)   □   (1)

□  1,422   □   74    □  1,312    □     17   □       19   □    -

□□□□□□□□□□□□□□□□□□□□□□□□□□□□□□□□□□□□□□□□□□□□□□□□□□□□□□□□□□□□□□□□□□□□□□□□□□□□□□□

1993     □   (21)   □  (1)    □   (17)    □    (1)   □      (1)   □   (1)

(3/4분기)□  1,331   □   73    □  1,216    □     21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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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시설수

資料: 家庭福祉課 아동복지계

시설보호 아동들의 원인별 변천추이를 보면 해방과 6.25 때 월남 및 전쟁고아가 대부분이던 것이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나면서 고아들이 모두 자라 성인이 되면서 자립하여 시설을 떠나게 되어 아동복지시설이 대폭 줄어 들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미혼모에 의한 고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가족계획사업과 피임 및 낙태의 확산으로 또다시 고아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 고아는 부모사망. 미혼모 출산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부부불화에 따른 자녀유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화. 현대화에 따른 가정파괴현상이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연간 미아 120-130명, 고아 30-50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180-190명의 기아가 발생, 기아비율이 84%(미아 제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기아가 시설보호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부관계의 불안정, 자녀에 대한 책임감 결여 등 사회전반의 윤리성이 퇴조되고 있는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동복지 시설의 재원형태를 보면, 정부보조, 자체수입, 외부원조결연 후원금과 지역사회 기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비용은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의 보호비용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비는 주식을 현물로 지급하고 현금급여로는 부식비와 피복비를 개인기준으로 지급하는데 1993년에는 대폭 증액시켜 현실화 하였으나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급식비 지원금액은 물가상승율을 훨씬 못미치고 있어 <표VII-5-3>에서와 같이 보육사의 경우 근로자 최저임금수준을 약간 상회할 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경력을 요하는 총무의 경우 420,000원 수준에 머물러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저하와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 表VII-5-3> 年度別 兒童福祉施設 補助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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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別 □  (인/일)   □   (인/월)    □ (인/월)   □  (인/일)     □  (具 當) □

□□□□□□□□□□□□□□□□□□□□□□□□□□□□□□□□□□□□□□□□□□□□□□□□□□□□□□□□□□□□□□□□□□□□□□□□□□

1982  □   220원    □ 총무 108,700 □ 19,600원  □     307원    □  37,480원□

□            □보육사 71,700 □           □   (167일분)  □          □

□□□□□□□□□□□□□□□□□□□□□□□□□□□□□□□□□□□□□□□□□□□□□□□□□□□□□□□□□□□□□□□□□□□□□□□□□□

1983  □   306원    □ 총무 167,700 □ 37,100원  □   1,008원    □  37,480원□

□            □보육사106,000 □           □   (182일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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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315.80원 □ 총무 178,000 □ 39,600원  □   1,080원    □  37,480원□

□            □보육사115,000 □           □   (182일분)  □          □

□□□□□□□□□□□□□□□□□□□□□□□□□□□□□□□□□□□□□□□□□□□□□□□□□□□□□□□□□□□□□□□□□□□□□□□□□□

1985  □   350원    □ 총무 196,000 □ 39,600원  □   1,300원    □ 100,000원□

□            □보육사133,500 □           □   (182일분)  □          □

□□□□□□□□□□□□□□□□□□□□□□□□□□□□□□□□□□□□□□□□□□□□□□□□□□□□□□□□□□□□□□□□□□□□□□□□□□

1986  □   370원    □ 총무 213,000 □ 39,600원  □   1,300원    □ 100,000원□

□            □보육사148,500 □           □   (182일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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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400원    □ 총무 223,000 □ 39,600원  □   1,300원    □ 110,000원□

□            □보육사157,000 □           □   (240일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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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   430원    □ 총무 230,000 □ 39,600원  □   1,500원    □ 110,000원□

□            □보육사168,000 □           □   (240일분)  □          □

□□□□□□□□□□□□□□□□□□□□□□□□□□□□□□□□□□□□□□□□□□□□□□□□□□□□□□□□□□□□□□□□□□□□□□□□□□

1989  □   450원    □ 총무 266,000 □ 42,500원  □   1,500원    □ 130,000원□

□            □보육사190,000 □           □   (240일분)  □          □

□□□□□□□□□□□□□□□□□□□□□□□□□□□□□□□□□□□□□□□□□□□□□□□□□□□□□□□□□□□□□□□□□□□□□□□□□□

1990  □   500원    □ 총무 363,000 □ 43,600원  □   2,000원    □ 130,000원□

□            □보육사230,000 □           □   (240일분)  □          □

□□□□□□□□□□□□□□□□□□□□□□□□□□□□□□□□□□□□□□□□□□□□□□□□□□□□□□□□□□□□□□□□□□□□□□□□□□

1991  □   550원    □ 총무 381,000 □ 46,040원  □   2,200원    □ 150,000원□

□            □보육사253,000 □           □   (240일분)  □          □

□□□□□□□□□□□□□□□□□□□□□□□□□□□□□□□□□□□□□□□□□□□□□□□□□□□□□□□□□□□□□□□□□□□□□□□□□□

1992  □   600원    □ 총무 400,000 □ 47,420원  □   2,500원    □ 200,000원□

□            □보육사278,000 □           □   (240일분)  □          □

□□□□□□□□□□□□□□□□□□□□□□□□□□□□□□□□□□□□□□□□□□□□□□□□□□□□□□□□□□□□□□□□□□□□□□□□□□

1993  □   900원    □ 총무 420,000 □ 74,790원  □   2,500원    □ 250,000원□

□            □보육사292,000 □           □   (240일분)  □          □

□□□□□□□□□□□□□□□□□□□□□□□□□□□□□□□□□□□□□□□□□□□□□□□□□□□□□□□□□□□□□□□□□□□□□□□□□□

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계

연도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을 보면 다음 <표VII-5-4>에서와 같이 시설수는 1993년 현재 21개소로 10년전의 22개와 별 변동이 없으나 인원은 1,331명으로 거의 63%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금액은 10년 전에 비해 거의 3.5배나 증가하였다.

< 表VII-5-4> 年度別 兒童福祉施設支援實績

(單位:個所,名,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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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시설수      □      인   원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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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22        □     2,119        □       632,772

1983    □     22        □     2,070        □     1,065,047

1984    □     22        □     2,114        □     1,194,920

1985    □     21        □     1,966        □     1,335,731

1986    □     21        □     2,020        □     1,507,499

1987    □     21        □     1,889        □     1,685,949

1988    □     21        □     1,882        □     1,322,044

1989    □     21        □     1,753        □     1,617,377

1990    □     21        □     1,734        □     2,097,692

1991    □     22        □     1,723        □     2,246,000

1992    □     21        □     1,422        □     2,736,000

1993    □     21        □     1,331        □     3,5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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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가정복지과 아동복지과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대한 연도별 투자금액을 보면 다음 <표VII-5-5>에서와 같이 매년 꾸준한 투자를 해 옴으로서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이 현대식 건물로 신축 또는 개축되었고 장비도 대폭 보강되었다.

< 表VII-5-5> 年度別 兒童福祉施設 機能補强

(單位: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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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계     □ 원사중개축 ( )는m2 □   원사개보수   □    장비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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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48,100   □            48,100  □                □

1983    □   94,500   □   (320.5)  44,500  □     25,000     □     25,000

1984    □  176,500   □ (1,013.2) 145,000  □      6,500     □     25,000

1985    □  151,546   □(1,078.01)  90,000  □     36,546     □     25,000

1986    □  259,930   □ (1,634.8) 219,930  □     40,000     □

1987    □  369,374   □ (2,265.4) 325,894  □     23,500     □      9,980

1988    □  556,812   □ (2,265.4) 490,812  □     48,000     □     18,000

1989    □  312,046   □   (1,236) 257,420  □     45,626     □      9,000

1990    □  483,776   □   (1,916) 440,724  □     21,652     □     21,400

1991    □  718,888   □   (2,037) 568,828  □     44,960     □    105,100

1992    □  218,906   □  (442,09) 175,906  □     40,000     □      3,000

1993    □  262,952   □     (553) 202,352  □     40,000     □     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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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家庭福祉課

(3) 其他 兒童福祉事業

가. 不遇兒童 結緣後援

兒童福祉施設 兒童의 健全育成과 兒童費用의 충당을 目的으로 1976년부터 不遇兒童 結緣事業을 政府가 주관하여 展開해 왔다. 이 事業은 社會 각층의 關心있는 人事와 企業體 및 각급기관이 施設兒童과 結緣을 맺어 매월 일정액의 後援金으로 지원토록 하는 事業이며, 人間的 關係까지도 연결하여 兒童들이 밝고 健康하게 자라도록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81년부터는 兒童結緣事業을 專門社會福祉事業 民間機關인 한국어린이재단에서 擔當 推進함으로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少年家長돕기 結緣 事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불우아동 결연사업의 추진실적은 다음 <표VII-5-6>에서와 같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후원 금액에 있어 1993년도에 겨우 5억여원에 머물고 참여자에 비해 1인당 후원금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누구나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 후원운동을 벌인 때문이다.

< 表VII-5-6> 不遇兒童結緣後援 推進實績

(單位: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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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설    아    동       □    빈 곤 가 정   및   소 년 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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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결 연 아 동  □  후  원  금    □  결 연  아 동    □   후   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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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255      □     92,193     □       -          □        -

1985   □    2,358      □     84,559     □       -          □        -

1986   □    2,465      □     98,931     □    503 (561)     □      33,143

1987   □    2,057      □    117,437     □    487 (604)     □      54,869

1988   □    2,340      □    133,834     □    560 (883)     □      98,874

1989   □    2,379      □    144,665     □    392 (650)     □     105,711

1990   □    2,434      □    160,030     □    394 (782)     □     140,057

1991   □    2,326      □    240,113     □    423 (749)     □     150,639

1992   □    2,213      □    256,023     □    347 (578)     □     261,346

1993   □    2,172      □    240,035     □    473 (704)     □     24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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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家庭福祉課 아동복지계

* ( )안의 숫자는 소년가장가정 포함

나. 入養事業

국내입양 시책은 1976년도에 입양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관의 폐습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나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해외입양 전면금지조치에 따라 민간종교단체와 기존의 입양기관들이 국내입양에 대한 계몽운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VII-5-7>에서 보듯이 1981년 242명의 국내 입양실적에 비해 1993년에는 반 밖에 안되는 123명에 그치고 있어 대구지역의 국내입양사업의 어두운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 表VII-5-7> 入養實績

(單位: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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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年度別 □    □    □    □    □    □    □    □    □    □    □    □    □

□□□□□□□□□□□□□□□□□□□□□□□□□□□□□□□□□□□□□□□□□□□□□□□□□□□□□□□□□□□□□□□□□□□□□□□□□□

國內  □ 242□ 284□ 254□ 226□ 216□ 240□ 176□ 141□ 114□ 128□ 102□ 123□ 105

□□□□□□□□□□□□□□□□□□□□□□□□□□□□□□□□□□□□□□□□□□□□□□□□□□□□□□□□□□□□□□□□□□□□□□□□□□

資料:家庭福祉課 아동복지계

'93년은 3/4분기 현재

다. 어린이놀이터 設置運營

어린이 놀이空間 및 遊戱施設의 擴大가 要求되는 時代的 文化的 狀況에 부응하여 주거전용지역, 아파트단지, 소공원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을 增設하고 있으며 다음 <표VII-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도부터는 어린이 놀이터증설에 투자를 대폭 늘여왔다.  그리고 앞으로는 民間資源을 誘導하여 놀이시설의 擴大增設은 물론 施設 공작물도 多樣하게 現代化해 나갈 計劃에 있다.

< 表VII-5-8> 어린이놀이터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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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別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個所  □ 38 □ 41 □ 47 □ 49 □ 50 □ 55 □ 60 □ 66 □ 72 □120 □131 □156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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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家庭福祉課 아동복지계

라. 棄□ 迷兒 保護

절대 貧困層이 많았던 時代에는 生活苦로 인한 遺棄兒 발생수가 많았으나, 國民 所得의 增加와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棄迷兒 발생이 점차 減少되고 있다.

棄□迷兒 發生時에는 우선 棄□ 迷兒 一時保護施設에 보호조치하고 緣故兒童은 귀가시키며 無緣故兒童은 兒童福祉施設에 收容保護된다. 따라서 棄□ 迷兒를 未然에 防止할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미아 수용실태를 연대별로 보면 다음 <표VII-5-9>에서와 같이 지난 10여년 동안 미아는 절반 정도 감소한 반면 기아는 1/3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것은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기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表VII-5-9> 年度別 棄□ 迷兒 收容實態

(單位 :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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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     □    □    □    □    □    □    □    □    □    □    □    □    □

□□□□□□□□□□□□□□□□□□□□□□□□□□□□□□□□□□□□□□□□□□□□□□□□□□□□□□□□□□□□□□□□□□□□□□□□□□□□□□□□    棄兒   □3,383□ 478□ 495□ 350□ 380□ 332□ 258□ 285□ 355□ 225□ 225□ 194□ 176□  96

迷兒  □2,579□ 245□ 231□ 283□ 261□ 335□ 320□ 276□ 274□ 179□ 175□ 132□ 136□  76

□□□□□□□□□□□□□□□□□□□□□□□□□□□□□□□□□□□□□□□□□□□□□□□□□□□□□□□□□□□□□□□□□□□□□□□□□□□□□□□□      資料:家庭福祉課 아동복지계

기□미아를 연령별로 보면 <표VII-5-10>에서와 같이 1982년까지는 1세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 1983년부터는 1세 이상의 기□미아 발생이 더 많아졌다.  그것은 1세 미만의 경우 대부분 미혼모에 의한 기아로 입양위탁으로 처리되고 1985년부터는 반수 이상이 귀가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경제상정의 호전으로 여가시간에 부모동반외출이 잦아 미아 발생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表VII-5-10> 棄兒, 迷兒, 浮浪兒 및 처리상황

(單位: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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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別   □                 發         生        狀        況

□□□□□□□□□□□□□□□□□□□□□□□□□□□□□□□□□□□□□□□□□□□□□□□□□□□□□□□□□□□□□□□□□□□□□

□     兒童數        □          □        □          □         □

□□□□□□□□□□□□□□□□□□□□□  1세미만 □  1-4세 □  5-11세  □ 12-17세 □18-20세

區分      □  計 □  男  □ 女   □          □        □          □         □

□□□□□□□□□□□□□□□□□□□□□□□□□□□□□□□□□□□□□□□□□□□□□□□□□□□□□□□□□□□□□□□□□□□□□□□□□□□□□□□

1981   □ 873 □  400 □ 473  □    356   □   270  □    213   □    34   □

1982   □ 770 □  380 □ 390  □    329   □   182  □    203   □    56   □

1983   □ 806 □  371 □ 435  □    236   □   281  □    213   □    76   □

1984   □ 672 □  371 □ 301  □    130   □   287  □    210   □    45   □

1985   □ 667 □  360 □ 307  □    126   □   259  □    249   □    33   □

1986   □ 606 □  326 □ 280  □     88   □   196  □    255   □    67   □

1987   □ 661 □  404 □ 257  □     51   □   186  □    321   □   103   □

1988   □ 683 □  447 □ 236  □     58   □    76  □    199   □   177   □

1989   □ 435 □  237 □ 198  □     46   □   114  □    191   □    84   □

1990   □ 425 □  270 □ 155  □     52   □    77  □    172   □   124   □

1991   □ 326 □  183 □ 143  □     46   □    57  □    121   □   102   □

1992   □ 312 □  187 □ 125  □     36   □    48  □    108   □   120   □

1993   □ 172 □   98 □  74  □     26   □    38  □     59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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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別 □                    處         理         狀         況

□□□□□□□□□□□□□□□□□□□□□□□□□□□□□□□□□□□□□□□□□□□□□□□□□□□□□□□□□□□□□□□□□□□□□□□□

□   兒    童    數    □ 귀가 및 □ 특수  □ 입양  □      □         □

□□□□□□□□□□□□□□□□□□□□□□□ 연고자  □ 시설  □       □ 도 망□ 사   망 □기타

□  計  □  男  □  女   □  인도   □ 전원  □ 위탁  □      □         □

□□□□□□□□□□□□□□□□□□□□□□□□□□□□□□□□□□□□□□□□□□□□□□□□□□□□□□□□□□□□□□□□□□□□□□□□□□□□□□□□□□

1981   □ 864  □ 394  □ 470   □  278    □  195  □  144  □  56  □   36    □ 155

1982   □ 795  □ 378  □ 417   □  269    □   42  □  333  □  59  □   24    □  68

1983   □ 696  □ 339  □ 357   □  303    □   35  □  286  □  63  □    9    □   -

1984   □ 678  □ 357  □ 321   □  288    □   49  □  240  □  37  □   13    □  51

1985   □ 671  □ 342  □ 329   □  356    □   35  □  235  □  13  □   13    □  19

1986   □ 607  □ 320  □ 287   □  329    □   74  □  132  □  53  □    4    □  15

1987   □ 661  □ 413  □ 248   □  296    □  123  □   94  □ 124  □    4    □  20

1988   □ 683  □ 447  □ 236   □  242    □  344  □   -   □  94  □    3    □   -

1989   □ 435  □ 237  □ 198   □  222    □   68  □   17  □  81  □    1    □  46

1990   □ 425  □ 270  □ 155   □  171    □  111  □   21  □  86  □    1    □  35

1991   □ 425  □ 183  □ 143   □  142    □   62  □   -   □  59  □    -    □  63

1992   □ 312  □ 187  □ 125   □  136    □   67  □   -   □  49  □    -    □  60

1993   □ 172  □  98  □  74   □   56    □   28  □   -   □  23  □    1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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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家庭福祉課 아동복지계

마. 어린이 會館 運營

어린이들에게 꿈과 希望을 심어주고 마음껏 뛰놀며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전당을 마련하기 위하여 1977년도부터 백만인 모금걷기 運動을 展開하여 시민각계층의 정성어린 誠金을 모아 大邱어린이會館을 建立하게 되었다.

大邱어린이會館은 수성구 황금동 산136-2변지 일대 44,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2,715평(지하1, 지상4층)을 總 事業費 84억3천6백만원으로 80년 10년 10일에 會館 建立을 着工하여 83년 11월 15일에 開館하였다.

대구어린이회관은 개관 10년 동안 다음 <표VII-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49명의 어린이가 입장하여 꿈과 희망을 키웠다.

< 表VII-5-11> 연도별 입장객 현황

(單位: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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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計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計  □ 6,549□ 269 □1,198□  870□ 798 □ 826 □1,076□ 890 □ 622 □ 539 □ 606 □ 666

□□□□□□□□□□□□□□□□□□□□□□□□□□□□□□□□□□□□□□□□□□□□□□□□□□□□□□□□□□□□□□□□□□□□□□□□□□□□□□□

유료 □ 2,294□ 101 □  458□  290□ 284 □ 275 □  331□ 298 □ 257 □ 240 □ 295 □ 273

□□□□□□□□□□□□□□□□□□□□□□□□□□□□□□□□□□□□□□□□□□□□□□□□□□□□□□□□□□□□□□□□□□□□□□□□□□□□□□□

무료 □ 4,255□ 168 □  740□  580□ 514 □ 551 □  745□ 592 □ 365 □ 299 □ 311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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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家庭福祉課 아동복지계

바. 施設延長 兒童 自立 對策

兒童福祉施設 成長兒童에 대한 自立定着 對策 問題는 무엇보다 重要한 問題로서 이들이 健全한 社會人으로, 職業人으로 떳떳하게 社會에 進出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延長兒들에게 職業輔導를 시키기 위해 官認學院등에 敎育費를 支援하여 技能委託敎育을 實施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職業輔導施設(애활원)에서 技能敎育을 實施하고 있는데, 職業輔導科目은 運轉, 自動車整備, 理美容, 봉재 등이다.

또한 연장 아동의 就業問題 解決을 위해 兒童들의 適性과 能力에 따라 公共機關, 企業體 등의 協調로 就業토록 措置하고 있으며, 社會福祉法人 社會福祉會館에서도 延長兒童에 대한 就業斡旋, 就業相談, 就業後 事後管理業務 등을 推進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은 아동은 <표VII-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200명이상씩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취업실적은 <표VII-5-13>에서 보면 1991년까지는 반 수 이상이 취업을 했으나 1992년부터는 취업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 表VII-5-12> 年度別 職業報道實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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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원     수   □    직 업 훈 련  기 관 별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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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  計 □ 男 □ 女 □   計  □ 兒童職業報道施設  □  社內職業訓練  □  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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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225 □ 125□ 100□  225  □        211        □        7       □    7

1990    □ 278 □ 151□ 127□  278  □        266        □        -       □   12

1991    □ 274 □ 154□ 120□  274  □        274        □        -       □    -

1992    □ 178 □ 134□  44□  178  □        177        □        -       □    -

1993    □ 329 □ 208□ 121□  329  □        32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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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VII-5-13>  年度別 就業實績

(單位: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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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원 수          취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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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 남 녀 농업 제조업 상업 운전 이미용 사무 간호사 점원 보육사 건설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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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8 53 75  2    106     3    1     1     8     3     2    2       -       -

1990□102 48 54 10     49    20    3     -     7     7     5    1       -       -

1991□134 74 60  -     57    11    2     -    12     3     -    3       -      46

1992□ 95 53 42  -     54    13    5     1    15     -     3    -       4       -

1993□ 82 46 36  -     41     8    4     -    11     3     3    -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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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家庭福祉課 (□93은 3/4분기 현재)

사. 兒童相談所 運營

대구아동상담소는 처음에 부녀아동상담소로 출발하였다.  大邱直轄市 婦女兒童相談所는 婦女者와 兒童 등에 대한 生活相談과 要保護婦女 및 兒童들을 啓蒙指導 保護하였으며 1968년 3월 慶尙北道 兒童相談所를 開設하였다가 73년 12월 慶尙北道 婦女兒童會館에 이를 統合하여 婦女와 兒童에 관한 福祉業務를 연계 推進하게 되었다. 그 후 이를 75년 2월 28일 大邱市 婦女兒童相談所로 改稱하여 아동과 부녀를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아동과 부녀상담업무를 분리했고 1993년 7월부터는 모자상담소를 대구여성회관으로 옮겨 이곳은 아동상담소로만 남게 되었다.  대구아동상담소는大邱直轄市 중구 태평로 3가 181번지에 所在하고 있다.  아동상담소의 상담실적은 다음 <표VII-5-14>와 같이 1991년까지는 아동상담의 실적이 약간씩 증가해 오다가 1992년부터 실적이 저조해지고 있다.

< 表VII-5-14>  事業實績

(單位: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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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       계       □   부  녀  상  담    □   아  동  상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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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4,023      □        1,930        □        2,093

1982          □     4,065      □        2,002        □        2,063

1983          □     4,589      □        2,378        □        2,211

1984          □     4,570      □        2,577        □        1,993

1985          □     5,416      □        2,661        □        2,755

1986          □     5,235      □        2,271        □        2,964

1987          □     4,917      □        2,269        □        2,648

1988          □     4,847      □        2,093        □        2,754

1989          □     4,964      □        2,628        □        2,336

1990          □     6,514      □        3,205        □        3,309

1991          □                □                     □        3,173

1992          □                □                     □        1,958

1993          □                □                     □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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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家庭福祉課 부녀복지계

2) 영유아 保育(託兒)事業

保育 및 託兒事業은 舊兒童福祉法에 의하여 設立되어 保護者의 勤勞 또는 疾病 등으로 養育이 어려운 兒童을 保護함을 目的으로 市立 어린이 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가 1980年代에 들어와서 새마을 運動의 次元에서 幼兒敎育이 대두되고 1980년 11월 7일 새마을 協同幼兒園의 設置計劃이 確定 發表되면서 1981년 3월 26일 幼兒敎育振興 5個年計劃이 成案되고, 1982년 12월 31일 兒童敎育振興法이 公布施行되면서 內務部가 幼稚園을 除外한 모든 幼兒敎育施設을 統合하여 관장하게 됨으로써 幼稚園에 일임되어 있던 幼兒敎育이 政府主導下에 이루어짐으로써 幼兒敎育이 公敎育化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이 새마을 幼兒園은 1991년 그 業務가 內務部에서 敎育委員會로 移管되었다. <表 8-49>

1990년도 부터는 政府가 기혼여성의 就業擴大에 따른 託兒需要의 급증에 대응하여 兒童에 대한 適正한 環境과 專門的인 保育서비스를 提供하는 保育事業을 시행하여 兒童의 건전한 保育과 맞벌이 가정의 自立 生活을 支援하여 家庭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표VII-5-15>와 같이 託兒事業을 擴大 推進하고 있다. 앞으로 女性의 社會參與 機會가 擴大되고 社會與件 構造의 變化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增加됨으로서 보육시설 擴大의 必要性이 要求되고 있다.

< 表VII-5-15>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單位: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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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   院數       □       院   兒   數          □      敎   師   數

年度    □              □□□□□□□□□□□□□□□□□□□□□□□□□□□□□□□□□□□□□□□□□□□□□□□□□□□□□□□□□

□              □   計    □   男    □   女    □   計   □   男   □   女

□□□□□□□□□□□□□□□□□□□□□□□□□□□□□□□□□□□□□□□□□□□□□□□□□□□□□□□□□□□□□□□□□□□□□□□□□□□□□□□□

1981  □    -         □    -    □    -    □   -     □  -     □   -    □   -

1982  □   41         □  5,196  □  2,824  □ 2,372   □ 121    □   -    □  121

1983  □   58         □  6,563  □  3,652  □ 2,884   □ 171    □   -    □  171

1984  □   59         □  6,322  □  3,236  □ 3,086   □ 173    □   -    □  173

1985  □   59         □  6,466  □  3,399  □ 3,067   □ 173    □   -    □  173

1986  □   57         □  7,148  □  3,979  □ 3,169   □ 183    □   -    □  183

1987  □   55         □  7,019  □  3,660  □ 3,359   □ 182    □   -    □  182

1988  □   55         □  6,689  □  3,643  □ 3,046   □ 192    □   -    □  192

1989  □   55         □  6,550  □  3,412  □ 3,138   □ 148    □   -    □  148

1990  □   15         □  1,792  □  1,032  □   760   □  73    □   -    □   73

□□□□□□□□□□□□□□□□□□□□□□□□□□□□□□□□□□□□□□□□□□□□□□□□□□□□□□□□□□□□□□□□□□□□□□□□

1991  □                 교 육 위 원 회 로 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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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    영유아보육시설로 통합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됨

19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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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家庭福祉課, 1992.

< 表VII-5-16> 託兒所 現況

(單位:個所,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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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별  □   계   □ 중 구 □ 동 구 □ 서 구 □ 남 구 □ 북 구 □ 수 성 구□ 달 서 구

구 분     □        □       □       □       □       □       □         □

□□□□□□□□□□□□□□□□□□□□□□□□□□□□□□□□□□□□□□□□□□□□□□□□□□□□□□□□□□□□□□□□□□□□□□□□□□□□□□□□

어□개소수 □    180 □   14  □    32 □    26 □   22  □    15 □     32  □     38

린□□□□□□□□□□□□□□□□□□□□□□□□□□□□□□□□□□□□□□□□□□□□□□□□□□□□□□□□□□□□□□□□□□□□□□□□□□□□□

이□       □        □       □       □       □       □       □         □

집□정  원 □  8,181 □  688  □ 1,231 □   771 □  916  □ 1,185 □  1,438  □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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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개소수 □    111 □    1  □    19 □    25 □    7  □    27 □     16  □     17

이□□□□□□□□□□□□□□□□□□□□□□□□□□□□□□□□□□□□□□□□□□□□□□□□□□□□□□□□□□□□□□□□□□□□□□□□□□□□□

방□정  원 □  1,026 □   10  □   157 □   236 □   69  □   260 □    155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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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가정복지과, 1992.

3) 老人福祉事業

(1) 槪  說

최근 우리나라는 出産率의 低下와 死亡率의 低下로 人口의 老齡化를 深化시켜 國民들의 平均壽命도 1966년의 62.5세에서 1975년에는 68.1세, 1990년에는 72.1세로 계속 늘어나 65세이상의 老人層 人口도 계속 增加하고 있다. 즉 大邱의 경우 1970년에 全體人口 1,080,819명의 1.94%에 불과하던 老人層의 人口가 1975년에는 2.20%, 1980년에 2.52%, 1985년 3.05%, 1989년 3.63%, 1992년에는 4.13%로 계속 增加하고 있다. 따라서 老人層에 대한 社會福祉 施策의 必要性이 절실히 要請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年代까지는 社會經濟的 與件의 不備로 政府次元에서 크게 關心을 갖지 못하였다.

< 表VII-5-17> 大邱 老人人口의 增加趨勢

(單位 : 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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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인    구     □  65세 이상의 인구    □    구    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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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1,080,819        □      121,029         □         1.94

1975    □      1,309,131        □       28,764         □         2.20

1980    □      1,603,781        □       40,532         □         2.52

1985    □      2,028,370        □       61,837         □         3.05

1989    □      2,228,441        □       83,039         □         3.63

1990    □      2,228,834        □       85,406         □         3.83

1991    □      2,281,919        □       86,990         □         3.81

1992    □      2,286,305        □       94,435         □         4.13

199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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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大邱統計年報

우리나라에서 老人을 위한 近代的 社會福祉의 始初는 1885년 서울 명동에 □천주교 고아원□이 개설되면서 부설 양로원이 설립된 때부터 이다. 당시 천주교 조선교구장 白블랑(J.Blanc)주교는 정부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노쇠자와 고아들을 구제하고자 양로원과 고아원을 시작하였다. 백주교는 서울 곤당골에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똥골(東谷 : 현 서울 貫鐵洞)에도 큰 기와집 한채를 사서 의지할 곳 없는 남녀노인 40명을 모아 수용보호하였다. 이것이 한국 최초의 양로원이었다.

) 한국샬트르성바오로회, 바오로뜰안의 哀歡85年(서울:가톨릭出版社,1973),p.566.

) 京城區天主敎靑年會聯合會, 朝鮮天主公敎會略史(서울:1931), pp.60-61.

대구의 민간 노인복지사업은 김옥현에 의한 선행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옥현(金玉賢)(1821-1896)은 대야불(현 대구 인교동)에 살았는데 그가 기르다 죽은 영해(영孩)와 걸인들을 달성(達成)넘어 말무덤에 손수 매장했는데 그 수가 60여명이었고 기미년 흉년에는 배고파 쓰러지는 노파들을 자택으로 업어다가 수용구호한 수가 수십명에 달하였다.  또 서상돈(徐相燉)선생(1850-1913)은 사람을 대할 때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어 그의 사랑에는 나그네, 걸인들까지도 모여 들었고 그는 이들에게 용돈까지 주어가며 환대했다. 또 매년 춘추로 빈민들에게 양곡 수백석(數百石)씩을 희사하여 가난한 이들의 慈父가 되었다.  이러한 자선행위가 바탕이 되어 좀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구제단체가 생겨 났으니 인애회가 바로 그것이다.

) 崔正福, 大邱天主敎會史 (大邱:大建出版社,1952), p.51.

) 상게서, pp.58-59.

인애회(仁愛會)는 당시 천주교 대구본당 신도회 회장 이기운(李起雲), 백응도(白應道), 이계찬(李啓粲)등의 발기로 1917년 2월 1일 설립되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회의 성격을 가진 이 단체는 매년 초에 소정의 회비(당시 연 10전)를 납부하면 1년간 회원자격을 가지게 되고 전체 회원을 위해서는 매년 생(生)미사 를 바치고 사망하는 회원을 위해서는 연(煉)미사 를 한대 드려주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모금된 회비로 무의무탁한 노약자에게 거처할 집을 마련해 주고 사망시에는 초상을 치러주는 것이 인애회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해방전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이 없었고 해방후 大邱에 처음 設立된 양로원은 1958년 2월 11일 영락양로원이다.

) 상게서, p.64.

공적 노인복지사업은 1944年에 公布된 □朝鮮救護令□에 의한 것이 시초이다. 이 救護令中에는 65세이상의 老弱者에 대한 內容으로 生活扶助,醫療扶助가 있었다. 그러나 그 後 1961年에 制定된 生活保護法에서는 生活能力이 없는 65세이상의 老弱者에 대한 保護가 실시되었고 그 內容으로는 生計保護,醫療保護,葬祭保護가 있었으며, 保護方法으로서는 居宅保護와 施設保護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老人福祉施策은 어디까지나 無依託 老人들을 對象으로 한 것이지 全體 老人들을 對象으로 한 福祉施策은 아니었다.

따라서 老人問題가 全國的인 關心을 불러 일으키게된 것은 老人들 스스로에 의해 1975년 8월에 設立된 □社團法人 大韓老人會□가 그 계기가 되었다. 그 後 1981년 6월 5일 老人福祉法의 制定과 1982년 5월 8일 □敬老憲章□이 宣布되면서 퇴색되어가던 敬老孝親 思想의 昻揚과 老人들의 社會寄與에 關心을 갖게 되었다.

그후 1989년 12월 30일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在家老人을 위한 家庭奉仕員制,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지급,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시켰다. 또 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분류하였다. 이로인해 이후 노인복지사업에 커다란 변화와 활기를 가져왔다. 그것은 무엇 보다 노인들 스스로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1990년말 현재 大韓老人會 大邱直轄市聯合會 傘下에 다음 <표VII-5-18>와 <표VII-5-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個 써클과 7個區 支會, 132個洞 分會에 會員 29,163名이 合心하여 相互親睦과 權益保護를 위하여 活撥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 表VII-5-18> 13個 써클의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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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行     事     內     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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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클 명   □ 월례회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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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회    □ 매월 첫째(수)    □    매주(수)(금) 건강운동 실시

서화회    □ 매월 첫째(월)    □    제13회 서화회원전 (90.5.10.-5.13.)

□                  □    총 작품수 83점 (31점 시상)

□                  □    제14회 추계서화회원전 (90.10.17.-10.20.)

□                  □    총 출품작수 72점 (31점 시상)

기우회    □ 매월 2일         □    연 4회씩 정기바둑대회 (구정,경로주간,추석,추계

□                  □    바둑대회) 12명씩 시상

시우회    □ 매월 10일        □    시조경창대회 (5월 경로주간행사)대구시내 노인

□                  □    시조인 전원 참가, 32명 시상.

독서회    □ 매월 19일        □    매월독후감발표 (시립도서관 대본)

게이트볼회□ 매월 둘째(목)    □    경로주간행사(5월 9일-11일) 전회원 참석.

□                  □  10.14 대한노인회 회장기쟁탈전 회원 13명 참석.3등

□                  □    10.9 제일 생명 사장기 출전 33명

□                  □    11.19 체육부장관기 쟁탈전 3등, 4등

봉사회    □ 매월 16일        □  연 4회 시내 4개 양로원 방문(화성,복음,성노,영락)

농악회    □ 매월 26일        □    추석,구정,단체행사시 참가(달구벌 축제)

장학회    □ 매주 첫째(월)    □    (정기월례회 매월 3째 일요일) 총회시 평대생중

□                  □    손자,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 2명을

□                  □    선발 장학금 각 30만원씩 지급

산악회    □ 매월(13일,28일)  □    주일마다 등산, 건강도모.

웅변회    □ 매월 셋째(목)    □    전국웅변협회주최 웅변대회참가 5명 입선.

정화회    □ 매주(일)         □    달성공원에 상주,길거리에 앉은 노인 선도.공원내

□                  □    정화.

합창회    □ 매월 20일        □    건전가요 보급 등 노래로 취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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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家庭福祉課

< 表VII-5-19> 老人會 組織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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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支   會        洞    會       老人學校        會 員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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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1              16             1              1,709

동        구            1              25             1              5,185

서        구            1              20             1              4,722

남        구            1              16             1              2,516

북        구            1              22             1              4,171

수   성   구            1              18             1              3,036

달   서   구            1              15             1              5,883

평 생  대 학                                          1              1,200

교 양  대 학                                          1                353

써        클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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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7             132             9             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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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家庭福祉課

이러한 가운데서도 대구시민들의 경로사상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끄러운 일단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으니 화성양로원 이전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시위사건이 그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화성양로원은 1961년 2월 11일 대구시 남구 대명5동 302-1에 대지 357평 건평 135평의 목조와가로 설립 30년이 넘는 낡은 건물로 새로 집을 지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 대지가 도로까지 연결되는 차가 다닐만한 길이 없었고 인접한 땅은 너무 비싼 값을 요구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470의 3에  589평의 땅을 물색하여 이전키로하고 사업승인까지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쳤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위치가 동사무소 입구로 미관을 해치고 잦은 장례행사로 地價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 건축허가가 나오고 공사를 추진하자 주민들은 더욱 극렬한 반대를 하게되었다. 주민들은 마침내 동사무소 입구가 아니면 양로원 신축을 양해 하겠다는 타협안을 받아들여 池山택지개발지구에 부지 465평을 마련,1990년 3월 2일 착공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노인들과 몸싸움까지 벌였고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후 주민 180명이 양로원 신축으로 주택가격에 피해가 우려되며 국교 주변으로 자녀교육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냈다. 대구시는 이같은 반대에 부딪치자 주민□학계□언론계□사회복지전문가□학생□공무원 등을 모아 이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벌이기도 하였다.

) 대구매일신문, 1990년 7월 24일자 11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제도가 도입되어 각종 시회복지시설과 종합복지관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을 위한 자원봉사자교육이 활발해 졌고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의 설립등이 급속히 늘어났다.

대구는 직할시승격이후 지금까지 10年동안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을 3個所 新築하였고, 노인회관 및 경노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敬老優待制를 정착하기 위해 시내버스 승차권지급과 경노우대이발소를 274個所 지정하여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도록 하였으며, 불우노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들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무료치료를 실시하며 在家 및 시설수용 노인들에게 일반가정과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2) 老人福祉施設

가. 養老院 및 療養院

무의탁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신체□정신 또는 환경□경제적 이유로 居宅에서 보호받기가 곤난한 노인을 입소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양로원과 요양시설 중 해방후 대구에 처음 설립된 것은 1958년 2월 영락양로원이다.

이후 각종 社會團體에서 계속 設立하여 1993년 現在는 4개소 療養院 4개소가 있다.

<표VII-5-20> 노인복지시설 현황

1993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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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     명   칭    □ 설 립 자 □   소    재   지         □    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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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11. 11. □ 화성양로원     □ 정 정 기 □ 수성구 상동 667-40      □  양로시설

1962.  3. 29. □ 영락양로원     □ 김 상 근 □ 서구 상리동 산 263      □  양로시설

1964.  8.  4. □ 복음양로원     □ 김 상 환 □ 북구 관음동 723         □  양로시설

1970. 12. 14. □ 대구성로원     □ 도 영 춘 □ 달서구 진천동 700       □  양로시설

1987.  5. 27. □ 대구노인요양원 □ 도 영 춘 □ 달서구 진천동 700       □  노인요양

1989.  9.  8. □ 성산노인요양원 □ 도 영 춘 □ 달서구 진천동 700       □실비노인시설

1991.  7.  1. □ 안나노인요양원 □ 권 영 민 □ 동구 덕곡동 산 70       □  노인요양

1992.  3.  9. □ 정안노인요양원 □ 김 상 환 □ 북구 관음동 723         □  양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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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VII-5-21>            養老院(療養院)入所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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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설   수 □              수           용            자

□              □□□□□□□□□□□□□□□□□□□□□□□□□□□□□□□□□□□□□□□□□□□□□□□□□□□□□□

연  도     □              □        계         □       남       □        여

□□□□□□□□□□□□□□□□□□□□□□□□□□□□□□□□□□□□□□□□□□□□□□□□□□□□□□□□□□□□□□□□□□□□□□□□□□□□□□□□

1980    □      2       □        197        □       94       □       103

1981    □      4       □        266        □      113       □       153

1982    □      4       □        280        □      123       □       157

1983    □      4       □        289        □      119       □       170

1984    □      4       □        281        □      116       □       175

1985    □      4       □        278        □      115       □       174

1986    □      4       □        287        □      107       □       180

1987    □      4       □        284        □      112       □       172

1988    □      4       □        302        □      121       □       181

1989    □      6       □        314        □      137       □       177

1990    □      6       □        314        □      131       □       183

1991    □      8       □        347        □      143       □       204

1992    □      8       □        373        □      138       □       235

1993    □      8       □        374        □      133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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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家庭福祉課

나. 敬老堂

1993년말 現在 다음 <표VII-5-24>에서 보는 것처럼 396개소의 敬老堂이 設置되어 21,523명이 會員을 包容하고 있으며 <표VII-5-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바둑,T.V시청 등으로 消日하면서 조기청소, 거리질서 켐페인, 새질서 새생활실천 및 청소년 선도 活動 參與와 敬老堂에서 漢文 및 禮節敎育을 實施함과 아울러 副業을 强化하는 등 명랑하고 生産的인 敬老堂으로 發展하고 있다.

< 表VII-5-22>             (組織) 奉仕活動分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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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分        計   聯合會    敎養  中區  東區  西區  南區  北區  壽城區  達西區

聯合會 및 支會       平生大學   講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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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청소       28,232                1,530 6,150 6,202 2,390  5,600  2,410  3,590

자연보호켐페인   7,600  600      600    300 1,200   700 1,100  1,300    600  1,200

청소년상담,지도  1,752                  270   300   290   200    290    111    291

거리질서확립     9,300 1,000     700    700 1,300 1,100 1,200  1,100    900  1,300

노령수당지급

성명날인    37,574                3,502 6,122 7,665 4,434  5,880   4,418 5,553

신축노인정         180                    5    24    29    28     24      42    28

재래식 노인정      199                   16    43    33    12     43       9    43

새생활새질서

켐페인     3,500   350      350   250    500  500    450   450      25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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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家庭福祉課

< 表VII-5-23>   靑少年 漢文 및 禮節敎育 實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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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分 □          여름방학          □             겨울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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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老人亭數  □ 受講生數      □     老人亭數  □  受講生數    □ 講師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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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     4      □   160         □        9      □    345       □   10

동  구 □    25      □   610         □       33      □    670       □   33

서  구 □    24      □   703         □       33      □    989       □   33

남  구 □    18      □   467         □       20      □    414       □   20

북  구 □    13      □   507         □        7      □    440       □   10

수성구 □    21      □   487         □       25      □    484       □   26

달서구 □     7      □   364         □       34      □    680       □   34

□□□□□□□□□□□□□□□□□□□□□□□□□□□□□□□□□□□□□□□□□□□□□□□□□□□□□□□□□□□□□□□□□□□□□□□□□□□□□□□□

計   □   112      □ 3,298         □      161      □   4,022      □  166

□□□□□□□□□□□□□□□□□□□□□□□□□□□□□□□□□□□□□□□□□□□□□□□□□□□□□□□□□□□□□□□□□□□□□□□□□□□□□□□□ 資料 : 家庭福祉課

市에서는 다음 <표VII-5-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敬老堂의 擴充 建立에 힘써 왔으며 각 敬老堂별로 越冬用 연탄 800장과 運營費 월 1만원씩 支援하고 있으며 地域의 뜻있는 人事로 構成된 後援會가 敬老堂별로 組織되어 말벗되어주기, 연탄갈아주기 및 주변 청소 등을 맡아하고 있으며 또한 會員의 자녀와 社會團體에서 매년 5월 敬老週刊에 慰安잔치와 孝道觀光을 實施하여 老人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표VII-5-24>        敬老堂 建立現況

(單位: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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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別     計   1980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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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老堂數   396    197       4   6   9  21  23  15   3  51  50  17  19  2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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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家庭福祉課

(3) 老人福祉事業

가. 敬老優待制度 改善

1980년 5월 8일부터 70세이상 老人을 對象으로 敬老優待制度를 처음 實施하였으며 1982년 2월 10일 부터 優待內容 擴大와 함께 65세이상으로 優待年領을 낮추었으며, 다시 1990년 1월 1일부터 敬老優待制度를 改善하였는데 그 內容은 <表VII-5-25>와 같다.

< 表VII-5-25> 敬老優待制度 改善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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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행  일    □         대                   상            □할인율

□□□□□□□□□□□□□□□□□□□□□□□□□□□□□□□□□□□□□□□□□□□□□□□□□□□□□□□□□□□□□□□□□□□□□□□□□□□□□□□□

당초  □   1980. 5.      □ 철도(특급까지),지하철도,고궁,능원,         □50%

□                 □ 국공립박물관                               □

□                 □ 국공립공원                                 □무료

□   1982.2 부터   □ 시외버스(완행),목욕료,이발료,극장,여객선   □50%

□                 □ 시내버스                                   □무료

변경  □   1990.1 부터   □ 지하철,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무료

□                 □ 국공립공원                                 □

□                 □ 열차(통일호 이하)                          □50%

□                 □ 노인교통요금(시내버스)지정지원             □

□                 □         : 월 12매 지원                     □

□                 □ 이발요금 재정지원 (년 45,000천원 )         □50%

□                 □ (경로우대이발소지정:1개동 2개소 총 28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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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老人 無料健康診斷 및 治療

1984년부터 零細在家 老人들에 健康診斷을 도모하기 위해서 無料健康診斷을 매년 7,500명에게 實施하여 診斷結果 疾病있는 老人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實施한 후 상병자에 대해 保健所 및 노아의원에 의뢰 無料 治療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아복지회에서 運營하는 노아의원에서는 90년부터 在家老人들에 대해 無料로 診療를 實施하여 년간 6,000명이 惠澤을 받고 있다.

다. 老人學校 運營

1975년 9월 1일 韓國社會社業大學(現 大邱大學校)附設老人福祉大學을 효시로 하여 老人會 및 社會團體 등에서 90년 말 現在 3개소의 老人大學을 設立 運營하면서 16,000여명을 修了시켰으며 區支會 및 市立圖書館에서는 老人學校 8개소를 設立,運營하고 있다.

敎育內容은 大學敎授 및 社會著名人士를 초빙하여 國史,倫理,老人健康 등 敎養科目과 國家施策 弘報, 現地見學 및 레크레이션 등으로 다양하게 짜여져 있으며, 修了期間은 단기 1년에서 장기 平生으로 1주일에 1-2회씩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 表VII-5-26>        聯合會 및 各區支會 老人學校 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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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分 □  學校數   □     學生數          □    敎育日數     □  敎育時間

□           □□□□□□□□□□□□□□□□□□□□□□□                 □

聯合會 및 支會  □           □  男 □  女  □   計   □                 □

□□□□□□□□□□□□□□□□□□□□□□□□□□□□□□□□□□□□□□□□□□□□□□□□□□□□□□□□□□□□□□□□□□□□□□□□□□□□□□□□

연합회평생대학   □    1      □  493□ 707  □1,200   □        33       □      66

연합 교양강좌    □    1      □   83□ 270  □  353   □        33       □      66

중  구  지  회   □    1      □   17□  43  □   60   □        23       □      46

동  구  지  회   □    1      □   17□  81  □   98   □        25       □      50

서  구  지  회   □    1      □   27□  51  □   78   □        24       □      48

남  구  지  회   □    1      □   59□  35  □   94   □        20       □      40

북  구  지  회   □    1      □   18□  34  □   52   □        23       □      46

수 성 구 지 회   □    1      □   15□  35  □   50   □        20       □      40

달 서 구 지 회   □    1      □    7□  31  □   38   □        23       □      46

□□□□□□□□□□□□□□□□□□□□□□□□□□□□□□□□□□□□□□□□□□□□□□□□□□□□□□□□□□□□□□□□□□□□□□□□□□□□□□□□        計          □    9      □  736□ 1,287□   2,023□       224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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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家庭福祉課

라. 老齡手當 支援 및 老人能力銀行 運營

조기정년 退職으로 所得源을 喪失하고 國民年金制度의 適用對象에서도 除外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老人들에게 直接的이고 實質的인 所得保障 惠澤을 주기 위해서 1991년부터 居宅保護老人중 家口主 및 福祉施設에 保護中인 70세 이상 老人에게 월 1만원씩 支給하고 있다.

< 表VII-5-27>          老人能力銀行 運營實績(就業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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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就業職種       □89      □90   (增減)   □91      □92      □93

□□□□□□□□□□□□□□□□□□□□□□□□□□□□□□□□□□□□□□□□□□□□□□□□□□□□□□□□□□□□□□□□□□□□□□□□□□□□□□□□

總計        1,844    1,194    -650  1,885    3,066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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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161      272     111    450      434      125

특수기능직       .        .       .       1        1       .

행정사무직       .        .       .       2        1        3

장          건축기능직       .        .       .      .        .        .

기          수위경비직       36       35      -1     70       87       54

취          청  소  원        8       13       5     16        8        3

업          공동  작업      108      165      57    320      297       40

기      타        9       59      50     41       40       25

□□□□□□□□□□□□□□□□□□□□□□□□□□□□□□□□□□□□□□□□□□□□□□□□□□□□□□□□□□□□□□□□□□□□□□□□□□□□□□□□

단          소      계    1,683      922    -761  1,435    2,632    2,248

기          취로  사업      204      177    - 27     77      174      392

취          건축토목공사    103             -103     .        .        55

업          일 손 돕 기   1,275      310    -965  1,248      236    1,587

기      타      101      435     334    110       97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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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家庭福祉課

4) 靑少年福祉事業

(1) 槪說

종래 우리나라의 靑少年 育成施策은 敎育制度의 테두리 내에서 學校靑少年을 中心으로 소극적으로 推進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0--70년대의 經濟開發 過程에서 수반된 급격한 社會構造 및 價値觀의 變化와 함께 社會病理現狀의 하나로 대두된 靑少年問題가 심각한 社會問題化 되고 특히 80년대 초반부터는 經濟發展과 함께 國民生活 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靑少年問題에 관한 汎國民的인 관심이 漸增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靑少年育成施策은 보다 長期的이고 근원적인 次元에서 수립되고 推進되어야 한다는 社會的 欲求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87년 11월 28일 靑少年育成法이 制定公布 되었으며 同法에 의거 88년 6월 18일 體育靑少年部에 育成業務를 專擔하는 部署가 新設되어 靑少年政策을 企劃, 調整, 統括 함으로써 체계적인 靑少年施策 推進을 위한 制度的인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90년 5월 12일 靑少年憲章을 制定 公布 함으로써 靑少年 健全育成을 위한 政府의 확고한 意志를 천명하고 범극민적인 關心을 촉구하였다.

現在 靑少年의 範圍는 각종 法規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靑少年育成法上에는 9--24세 사이를 靑少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大邱市 靑少年 人口는 直轄市 昇格 元年인 81년에는 大邱市 인구의 38.2%에 該當하는 703천명 이었는데 비해 □92년에는 <표VII-5-28>과 같이 32.1%인 734천명으로 全體 人口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볼때 점차 減少되는 現狀을 보이고 있다.<표 8--58>

그러나 靑少年 問題가 매우 복잡한 樣相을 보이고 있고 이들이 成長하여 장래 國家發展의 주역을 擔當하여야 하는 자라나는 世代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施策推進이 要望되고 있다.

<表VII-5-28> 大邱直轄市 靑少年人口

(單位:千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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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            □          靑  少  年  人  口

□   總人口   □□□□□□□□□□□□□□□□□□□□□□□□□□□□□□□□□□□□□□□□□□□□□

年度別            □            □     計    □  9--13세  □ 14--19세 □ 20--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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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838    □    703    □    205    □    264   □   234

1981   □  남    □     903    □    345    □    108    □    134   □   104

□  여    □     935    □    358    □     97    □    130   □   130

□□□□□□□□□□□□□□□□□□□□□□□□□□□□□□□□□□□□□□□□□□□□□□□□□□□□□□□□□□□□□□□□□□□□□□□□□□□□□

□  계    □   2,288    □    769    □     97    □    303   □   249

1989   □  남    □   1,138    □    384    □    113    □    153   □   118

□  여    □   1,150    □    385    □    104    □    150   □   131

□□□□□□□□□□□□□□□□□□□□□□□□□□□□□□□□□□□□□□□□□□□□□□□□□□□□□□□□□□□□□□□□□□□□□□□□□□□□□

□  계    □   2,228    □    746    □    214    □    284   □   248

1990   □  남    □   1,113    □    377    □    112    □    145   □   120

□  여    □   1,115    □    369    □    102    □    139   □   128

□□□□□□□□□□□□□□□□□□□□□□□□□□□□□□□□□□□□□□□□□□□□□□□□□□□□□□□□□□□□□□□□□□□□□□□□□□□□□

□  계    □   2,281    □    757    □    224    □    279   □   254

1991   □  남    □   1,142    □    383    □    117    □    142   □   124

□  여    □   1,139    □    374    □    107    □    137   □   130

□□□□□□□□□□□□□□□□□□□□□□□□□□□□□□□□□□□□□□□□□□□□□□□□□□□□□□□□□□□□□□□□□□□□□□□□□□□□□

□  계    □   2,284    □    734    □    225    □    260   □   249

1992   □  남    □   1,145    □    378    □    118    □    135   □   125

□  여    □   1,139    □    356    □    107    □    125   □   124

□□□□□□□□□□□□□□□□□□□□□□□□□□□□□□□□□□□□□□□□□□□□□□□□□□□□□□□□□□□□□□□□□□□□□□□□□□□□□

資料 : 靑少年課

(1) 靑少年 專擔部署 新設

體育靑少年部에 靑少年局이 設置되면서 地方靑少年育成 計劃을 樹立, 執行하고 有關機關의 靑少年業務를 統括調整하는 機能을 遂行하기 위해 88년 7월 4일자로 市의 靑少年業務專擔部署인 婦女靑少年課가 발전적으로 改編되면서 家庭福祉局內 靑少年課가 신설되었다.  한편 自治區는 90년 8월 16일자로 總務課에 體育靑少年係를 신설하였다.

靑少年育成法에 의거 88년 6월 종전의 靑少年 對策委員會를 해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기구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20인 이내)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며, □92년 12월 청소년기본법 제정□공포에 따라 □93년 5월 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시지방청소년위원회로 개편(15인 이내) 운영하고 있다.

民間次元의 靑少年指導 및 有害環境 淨化活動을 活性化 시키기 위해 88년 9월 부터 洞別 20인내외로 洞 靑少年指導委員을 委囑, 活用하고 優委 指導委員을 表彰함으로써 이들의 士氣를 昻揚하는 한편, 市, 區, 洞別 靑少年指導協議會(155개協議會)를 構成하여 指導委員 活動의 活性化를 도모하고 있으며, □95년 말까지 동별 10명 이내로 지도위원수를 축소 조정하여 정예화할 계획이다.  93년 11월 현재로 총 1,728명의 청소년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다.

(2) 靑少年 健全活動 支援

가. 靑少年 施設 擴充

現在 大邱地域 靑少年을 위한 靑少年施設은 <표VII-5-29>에서 보는 것처럼 總 59개소가 있으나, 靑少年人口 734천명이 利用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實情이며 특히 靑少年들의 수련활동을 위한 종합 기능을 遂行할 수 있는 靑少年 수련시설이 적은 것이 아쉬운 점이었다.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92 - 2001)시행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수련실 등의 청소년수련터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수련시설이 될 청소년수련원을 □91년말 사업시작 이후 □93년 말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성구 청소년수련관도 □93년말 착공하게 된다.  구 및 동 단위의 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실은 □92년 4개소 설치, □93년 6개소 설치계획을 추진중이다.

<表VII-5-29> 靑少年 施設 現況(93년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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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 청소년 □ 심  신 □ 놀  이 □ 야영장  □   청소년

계  □        □        □        □        □         □   회  관

□ 수련실 □ 공부방 □ 수련장 □ 마  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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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    □   98   □   1    □   2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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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靑少年課

① 靑少年 야간공부방 設置運營

열악한 環境의 零細民子女에게 學習空間 提供 및 學習指導, 生活苦衷 相談을 통해 이들의 社會的 열등감을 克服하고 健全한 成長을 도모코자 87년부터 零細民 集團 居住地域을 中心으로 총48개소 4,211석을 設置하고, 運營費를 支援하여 社會奉仕 團體에 委託 運營하고 있으며 1일 평균 3,158명이 利用하고 있다.

② 靑少年 綜合相談室 運營

靑少年 苦衷相談, 就業 및 進路指導, 프로그램개발 보급을 위해 體育靑少年部의 支援을 받아 90년 2월 24일 相談室, 就業指導室, 프로그램실 등 3실 14명으로 靑少年綜合支援센타를 設置하여, 한국선명회 영남지부에 委託 運營해 오고 있으며, 91년부터는 體育靑少年部 方針에 의거 그 名稱을 靑少年 綜合相談室로 改稱하여 相談機能을 强化하기 위해 靑少年 相談 1,2,3部로 組織을 改編하고 敎授, 醫師, 法律家 등으로 專門委員을 構成하여 靑少年의 苦衷을 專門相談 處理하고 있다.

<表VII-5-30> 靑少年 綜合相談室 相談實績(□93年)

(單位: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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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취 업  □ 진  로  □ 정 신  □   성   □ 이성교제□ 교  우 □ 가 정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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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  643   □   240   □  153   □   311  □   145   □   40   □  124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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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靑少年課

③ 靑少年 修練院 建立

地域靑少年을 위한 綜合的인 支援活動을 遂行하기 위해 達西區 松峴洞에 總工事費 101억원을 投資하여 부지 7,124평, 연건평 3,011평 규모의 靑少年 修練院을 91년에 착공 □94년 8월 개관목표로 事業을 推進 중에 있다.

나. 靑少年 團體活動 支援

靑少年들이 團體活動을 통해 올바르게 成長할 수 있도록 우수프로그램 運營費 支援, 靑少年들의 團體活動 권장, 地域單位 靑少年團體協議會의 構成.運營, 우수지도자 表彰 등 10개 단체 75,803명 대원에 대한 行.財政的 支援을 통해 靑少年團體의 機能과 活動의 活性化를 推進하고 있다.

다. 靑少年 프로그램 運營

靑少年 餘暇活用 機會增大를 통한 건전놀이 文化를 造成하기 위하여 靑少年어울마당, 靑少年 푸른분수대, 청소년 큰잔치 등 매년 7만6천명을 對象으로 靑少年 프로그램을 運營하고 靑少年綜合相談室에서 프로그램을 開發하여 各級機關, 團體의 靑少年 프로그램 運營을 支援하고 있다.

라. 模範靑少年 發掘 表彰

靑少年에게 龜鑑이 되는 模範靑少年을 發掘表彰함으로써 올바른 靑少年상을 定立하고 靑少年 善導保護에 관한 市民의 關心을 제고시키고자 89년부터 大邱直轄市 靑少年 大賞 制度를 마련하여 □93년까지 5회에 걸쳐 孝行, 勞力, 奉仕 등 3개부분 31명에게 표창장, 메달, 부상을 수여하고 奬學金 支給등 持續的인 支援對策을 推進하고 있다.

마. 靑少年 指導者 敎育

靑少年과 現場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指導者의 資質向上을 위해 洞靑少年委員을 對象으로 매년 1회 150명을 對象으로 指導者 硏修를 실시하였다.

(3) 脆弱階層 靑少年 保護支援

가. 靑少年 自立支援 基金造成

都市零細民 子女들의 進學, 職業訓練 및 生活定着 支援을 통해 自活터전을 마련해 주고자 □87년부터 95년까지 靑少年自立基金 10억원을 目標로 93년 11월말 現在까지 誠金, 市□區費등 총660백만원을 造成하였으며, 94년부터는 利殖金을 活用 無職未進學 靑少年, 少年少女家長 등을 對象으로  靑少年 支援事業을 推進할 計劃이다.

나. 無職 未進學 靑少年 對策

□91년 5월 1일 基準으로 市內 全域에 걸쳐 無職 未進學 靑少年 實態調査를 實施한 結果 總 460명이 把握되어 個人別 카드를 作成管理하고 이들 靑少年들의 欲求와 適性에 따라 職業訓練, 就學, 就業斡旋, 結緣 등 保護支援 對策을 推進하고 있으며 文化體育部의 方針에 의거 □93년도부터 무직□미진학청소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表VII-5-31> 無職 未就學 靑少年職業訓練實績

(單位: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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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1990   □   1991    □    1992     □

□□□□□□□□□□□□□□□□□□□□□□□□□□□□□□□□□□□□□□□□□□□□□□□□□

□   154     □   48    □    50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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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靑少年課

다. 勤勞靑少年 保護支援

勤勞靑少年들의 情緖涵養과 創作能力開發 및 社會關心을 提高시키고자 89년부터 매년 靑少年夜間學校學生 등 勤勞靑少年을 對象으로 美術, 文學, 音樂 등 3개부분으로 나누어 文藝行使를 開催하고 優秀者 表彰 및 産業視察을 實施하는 한편 勤勞靑少年 體育大會를 매년 1회 3,000명을 對象으로 開催하였다.  또한 이들의 勉學支援을 위해 매년 靑少年夜間學校 10개교에 運營費를 支援하고 圖書보내기 運動을 展開하였다.

(4) 靑少年 善導活動

가. 脆弱地域 善導對策班 運營

驛, 公團, 遊興街密集地域 등 靑少年 脆弱地域에 대한 善導活動을 强化하기 위해 89년 10월부터 洞靑少年 指導委員을 中心으로 善導對策班을 編成하여 脆弱地域 30개소에 주1회이상 有害業所 指導啓蒙 및 靑少年出入團束, 徘徊靑少年 早期歸家 誘導등 靑少年 脫線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나. 靑少年善導放送 □사랑의 종□ 運營

深夜徘徊 靑少年들의 早期歸家誘導 및 靑少年善導 社會雰圍氣 造成을 통한 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85년 7월 부터 市內 中心街, 公團地域 등 4개소에 □사랑의 종□을 設置하여 매일 22:00--23:00사이에 靑少年 善導放送을 實施해 왔으며 90년 11월부터는 32개 脆弱地域에 擴大 運營하고 있다.

다. 脆弱時期 大單位 靑少年 善導活動 展開

매년 연말 연시, 하계방학 기간, 추석전후 등 취약시기에는 청소년 선도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시□구□동 공무원 및 교육청, 경찰청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시내 중심가 및 취약지역에서 대단위 생활지도 활동과 함께 캠페인을 벌여 왔다.

라. 靑少年善導 汎市民的 關心提高

청소년健全育成에 관한 市民의 關心을 提高시킴으로써 청소년善導參與 雰圍氣를 擴散시키기 위해 청소년健全育成 市民討論會 開催, 有害環境 추방 및 청소년善導 街頭 캠폐인 展開, 청소년善導 垂範事例集 發刊, 主要契機別 爭點事案에 대한 팜플렛, 리플렛을 製作活用하고 있다.

5) 障碍人 福祉事業

(1) 槪說

대구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이영식 목사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 특수교육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영식 목사는 나환자교회 목사였고 독립운동가로 조국광복에 젊음을 바쳤던 열정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에 투신하였다. 1946년 4월 19일 조국광복기념사업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교육시설인 대구맹아학원을 설립하였다.

학교는 설립하였으나 해방과 6.25라는 사회적 혼란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교사를 마련하지 못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953년 3월 현재의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자리에 학교건물 기공식을 가지고 새출발을 하였다. 당시 경상북도지사 김현동, 대구시장 김종환, 미8군 후방기지사령관 등의 후원으로 어렵게 교사를 마련한 대구맹아학원은 1959년 3월 9일 시각장애아를 위한 대구광명학교와 청각장애아를 위한 대구영화학교로 분리, 개편되었다.

1966년 12월 26일에는 정신박약아 교육기관으로 대구보명학교를, 지체장애아 교육기관인 대구보건학교를 각각 설립하였다.  1981년 6월 1일,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기념사업으로 점서.녹음서의 출판 및 보급을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982년 11월 20일에는 정서장애아를 위한 대구덕희학교가 설립되었다.

대구대학교를 모체로한 이와 같은 장애인 교육활동이 민간에 의해 활발히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설립이 매우 늦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심과 활동이 늦은데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1986년 6월 5일 최초의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해 제1회 재활증진대회를 열었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障碍人福祉의 基本目標는 障碍人의 健全한 社會 參與와 平等을 保障하는 것으로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 生活能力이 없는 重症障碍人에 대하여는 生計保護와 아울러 積極的인 保護를 實施하고 自活自立이 가능한 障碍人에 대하여는 治療, 敎育, 就業 등 障碍 類型에 알맞는 再活施策과 自立基盤을 擴充해 나가는 한편, 障碍人에 대한 偏見과 社會的 制約 要因을 解消하고 諸般 便宜施設의 擴充 등 障碍人이 生活하는데 不便이 없도록 生活環境을 改善해 나가는 데 力點을 두어 推進하여 왔다.  또한 1989년 12월 30일 障碍人福祉法이 全面 改正 公布되었고 障碍人雇傭促進法 등에 관한 法律에 의거 91년 1월 1일부터 障碍人義務雇傭制가 實施됨으로써 障碍人福祉增進 施策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2) 在家障碍人 복지증진

가. 의료재활서비스

의료재활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하여 90년부터 障碍人 복지시설에 부설된 재활의료기관(인재재활병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障碍人을 대상으로 91년부터 보장구 교부사업을 시작하였고 90년부터 의료비부담이 과중하여 장애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중증障碍人 228천명에게 55백만원의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障碍人의 의료보장을 도모하였다.

나. 직업재활서비스

障碍人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障碍人 재활시설과 종합복지관 등에서 다음<표VII-5-32>에서처럼 전자, 인쇄, 공예 등 障碍人의 적성직종을 개발하여 障碍人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 왔으며 92년 7월 1일 부터 장애자 재활협회 대구,경북지부에 障碍人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여 <표VII-5-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년 6월 현재 1,050명의 障碍人에게 직장을 알선하였다.

< 表VII-5-32> 職業訓練 修了 및 在學生 現況

(單位: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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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연도  □        □          직                     종         □ 교육기간

□ 수료생 □□□□□□□□□□□□□□□□□□□□□□□□□□□□□□□□□□□□□□□□□□□□□□□□□□□□□□□□□

(기수)    □        □ 전산  □금은세공□ 보석가공□ 전산기기□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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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기)  □   17   □  17   □   --   □   --    □   --    □  --   □     6개월

1985(2기)  □   19   □  19   □   --   □   --    □   --    □  --   □ 2기 6개월

(3기)  □        □       □        □         □         □       □ 3기 8개월

1986(4기)  □   10   □  10   □   --   □   --    □   --    □  --   □    10개월

1987(5기)  □    7   □   7   □   --   □   --    □   --    □  --   □       1년

1988(6기)  □   39   □  10   □   --   □   10    □    8    □  11   □       1년

1989(7기)  □   36   □   6   □   10   □    9    □    5    □   6   □       1년

1990(8기)  □   41   □  10   □    8   □    8    □    7    □   8   □       1년

1991(9기)  □   37   □   6   □    7   □    6    □   10    □   8   □       1년

1992(10기) □   55   □  11   □   10   □   11    □   12    □   11  □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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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6   □  85   □   25   □   33    □   30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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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社會課

<表VII-5-33> 再活協會斡旋實績

(單位: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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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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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92   □ 122  □ 170  □ 196   □  137   □ 131  □   96  □  7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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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社會課

또한 障碍人 綜合福祉館 등 利用施設과 障碍人 再活施設의 職業訓練施設 및 裝備를 補强하여 障碍人 職業訓練을 대폭 强化하는 한편, 一般企業에 就業이 어려운 障碍人들에게 適性 職種의 機能을 習得시켜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 障碍人 再活施設, 障碍人 綜合福祉館 등에 障碍人 保護作業場 6개소를 設置 運營하도록 支援하였다.  그러나 1989년도에 障碍人雇傭促進法 등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어 障碍人 義務雇傭制가 施行되는 91년부터는 障碍人의 職業再活사업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 넘어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다. 障碍人 生活安定 支援

障碍人들이 日常生活을 영위함에 있어서 必要한 金錢的 支出을 감면해 줌으로써 障碍人의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相續稅, 所得稅의 課稅價額을 控除하고 障碍人用 物品 輸入시 關稅를 減免하고 있으며 1--3급 장애자가 1,500cc이하의 補綴用 車輛을 購入할 경우 特別消費稅와 防衛稅 및 自動車稅를 免除하고 障碍者가 사용하는 電話料金도 障碍等級에 따라 20--40%까지 減免해 주고 있으며 低所得障碍人의 中, 高等學生(실업계) 자녀에게는 學費全額을 支援해 주고 있다.

또한 90년부터 日常生活을 營爲하기가 어려운 低所得障碍人의 生計安定을 위하여 低所得層 重症障碍人에게 월20,000원의 生計補助手當을 支給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이 다음 <표VII-5-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시행 첫 해에는 205명에 대해 4천2백만원이었으나 1993년에는 410명에 대해 97억원으로 불어났다.

<表VII-5-34> 生計補助手當 支給實績

(單位:명,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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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1991          □      1992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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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 인  원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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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42    □   228   □   55     □   370   □   83   □   410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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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社會課

라. 在家障碍人 利用施設 擴充

障碍人들이 家庭에서 生活하면서 治療와 敎育 및 職業訓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通院施設을 보다 다양하게 設置하여 이들의 利用機會를 擴大하고자 84년도에 障碍人 綜合福祉館을 建立하여 運營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運營費 400백만원을 支援하였다.

마. 便宜施設 設置 擴大

障碍人이 安心하고 社會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道路, 公共建物, 通信施設 등에 盲人用 音響信號機 등 障碍人 便宜施設을 設置 擴大해 나가고 있다.  맹인용 음향신호기는 다음 <표VII-5-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에 처음으로 24개소에 설치한 이래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29개소에 설치하였고 1992년에는 --개소, 1993년에는 --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대구시내 ---개소에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횡단보도 유도바닥제는 --개소, 횡단보도 턱낮추기는 1990년에는 1,028개소, 1991년에 1,032개소, 1992년 --개소, 1993년 --개소 등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보행을 쉽게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용 경사로와 전용화장실, 전용주차장, 전용전화 등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表VII-5-35> 障碍人 便宜施設 設置 現況 累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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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맹 인 용  □횡단보도  □횡단보도□장애인용  □장애인용□장애인 □장애인전용□  계

년도□음향신호기□유도바닥제□턱낮추기□공중전화기□경사로  □용 변소□주  차  장□

□□□□□□□□□□□□□□□□□□□□□□□□□□□□□□□□□□□□□□□□□□□□□□□□□□□□□□□□□□□□□□□□□□□□□□□□□□□□□□□□□□

1988□          □          □        □          □        □       □          □     20

1989□    24    □          □        □          □        □       □          □     24

1990□    29    □   180    □  1,028 □    65    □   32   □   4   □          □  1,338

1991□    29    □   180    □  1,032 □    67    □   33   □   4   □    1     □  1,346

1992□   353    □   235    □  1,118 □   159    □   54   □  33   □    3     □  1,955

1993□          □          □        □          □        □       □          □

□□□□□□□□□□□□□□□□□□□□□□□□□□□□□□□□□□□□□□□□□□□□□□□□□□□□□□□□□□□□□□□□□□□□□□□□□□□□□□□□□□

資料 社會課

바. 障碍人 登錄 持續 實施

障碍人의 正確한 實態把握으로 障碍人의 體系的인 管理 및 自活制度를 定着시키기 위하여 88년 11월부터 障碍人 登錄制를 實施하였다.  대구직할시의 등록장애인은 다음 <표VII-5-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1천여명씩 증가하여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054명이었으나 1993년에는 ---명으로 늘어났다.  이 <표 - >에 의하면 대구시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이 1993년 현재로 --명이나 되어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은 --명으로 가장 적다.

<表VII-5-36> 障碍人 登錄 現況

(單位: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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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   □   計      □ 지   체   □ 시    각  □ 청각 . 언어 □ 정신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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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  6,823    □   4,164   □    455    □     922     □  1,282

1990   □  7,991    □   4,818   □    462    □     994     □  1,722

1991   □  9,032    □   5,710   □    477    □   1,032     □  1,833

1992   □  9,964    □   6,498   □    507    □   1,084     □  1,875

1993   □ 10,285    □   7,156   □    567    □   1,171     □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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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社會課

(3) 障碍人 福祉施設 支援□擴充

障碍人 福祉施設이라 함은 障碍人을 收容 또는 通院하게 하여 障碍人의 再活에 필요한 相談, 治療, 敎育, 訓練 및 療養등의 障碍人 福祉事業을 遂行하는 社會福祉施設로써 1993년 6월 現在 8개시설에 1,258명의 障碍人을 收容 保護하고 있다.

<表VII-5-37> 障碍人福祉施設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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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度 別□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시 설 수□  7  □  7  □ 11  □  8  □  8  □  8  □  7  □  7  □  8  □  8  □   9  □   9

수용인원□1,217□1,185□1,697□1,018□1,201□1,239□1,227□1,254□1,255□1,258□1,275 □ 1,278

□□□□□□□□□□□□□□□□□□□□□□□□□□□□□□□□□□□□□□□□□□□□□□□□□□□□□□□□□□□□□□□□□□□□□□□□□□□□□□□□□□

資料:社會課

<表VII-5-38> 障碍人 福祉施設別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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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시설종별□  소    재    지   □대표자□설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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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혜양원□지체성인□경산와촌 소월 109-1□박윤석□57. 10.28

대구안식원□지체성인□북구 복현동 57     □김봉희□59.  1.17

성보재활원□지체아동□북구 복현동 315    □최옥순□60. 11

애망원    □지체영아□수성구 파동 13     □박헌철□53.  1.6

인제요양원□중증장애□수성구수성4가1225-2□황맹순□49. 10

선명요육원□중증장애□수성구 시지동 28-1 □한외근□89. 12.22

천혜요양원□성인장애□경산와촌 소월 109-1□박윤석□

일심재활원□정    박□동구 각산동 896    □박병기□62.  2.12

자유재활원□정    박□수성구 시지동 28-1 □강영신□53.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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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社會課

85년이후부터 障碍人 福祉施設 現代化를 위하여 老後施設을 증,개축하고 醫療 및 職業再活 裝備와 施設을 補强하여 障碍人 再活機能을 크게 擴充하고 專門化 하였다.

6) 母子福祉事業

(1) 槪 說

일반적으로 婦女福祉라고 하면 未婚과 旣婚을 가리지 않고 모든 女性에 관한 福祉全般을 포함하는 女性의 福祉를 말한다. 이러한 婦女福祉가 대두되는 것은 女性만이 가지는 姙娠,出産 및 養育의 機能을 中心으로 女性은 特殊한 狀況에 處하게 되고 兒童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淪落女性, 未婚母 등 不幸하고 苦痛받는 女性뿐만 아니라 一般 主婦들도 변화되는 가정생활.사회생활에 적응하며 自身을 啓發해야 하는 課題를 안게 되었고, 國家的으로도 家庭에 死藏되어 있는 막대한 遊休女性人力의 啓發 및 活用을 위해 이 事業이 必要한 것이다.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死別.이혼.遺棄.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등으로 장기간 노동력을 상실하여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婦女福祉事業은 6.25 동란으로 인한 戰爭未亡人 및 父母兄弟들과 헤어지거나 死別한 婦女子들이 職業을 구하지 못하고 糊口之策으로 歡樂街에 빠지는 等 여러가지 難問題가 發生하자 이를 解決하는 方便으로 展開된 救護,扶助的 事業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에는 이들의 어려운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各種 法令이 制定되었는데 淪落行爲防止法,生活保護法 等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1970年代에는 1960年代부터 推進되어온 經濟開發政策의 成功과 1970年代에 시작된 새마을運動의 영향으로 地域婦女子를 中心으로 하는 새마을 婦女敎室이 運營되어 女性의 地位向上, 自助, 勤勉, 協同의 精神姿勢 確立과 合理的인 家庭管理에 대한 指導啓蒙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때에 이들 모자가정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교육보호.생업자금융자.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1일 법률 제4,121호로 모자복지법을 제정,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大邱의 경우 이러한 婦女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1949年 12月 6日 社會課에 婦女係를 設置하였고, 1971년 5월 1일에는 婦女係를 婦女兒童課로 昇格시켜 本格的인 事務推進체계를 整備하였다.  1975년 2월 28일에는 慶尙北道가 運營하던 婦女兒童相談所를 市事業所로 職制改編하여 要保護女性 및 家出女性의 相談活動을 展開하는 한편 1978년 목련모자원을 개원하여 零細母子世帶를 收容할 수 있는 福祉施設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1983년에 제2목련모자원,1984년에 基督敎 家庭福祉館 등 모자원을 증설하였으며, 1991년 하반기 중에는 母子保護施設 1개소와 母子自立施設 2개소를 개원하였다.  그 외에도 1981년 7월 1일 직할시 승격이후 대구지역에서 1920년부터 活動하고 있던 大邱女子 基督敎靑年會 등의 女性團體 活動을 指導하기 위해 女性團體協議會를 構成하여 集團相互간의 人和團結과 女性能力開發事業을 推進하였고 84년에는 勤勞靑少年 會館을 新築하고 婦女相談所를 設置하여 勤勞女性들을 對象으로 순화교육과 敎養指導 등을 實施하였다.  1989년 12월 13일에는 120만 大邱女性의 전당인 大邱直轄市 女性會館을 북구 노원 3가 483번지에 총사업비 33억 5천 5백만원으로 부지 4,115m(1,245평),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건평 5,693m(1,722평)의 建物을 新築 開館하여 低所得 女性의 福祉增進을 위한 기능교육과 女性의 社會參與 能力開發을 위한 社會敎育場으로 活用하고 있다.

(2) 婦女福祉施設

가. 母子世帶의 實態

母子家庭이 1950년대에는 戰爭未亡人이 主流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이후 都市化, 産業化, 核家族化 등 전반적인 社會構造의 變化에 따라 配偶者와의 死別, 離婚, 遺棄, 別居 등 새로운 要因에 의하여 數的인 增加와 質的인 變化가 있었다.  그 뿐 아니라 傳統的인 家父長制的 因襲이 殘滓하여 女性의 社會的 活動 基盤이 매우 취약한 형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母子家庭이 당면하고 있는 經濟的 困難, 子女養育 및 敎育 등의 諸般 問題에 대하여 國家的 보살핌이 일찍부터 要求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같은 추세를 감안하여 보다 綜合的이고 체계적으로 母子家庭의 生活安定과 福祉를 增進하고 나아가 母子家庭이 健康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9.4.1. 母子福祉法이 制定되어 同年 7.1.일자로 施行됨에 따라 母子家庭의 綜合的인 支援을 위해 전 母子家庭에 대해 實態調査를 實施하여 支援對策 樹立을 위한 기초자료를 確保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다음 <표VII-5-39>에서 볼 수 있듯이 4등급인 2십만원 정도가 23.0%로 가장 많고 94천원 미만도 90가구나 되었다.   이러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子女들의 學費와 學用品費 등 福祉給與를 支援하고 있다.

<표VII-5-39> 母子家庭의 월가구별 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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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2등급 □ 3등급 □ 4등급  □5등급 □ 6등급  □7등급 □ 8등급  □9등급

연도  계 □ (0-94□ (94-140□ (140- □ (187-  □(234- □ (280-  □(374- □ (467-  □(934

□ 천원 □  천원  □   187 □   234  □  280 □   374  □  467 □   934  □ 천원

□ 미만)□  미만)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이상)

□      □        □  미만)□  미만) □ 미만)□  미만) □ 미만)□  미만) □

□□□□□□□□□□□□□□□□□□□□□□□□□□□□□□□□□□□□□□□□□□□□□□□□□□□□□□□□□□□□□□□□□□□□□□□□□□□□□□□□□□

計 3,746 □  90  □   195  □   670 □   863  □  677 □  644   □  259 □   241  □  107

構成比 100□  2.4 □    5.2 □   17.9□   23.0 □  18.1□  17.2  □  6.9 □    6.4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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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대구직할시가 조사한 實態調査內容을 分析해 보면 家口員 平均數는 3人이며 3人家族基準 月平均 世帶當 所得額이 280천원미만인 低所得母子家庭이 2,495世帶로 全體母子家庭의 67%이며 또한 無住宅母子家庭이 3,285世帶로 全體母子家庭의 88%로 대다수 母子家庭이 子女養育과 敎育 등 어려운 生活을 營爲하고 있다.

나. 母子保健施設

保護者나 配偶者가 없는 女子로서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子女를 扶養하는 無住宅 母子家庭을 對象으로 3년간 施設에 收容하여 自活自立基盤을 造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母子保護施設은 1990년 現在 2개 施設이 있었으나, 다음 <표VII-5-40>에서와 같이 1992년과 지금은 모자보호시설 4개소와 직업보도시설 및 미혼모 시설이 각각 1개소씩 있다.  이곳에는 199명의 어머니와 子女가 收容保護되고 있다.

<表VII-5-40>        母子保護施設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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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가연도 □      명  칭        □  설립자(법인대표)   □   사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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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7.26.  □ 카톨릭여자기술학원 □   이 문 희          □   직업보도

1962. 6. 7.  □  기독교 가정복지관 □   안 의 종          □   모자보호

1978.11.23.  □    목련모자원      □   안 목 단          □   모자보호

1986. 9. 4.  □    대구혜림원      □   임 채 홍          □    미혼모

1992. 4.     □     소망원         □   최 정 철          □   모자보호

1993.11.17.  □   자용모자복지관   □   손 명 숙          □   모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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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婦女福祉課

收容者의 年齡은 30-40세가 絶對多數를 차지하며 世帶別 家族數는 3-4명이다. 그러나 市에서는 母子保護施設에서 不足되는 運營費를 自體的으로 造成토록하고 收容母子家庭의 情緖涵養과 苦衷相談을 위해 讀書室, 相談室 등의 부대시설을 設置하는 등 보다 바람직한 生活을 營爲토록 最善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3년간의 收容保護期間중 自立基盤을 造成하여 退所하는 母子世帶의 自立定着을 위해 84년부터 世帶當 退所定着金을 50만원씩(國費 25만원, 市費 25만원) 지원하였으나 89년부터는 增額하여 100만원씩(國費 50만원, 市費 50만원)을 支援하고 있으며 목련모자원에서는 收益事業場 利益金으로 85년부터 世帶當 30만원씩 추가로 支援하고 있다.  목련모자원과 기독교 가정복지관을 통해 자립기반을 닦아 퇴소한 모자세대를 연도별로 보면 <표VII-5-41>과 같이 82년부터 91년까지 125세대에 세대원이 461명이나 된다.

< 表VII-5-41> 母子保護施設退所者現況

(單位:세대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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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 計  □ 82年□  83年 □ 84年 □ 85年 □ 86年 □ 87年 □ 88年 □ 89年 □ 90年  □9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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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    □125  □  7  □       □  5   □  7   □  19  □  28  □  7   □  18  □  27   □ 7

□□□□□□□□□□□□□□□□□□□□□□□□□□□□□□□□□□□□□□□□□□□□□□□□□□□□□□□□□□□□□□□□□□□□□□□□□□□

□461  □ 30  □       □ 18   □  26  □  71  □ 110  □ 25   □  52  □ 104   □ 25

□□□□□□□□□□□□□□□□□□□□□□□□□□□□□□□□□□□□□□□□□□□□□□□□□□□□□□□□□□□□□□□□□□□□□□□□□□□□□□□□□□

목련  □ 81  □  7  □       □  5   □  7   □  19  □  6   □  7   □  18  □   5   □ 7

모자원 □□□□□□□□□□□□□□□□□□□□□□□□□□□□□□□□□□□□□□□□□□□□□□□□□□□□□□□□□□□□□□□□□□□□□□□□□□□

□287  □ 30  □       □ 18   □  26  □   71 □  21  □  25  □  52  □  19   □25

□□□□□□□□□□□□□□□□□□□□□□□□□□□□□□□□□□□□□□□□□□□□□□□□□□□□□□□□□□□□□□□□□□□□□□□□□□□□□□□□□□

기독교 □ 44  □     □       □      □      □      □  22  □      □      □  22   □

가정   □□□□□□□□□□□□□□□□□□□□□□□□□□□□□□□□□□□□□□□□□□□□□□□□□□□□□□□□□□□□□□□□□□□□□□□□□□□

복지관 □174  □     □       □      □      □      □  89  □      □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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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婦女福祉課

다. 婦女職業輔導施設

環境 또는 性向을 보아 淪落行爲의 우려가 있는 女性을 自活, 自立토록 社會生活에 適應시키기 위하여 設立된 직업보도시설은 <표VII-5-42>와 같이 90년 말 現在 2개소가 있다.

이들 女性들은 대다수가 家庭不和, 貧困으로 社會에 대한 不信 및 劣等意識을 갖고 入所되나 收容期間(6개월, 1년) 동안 받는 <표VII-5-43>과 같은 내용의 精神敎化와 技術習得으로 能動的인 姿勢로 就業하거나 結婚하는 등 社會生活에 적극 參與하고 있다.

< 表VII-5-42 >  職業輔導施設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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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名          □   設立日       □ 代表者         □    所在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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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술학원   □   1962. 7.26.  □ 류영숙         □대구 중구 삼덕1가 16

대구 혜림원      □   1986. 9. 4.  □ 이승환         □수성구 범어동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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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婦女福祉課

< 表VII-5-43 > 가톨릭여자기술원의 職業輔導實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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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                     科      目      別

年度      □□□□□□□□□□□□□□□□□□□□□□□□□□□□□□□□□□□□□□□□□□□□□□□□□□□□□□□□□□□□□□□□□□□□□□□□

□   計      □    홈패션  □    컴퓨터   □   타자   □    미용    □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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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   26      □            □             □          □      2     □    24

1983      □   33      □            □             □          □     31     □     2

1984      □   43      □            □             □          □     41     □     2

1985      □   84      □            □             □          □     82     □     2

1986      □   80      □      10    □             □          □     68     □     2

1987      □  103      □      18    □             □          □     72     □    13

1988      □   96      □      30    □             □          □     55     □    11

1989      □   71      □      17    □             □          □     47     □     7

1990      □   84      □            □      24     □          □     53     □     7

1991      □   46      □            □             □          □     11     □    35

1992      □   76      □            □             □          □     17     □    59

1993      □   58      □            □             □          □      9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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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 婦女福祉課

라. 女性會館

女性會館은 地域社會의 一般女性은 물론 低所得 女性을 對象으로 健全家庭 育成과 經濟的 自立支援을 위한 就業指導 등 女性의 福祉增進과 女性問題 解決의 中心役割을 수행하기 위한 敎養指導事業을 동시에 推進하기 위하여 1989년 12월 13일 開館된 이래 現在까지 1,職業訓練强化(1人1技 技術敎育實施) 2, 쓸모있는 技能人 養成(家庭生活, 社會活動) 3,職業安定事業擴充(關係業體就業斡旋) 4,女性敎育 對象別 擴大(새절서,새생활 실천의 생활화) 5,遊休人力活用 自願奉仕 活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現代女性像 具現에 앞장서고 있다.

(3) 婦女福祉事業

가. 女性團體育成

女性의 資質向上과 女權伸長 및 地位向上 등 女性問題의 當面한 事業을 위해 組織된 女性團體의 活動은 大邱地域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하여 왔다. 이러한 女性團體의 設立을 年度別로 살펴보면 1945년 解放과 더불어 大邱 YMCA와 大邱女子基督敎節制會 등 2개 團體가 設立되었고 1950년대에는 大韓助産協會, 社團法人大韓어머니會, 女藥師會, 걸스카우트 연맹 등 4개 組織이 支部組織을 設置하였다.

1960년대 초반에는 看護協會, 韓國婦人會, 戰歿軍警未亡人會, 국화회, 大韓女性福祉會, 女藥師會 大邱支部, 女性貯蓄生活 大邱慶北支部, 國際婦人會, 在鄕軍人會 特別婦女會 등 9개 團體가 設立되었다.

5.16 이후에는 新生活 運動, 第2經濟運動, 새마을運動, 消費者 保護事業, 女性의 平生敎育 등으로 다양하게 活動이 展開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全國 主婦敎室, 國際聯盟婦人會, 꽃 藝術作家協會, 새마을 婦女會 등 5개 團體가 設立되었고, 1980년대에는 大邱女性團體 協議會와 主婦클럽 大邱支部 등 12개 단체가 設立되어 女性活動에 임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3년 12월 現在 大邱直轄市 女性團體 協議會에 加入된 會員 團體는 <표VII-5-44>와 같이 52개 團體로서 여기에 參與하고 있는 會員數는 79,873명이다. 즉 82년 7월 23일 당시 22개 團體가 中心이 되어 大邱直轄市 女性團體協議會를 構成한 이래 날로 成長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表VII-5-44 > 大邱直轄市 女性團體 現況

(單位:團體, 名)  1993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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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計   社團法人   社會團體   社會福祉法人  社會團體 特殊法人    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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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數      52        16        18           1                3             16

會員數   79,873    33,857     6,576         440            2,8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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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표VII-5-45> 연도별 여성단체 및 회원 수

(單位: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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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     체     수         □      회     원     수

□□□□□□□□□□□□□□□□□□□□□□□□□□□□□□□□□□□□□□□□□□□□□□□□□□□□□□□□□□□□□□□□□□□□□□□□□□□□□

1982      □            22                 □          231,593

1983      □            22                 □          231,500

1984      □            25                 □          231,899

1985      □            30                 □          250,717

1986      □            28                 □          152,564

1987      □            30                 □          152,380

1988      □            30                 □           71,156

1989      □            33                 □           71,256

1990      □            32                 □

1991      □            31                 □           70,948

1992      □            33                 □           73,907

1993      □            37                 □           7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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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婦女福祉課

나. 새마을 婦女會

婦女새마을運動은 1970년대의 새마을 運動 推進 이전인 1966년에 婦女敎室이 統單位에서 組織되어, 21세에서 50세미만의 女性이 參與한 가운데 科學的 家庭管理, 衣食住의 生活改善, 儉素한 生活姿勢, 節米運動 등을 推進해왔다.  여성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組織生活을 배우고 意思를 決定하는 會議方法을 터득하여 協同精神, 勤勉精神을 몸에 익히게 되었다.  1969년 새마을 어머니교실로 組織이 改編되면서 101개동 어머니회가 組織되어 現在의 婦女새마을 運動의 母體가 되었으며 婦女指導協議會 指導아래 女性敎養講座, 家族計劃事業, 生活改善事業 등을 綜合的으로 推進하면서 行政의 施策을 洞單位 主婦들에게 波及하는 機能을 해왔다.

1977년 7월 8일 國務總理 訓令 제 141호에 따라 婦女敎室, 새마을 婦女會, 家族計劃 어머니회, 生活改善 구락부 등 旣存 組織의 多元化로 婦女指導 行政上 重複, 混線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整備하기로 했다.  全國的으로 통폐합한 새마을 婦女會가 洞單位에서 基本單位를 統으로 하고 統의 自立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基礎,優秀,示範 婦女會로 區分하여 統單位 새마을 事業에 적극 參與하였다. 會員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女性으로서 市, 區, 洞, 統, 班單位로 組織되어 있으며 活動 可能한 무녀자 중 가급적 많은 사람이 參與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女性으로서의 資質向上과 科學的인 家庭管理를 꼬하며 勤儉節約, 不遇이웃돕기 등의 生活風土 造成과 健全家庭向上을 도모하고 총화단결로서 地域社會開發과 國家發展에 기여코자 多樣하게 活動을 展開해 왔다.

그러다가 1980년 9월 새마을 中央聯合會가 創設되었고 同年 12월 1일 새마을 運動 中央本部가 創設됨에 따라 새마을 運動 中央本部 大邱支部가 創設되면서 1981, 9,18 산하 民間組織 團體로 移讓되어 事業方向을 家庭 새마을運動 活力化에 두고 推進해왔다.  1990년대에 들어와 民間主導의 새마을 婦女運動으로 定着코자 地方化 時代에 부응하는 婦女 새마을 運動을 展開하고, 分野別 새秩序 새 生活實踐課題 選定推進 등 自生組織 婦女 새마을 運動 參與 誘導를 위하여 活動을 展開해 오고 있다.

부녀새마을운동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표VII-5-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회원수는 1982년 97,317명에서 1993년 28,971명으로 거의 3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表VII-5-46> 연도별 새마을 婦女會 組織 現況

(單位: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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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     직     수        □       회      원      수

□□□□□□□□□□□□□□□□□□□□□□□□□□□□□□□□□□□□□□□□□□□□□□□□□□□□□□□□□□□□□□□□□□□□□□□□□□□□□□□□

1982        □          2,528               □             97,317

1983        □          2,714               □             93,560

1984        □          2,714               □             84,570

1985        □          2,885               □             72,580

1986        □          2,925               □             64,253

1987        □          3,125               □             58,000

1988        □          3,162               □             48,500

1989        □          3,309               □             36,847

1990        □          3,482               □             26,089

1991        □          3,212               □             27,650

1992        □          3,369               □             28,902

1993        □          3,605               □             2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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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婦女福祉課

다. 婦女相談

大邱直轄市 婦女兒童相談所는 直轄市 昇格 이전인 1975년 2월 28일 慶尙北道 婦女兒童會館에서 分離되어 大邱市 條例 제867호에 의거 大邱市 傘下 事業所가 되었으며, 1978년 12월 現在의 大邱市 중구 태평로 3가 181번지에 대지 797m(241평) 건물 653m(196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獨立 建物을 新築하고 移轉하여 名實相符한 相談 機能을 修行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하였다.

1981년 直轄市 昇格 이후 各區 單位로 婦女相談員(7급)이 配置되어 1984년부터 零細婦女子, 母子世帶, 海外就業者 家族들의 生活相談 등이 區單位 相談 窓口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즉 直轄市 昇格 이전 3명 뿐이던 婦女相談員이 13명으로 增員 補强되었고 아울러 1984년 7월 15일 大邱 西區 성당동에 개소된 勤勞靑少年會館내에 相談室을 設置 하여 相談室長 및 2명의 相談員이 固定 配置됨으로써 大邱市의 複雜한 社會現狀속에서 葛藤을 가진 女性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다.

婦女相談所에서 처리한 相談內容을 <표VII-5-47>에서 살펴보면 그 內容이 生活苦, 求職, 家庭問題, 身上問題, 要保護女性의 相談을 主從을 이루고 있으며 直轄市 昇格 以後 1993년 11월 말까지 總相談 件數는 158,860件에 달하고 있다.  大邱地域에는 社團法人 韓國家庭法律相談所 大邱支部가 1984년 11월 大邱大學校내에 開設되어 家庭問題, 法律 相談 등은 주로 이 창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 1월부터 女性會館 相談室에서 專門 相談人을 위촉운영하여 法律, 子女敎育, 人間關係 등 312件을 相談하였으며, 1981년 直轄市 昇格시부터 1993년 11월까지 相談所에서 相談한 實績은 <表VII-5-47>과 같다.

< 表VII-5-47 > 婦女相談實績

(單位: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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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談別 □   計  □ 求職 □ 家出女性 □ 家庭問題 □ 淪落女性 □ 生活  □勤勞女性□ 其他

年度別    □       □ 相談 □  相  談  □  相  談  □  相  談  □ 相談  □ 相  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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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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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2,423□   274□     76   □      57  □   1,930  □       □        □    86

1982    □  2,738□   226□     35   □      63  □   2,002  □       □        □   412

1983    □  2,720□   157□     43   □      47  □   2,373  □       □    100 □

1984    □  5,336□   858□    151   □     750  □   2,577  □   150 □    540 □   310

1985    □  5,232□   468□    358   □    1,863 □   1,920  □   180 □    240 □   203

1986    □  9,654□ 1,552□    115   □    3,861 □   2,920  □   215 □    783 □   208

1987    □ 10,488□ 1,091□    410   □    4,164 □   2,393  □   230 □  1,515 □   685

1988    □ 10,560□ 1,210□    716   □    3,274 □   2,062  □   125 □  1,898 □ 1,275

1989    □ 15,579□ 1,115□    586   □    3,079 □   1,683  □   265 □  1,985 □ 6,866

1990    □ 22,372□ 2,318□  1,477   □    5,846 □   2,930  □   442 □  2,220 □ 7,139

1991    □ 23,372□   382□     52   □    4,942 □   2,418  □13,885 □  1,693 □

1992    □ 24,083□   562□     69   □   13,495 □   2,411  □ 5,263 □  2,283 □

1993    □ 24,303□   957□     48   □    3,933 □   3,635  □11,797 □  3,933 □

□□□□□□□□□□□□□□□□□□□□□□□□□□□□□□□□□□□□□□□□□□□□□□□□□□□□□□□□□□□□□□□□□□□□□□□□□□□□□□□□□□

계     □15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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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婦女福祉課

* 1993년도 11월말 현재임

7) 未婚母福祉(淪落女性善導) 事業

8.15 해방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게되자 여권보호의 일환책으로 1946년 5월에는 □미군정법령 제70호□에 의하여 부녀자의 인신매매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 포고령에 의해서 □공창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럿쥐>미군정장관은 1946년 5월 28일의 기자회견에서 이 포고령의 내용이 □공창의 폐지□가 아니라 여성의 노예적 상태를 해방시키는 것이므로 다만 □사창 또는 공창에로의 인신매매만이 동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창이 정식으로 폐지된 것은 1948년 2월 14일자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7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에 의해서였다.  이로 인하여 대구시내의 9개 청루(靑樓(=유곽(遊廓))에서 몸을 팔고 있던 약 90명의 공창이 해방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후대책의 강구가 없었기 때문에 공창이란 신분만은 해방되었으나 그 대부분이 사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공창이 사창으로 바뀐 결과가 되었다.  그후 6.25 동란이 일어나자 생활난과 성도덕의 퇴폐로 말미암아 매춘행위가 성행하여 시내 여러 곳에 사창가가 형성되었다.  행정기관에서는 이의 단속에 힘써 왔으나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68년말 현재 시내에는 약 1,200명에 달하는 윤락여성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1) 淪落女性 善導保護

1977년 集團地域(도원동 이주) 및 職業輔導 施設入所, 抱主 轉業 등의 對策을 세워 시내 中區, 東區, 南區의 集團地域 및 산발지역에 대한 淪落女性 906명을 실태조사하여 이들의 意識構造를 진단한 바 있다.  그 후 1983년 4월 大邱市內에 要保護 女性實態를 정확히 診斷하기 위하여 集團, 散發地域, 基地村 周邊地域외에 虞犯地域, 紅燈街 酒店 등에서 淪落可能女性의 實態를 點檢하기도 했다.  그 결과 11개 지역에 業主 158명, 接待婦 228명이 雇傭되어 있었으나 이들 酒店街에 대하여 善導事業과 동시에 강력한 團束을 實施한 結果 4개 地域은 完全 整備되고 7개 地域은 淨化되어 가고 있다.

<표VII-5-48>에서 보면 1981년부터 1990년 말까지 22,400건의 相談實績을 보였으며 또한 1981년부터 지난 1990년 말까지 이들에게 健全市民意識 涵養과 情緖純化를 위하여 敎養講座를 298회, 3,068명에게 實施하였다.  또한 도원, 동성, 북성 散發地域 要保護女性에 대해 性病檢診을 실시함과 동시 善導團束 활동을 병행 실시 125회에 13,569명을 團束, 善導하였다.

< 表VII-5-48 > 淪落女性善導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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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區分   □      相談        □             團束                  □   敎養講座

年度別      □                  □□□□□□□□□□□□□□□□□□□□□□□□□□□□□□□□□□□□□

□                  □    回 數      □     人 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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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       □   22,400명       □    298회      □     3,068명       □    13,5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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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    1,930         □     21        □       149         □     1,128

82년      □    2,002         □     25        □       152         □     1,115

83년      □    2,373         □     22        □       188         □     1,460

84년      □    2,577         □     20        □       478         □     1,826

85년      □    1,920         □     20        □       220         □     1,200

86년      □    2,920         □     14        □       218         □     2,380

87년      □    2,393         □     22        □       220         □     1,082

88년      □    2,060         □     24        □       435         □     1,235

89년      □    1,295         □     55        □       324         □       878

90년      □    2,930         □     75        □       684         □     1,265

91년      □                  □               □                   □

92년      □                  □               □                   □

93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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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婦女福祉課

8) 浮浪人 福祉事業

(1) 浮浪人의 定義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거주지가  없어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것을  浮浪 (vagrancy)이라고 하는데, 浮浪人이라  함은 개인적, 가정적 결손 또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정한 거처가 없이 배회하며, 自活自立能力이 없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정한 선도와 보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이와같이 부랑인은 구체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무의탁한 사람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가정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리를 방황하면서 시민에게  위해와 혐오감을 주는 등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활동력이 결여된 정신착란자, 알콜  중독자, 걸인, 앵벌이, 18세미만의 부랑아, 불구폐질자등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2) 浮浪人의 保護節次

市 道 區나 경찰등 지방관서에 의해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인이 발견되면  25시간 이내에 신원을  확인하여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가조치하고 일정한  주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랑인 보호시설에 인계, 보호를 위탁한다.  부랑인의 보호를 위임받은 보호시설의  시설장은 인수후 5일 이내에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연고자 조회를 해야한다. 연고자 조회 의뢰를 받은 읍 면 동장은 7일 이내에 연고자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연고자가  획인되면 즉시 귀가조치를 하고  그래도 확인되지 않으면 3個月마다 1회이상 연고자를  재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해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직업보도를  실시하여 최대한 사회복귀를 실현 하거나 전문시설로 傳院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부랑인은 自活可能 여부에 따라  분류, 수용보호 되어야 하고 수용보호를 하고자  할때에는 전문사회사업가 또는 심리학자에 의한 상담, 판정에 따라 전문  시설보호서비스의 종류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대구시는 이러한 부랑인의 복지를 위해 1958년 12월 31일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산 46번지에 시립 희망원을 설치,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무의무탁하여 배회하는 고아, 노인, 불구자와 걸인 등을 수용보호를 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시는 희망원 설치조례(제280호 63.1.16.제정) 및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보사부 훈령 제523호 87.4.6.)을 마련하였다. 그후 1968년 11월 6일 현재의 위치인 달성군 화원면 본리리 85번지로 이전하여 운영해 오다가 1980년 4월 1일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3)大邱市立希望院

무의무탁한 부랑아를 집단수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로 선도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에 대구시 성당동 46번지에 시립희망원을 설립하였는데 부지면적은 475,596m2였고 부속건물 28동의 연건평은 16,295m2였다.  1968년 11월에 달성군 화원면 본리동 85번지에 신축이전했는데 부지 면적은 43,392m2(13,326평)이고 건평은 16,024m2(459.65평)이다.  시설로서 사무실(31.76평), 강당(49.3평), 의무실(28.2평), 목욕실(27.67평), 창고(26.86평), 취사장(43.56평), 사체실(4.06평) 및 안내실(1평)이 각각 1실씩 있고 12동의 원생숙사(연건평 217.3평)와 3동의 직원숙사(32.7평)가 있다.  1968년말 현재 수용인원은 미성년자 165명, 불구자 228명, 노약자 22명, 성년자 60명, 합계 475명이었다.

1980년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 오면서 시설이 개선되고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면서 수용자가 늘어나 <표VII-5-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부터는 매년 수용인원이 1,500명을 넘고 있다.

부랑인 시설에는 타사회복지시설에 전원 수용이 불가능한 성년자 및 지체장애자들이 수용되어 있으며 환경위생 및 급식위생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정상인인 부랑인에 대하여는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의식개혁과 직업보도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표VII-5-49> 대구시립희망원의 연도별 수용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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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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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862   924 1,104  1,320  1,408 1,522 1,529 1,674 1,749 1,706 1,588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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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회과

9) 更生保護事業

1) 갱생보호회의 역사 및 사업내용

갱생보호회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 고취와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사회복귀의 촉진으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목적하에 설립된 갱생보호회는 본회외에 전국 12개 지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인 대구지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 지부는 1942년 3월 23일 재단법인 대구사법보호회로 시작하여 1961년 9월 30일 갱생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대구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으며, 1963년 2월26일에 갱생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에 의거해 갱생보호 대구지부가 설립되었다.  3년 후인 1966년 8월 30일에 생활관이 신축되고 1980년 4월 23일에 이르러 현재의 위치인 대구시 동구 신천3동에 갱생보호회가 사무실을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갱생보호회의 적용대상자 및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적용대상자로는 1)징역, 금고형의 집행종료 및 면제된 자,  2)가석방된 자,  3)형의 선ㅇ고 및 공판 시기, 유예처분을 받은 자,  4)보호처분을 받은 자,  5) 소년원 퇴원 및 가퇴원 된 자,  6)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가출소 또는 치료위탁이 된 자이다.

둘째, 사업내용으로는 직접보호와 관찰보호가 있으며, 직접보호에는 숙식제공, 귀가여비지급, 취업알선, 직업훈련, 생활조성 금품지급이 포함되고 관찰보호에는 통신, 면접, 방문에 의한 선행지도 및 환경 개선의 내용이 있다.

10) 구라사업

(1) 槪 況

대구지역의 구라사업은 미국인 선교사 푸렛쳐(A.G. Flectcher)가 환자 10명을 민가에 수용하고 1913년 3월 1일 나병원의 문을 연데서 비롯되었다.  의학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가 된 그는 27세의 나이로 내한(1909)하여 평북 선천 지방에서 활동하다가 대구제중병원(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2대 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여기에서 의료선교를 하던중 거리를 방황하는 나환자가 많음을 발견하고 1913년 3월 1일 제중병원 부근에 마련한 초가 한 채에서 대구애락원 보건병원이란 간판을 건데서부터 그의 구라사업은 시작된 것이다.

) 大韓癩管理協會, 韓國癩病史(경기; 아람인쇄,1989), p.70.

수용된 환자들의 치료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한 푸렛쳐는 보다 많은 환자들의 진료를 위하여 영국 구라선교회에 요청, 1만5천원을 원조받았다.  이에 달성군 달서면 내당리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고 병사, 치료관, 식당, 교회 등을 반영구적으로 공고히 세워 1915년 4월에 이전하면서 80명의 환자를 받아들였다.  또한 환자를 치유하여 사회에 복귀 시킨다는데 병원의 지상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므로써 출산을 막아 또다른 문제의 발생도 예방하였다.  이로부터 발전은 가속화되어 1924년에는 병원 명칭을 대구애락원(大邱 愛樂園)으로 개칭하였고, 그 2년 후엔 8백명의 수용능력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병에 대한 편견은 여기도 예외가 아니어서 병원의 발전이 날로 새롭고 대구도시권 또한 확장되어 감에 따라 중심지로 바뀐 애락원은 시민들의 집요한 철거운동과 일제의 압력을 견디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파상적인 철거운동과 일제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푸렛쳐의 열의와 강인한 의지, 그리고 대지 및 건물의 보상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8□15광복을 맞은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이를 틈탄 나환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 되어 갔다.  일제하에서 붙들리게 되면 소록도로 보내어졌으며, 그곳에 일단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다는 공포심 때문에 은둔생활하던 환자들, 그리고 각 수용기관에서 탈출한 환자들이 삼삼오오 떼지어 구걸부랑하게 되었다.

이 때까지도 주치약이란 대풍자유가 고작이었는데 환자들로서는 그 마저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으며 붕대도 없어 헝겊조각으로 곪아터진 피부를 감고 다녔다.  이와같이 기아와 병고속을 헤매는 환자들의 수는 1946-1947년에 절정에 달해 매일같이 신문에 보도되는 등 국가와 사회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 주었다.

) 상게서, p.119.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나관리 추세는 이제까지의 격리수용에서 재가치료로 전환되었고 이와함께 이동진료기법이 등장하였다.  1950년대 필리핀의 이동진료는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세계적 동향에 따라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동진료기법이 도입되었다.

1955년 9월 천주교 구라회를 창립한 스위니(Joseph. A. Sweeney)신부는 이듬해 말부터 매월 1회씩 강원(원주), 경기(화성), 충남(예산,공주,논산), 전북(전주,남원), 충북(옥천,영동), 경북(김천,상주, 예천,봉화,영일,대구), 경남(밀양,창녕,진주,사천,충무,거제,김해,마산,부산) 등 전국을 두루 돌면서 재가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동진료사업인데 그 활동근거는 성라자로원에 두고 있었다.  스위니 신부는 미국 매리놀회 소속으로 중국광동성에서 26년 동안 구라사업을 하다가 그곳이 공산화되자 귀국, 카빌요양소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에는 1954년에 입국하였다.

) 상게서, p.182.

1950년대 말 천주교 대구 대교구에서도 루디 신부(오지리인)를 구라사업전담 신부로 임명하고 구라사업부를 창설했다.  루디 신부는 자기 모국인 오지리의 가톨릭 부인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경북 의성군 다인면의 신락농장과 고령군 우곡면의 은양원을 세우고 그 생계지원 및 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1961년 4월 24일에 내한한 오지리 간호원 엠마 프라이징거(Emma Freisinger)는 이 사업을 승계하여 그의 모국 가톨릭 부인회 지원으로 대구시 봉덕동 1275의 임야 15,000평을 매입, 숙사를 건립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양성환자의 자녀들을 그 부모로부터 분리시켜 돌보게 된것이 가톨릭피부과의원의 시발이었다.

) 상게서, P.187.

이 당시 오지리 부인회의 지원으로 운영된 나이동진료반은  안동, 의성, 칠곡, 군위, 예천 등지로 순회진료를 다녔고 이동진료반에 등록된 재가환자가 1,223명이나 되었고 8개의 정착장 주민 800여명에게 의약품을 지원하였다.

) 任珍昌, 韓國의 社會發展과 가톨릭 敎會의 役割(서울:西江大學校 社會問題硏究

所,1976),p.93.

(2) 나이동진료사업

1957년 7월 정부는 한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나이동진료반을 최초로 설립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영국구라선교회도 1957년 나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최초에는 영천, 경산, 의성군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다가 점차 지역을 넓혀나가 1960년까지 청도□달성□군위□선산지방까지 진료지역을 확대했다.

1966년 5월 보건사회부 나이동진료 제1반은 하용마를 반장으로 하여 포항시에 주재하면서 영일□경주군 일대를 담당하였고, 1967년 6월에는 변동길을 반장으로 하는 제2 이동진료반을 설립, 영주군에 주재하면서 영주군□봉화군을 담당하였다.

파티마병원은 1966년 6월 서치균을 반장으로 나이동진료반을 편성, 성주□선산□상주등 3개군을 대상으로 진료를 했다.

칠곡 가톨릭피부과의원도 1967년 4월 나이동진료반을 창설, 안동에 주재하던 보사부 제2반과 함께 의성□안동□예천□문경□영주□영양□봉화□청송□울진군 등지를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전개하였다.

1967년 5월에는 구라선교회 나이동진료반이 발족되어 달성□고령□경산□청도□영천등 5개군을 담당하였고 이때 파티마병원은 진료대상지역을 확대, 선산□상주□성주□칠곡□군위□금릉 등 6개군을 맡았다. 1967년 7월 파티마병원 이동진료반은 보건사회부 제1반과 통합, 대구에 주재하면서 경주□포항등 2개 시군을 비롯한 영일□경주□영덕□성주□선산□상주등 6개군을 사업지역으로 담당하였다.

1975년 8월 1일자로 보건사회부와 경상북도가 운영하던 제1반과 제2반을 모두 나협회 경북지부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1976년 각 기관별 진료담당구역을 다음과 같이 분담하였다.

□ 나협경북지부 : 포항,경주,영주,봉화,영덕,영일,경주,울진

□ 파티마병원 : 김천시,문경,상주,선산,성주,금릉

□ 가톨릭피부과의원 : 안동(시□군),칠곡,군위,의성,예천

□ 구라선교회 : 경산,고령,달성,영천,청도,청송,영양

그후 1978 ~ 1980까지 담당지역을 조정하여 운영하다가 1980년에 다시 조정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의 각 기관별 진료담당구역은 다음과 같다.

□ 나협경북지부 : 대구,포항,경주(시□군),영일,영덕,울진,울릉

□ 구라선교회 : 영천(시□군),경산(시□군),고령,청도,달성,청송,영양

□ 가톨릭피부과의원 : 칠곡,군위,의성

□ 파티마병원 : 김천시,구미시,상주(시□군),점촌시,문경,선산,금릉,성주

□ 영주다미안피부과의원 : 안동(시□군),영주시,영풍,봉화,예천

(3) 대한나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대한나관리협회는 최초에 대한나예방협회 경상북도지부로 1949년 10월 15일에 설립되었다. 대한나협회는 1962년 4월 3일 사단법인 대한나협회 경상북도지부로 재편, 1966.6 - 1967.4까지 달성외 3개군을 담당하는 나이동진료반을 편성 운영하였다.

1973년 7월 1일 정부는 나협회 사업비 전액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할 것을 결정하고 1974년 6월 1일부터는 나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일반외래환자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1975년 8월 1일 경상북도가 포항 등 3개시□7개군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나이동진료반을 나협회가 인수함으로써 구라사업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 갔다.

1981년 대구직할시가 경상북도와 분리되었으나 구라사업은 대부분 경상북도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어 1985년 1월 19일자로 대한나협회 대구□경북지부를 통합,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11) 家族計劃事業

(1) 槪 說

우리나라의 家族計劃事業은 1961년 經濟開發 長期計劃을 樹立하는 過程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政府는 급격한 人口增加 現狀이 經濟社會開發의 沮害要因이 되고 있음을 認識하고 家族計劃事業을 經濟, 社會計劃에 포함시켜 政府事業으로 推進할 것을 決議하고, 1962년 부터 保健事業의 일환으로 家族計劃事業을 全國的으로 着手하게 되었다.

한편 大邱直轄市에서도 家族計劃事業을 꾸준히 推進하여 왔으며 零細民 有配偶者에게 콘돔을 무상으로 供給하고 정관, 난관 결찰수술시는 無料施術은 물론 生計補助費조로 10만원까지 支給하기도 했다.  1993년말 現在 無料施術 및 診療를 위하여 指定되어있는 病,醫院은 <표VII-5-50>와 같이 총 167개소나 된다.

<表VII-5-50> 無料診療 및 施術 指定病院 現況

(單位:個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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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度別□  計   □  中區  □  東區  □  西區  □  南區  □  北區  □  壽城區 □ 達西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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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112   □   41   □   14   □   24   □   13   □   12   □    8    □   --

1982 □ 149   □   52   □   14   □   40   □   18   □   11   □   14    □   --

1983 □ 152   □   50   □   16   □   40   □   21   □   12   □   13    □   --

1984 □ 165   □   53   □   15   □   45   □   23   □   15   □   14    □   --

1985 □ 175   □   52   □   16   □   53   □   21   □   17   □   16    □   --

1986 □ 173   □   47   □   18   □   53   □   22   □   20   □   13    □   --

1987 □ 172   □   50   □   16   □   51   □   21   □   20   □   14    □   --

1988 □ 173   □   46   □   15   □   42   □   15   □   20   □   16    □   19

1989 □ 181   □   49   □   19   □   41   □   15   □   20   □   17    □   20

1990 □ 180   □   47   □   17   □   42   □   15   □   22   □   16    □   21

1991 □ 178   □   43   □   18   □   43   □   15   □   21   □   16    □   22

1992 □ 175   □   40   □   17   □   44   □   15   □   21   □   16    □   22

1993 □ 167   □   40   □   16   □   40   □   12   □   21   □   16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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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保健課

(2) 可姙女性의 避妊實態

우리나라 婦人들의 年度別 避妊實踐率을 보면 1964년에는 전체 婦人의 9%에 불과했던 것이 1981년에는 57%로 급격하게 增加하였고 그후로도 계속 增加추세에 있다.

한편 大邱直轄市 可姙女性의 避妊實態를 보면 1989년 77.5%, 90년 77.4%로 全國 실천율 77.1%를 上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의 年度別 可姙女性(15-44)의 構成比를 <표VII-5-51>에서 보면 1981년 전체 女性人口에 대한 可姙女性人口의 比率은 55%였으나, 1993년에는 55.5%로 약간 增加하고 있다.

<表VII-5-51> 大邱地域 可姙女性 構成比

(單位: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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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     전체여성수       □    가임여성수       □      구성비(%)

年度別             □                      □     (15-4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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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935,005       □       514,466       □         55.0

1982         □        968,317       □       534,842       □         55.2

1983         □        988,809       □       541,479       □         54.7

1984         □      1,015,256       □       558,349       □         54.9

1985         □      1,024,489       □       567,549       □         55.4

1986         □      1,055,024       □       586,600       □         55,6

1987         □      1,093,344       □       607,576       □         55.6

1988         □      1,126,845       □       629,074       □         55.8

1989         □      1,150,066       □       634,722       □         55.9

1990         □      1,115,290       □       626,632       □         56.2

1991         □      1,139,025       □       640,849       □         56.2

1992         □      1,139,399       □       631,372       □         55.4

1993         □      1,139,399       □       632,443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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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保健課

(3) 家族計劃事業 實績

家族計劃事業을 처음 실시한 1962년에는 政府에서 보급한 避妊方法이 주로 □다이아그램□주기법, □제리□발포성 정제 및 □콘돔□과 같은 재래식 避妊方法과 정관수술만을 보급하였으나 재래식 方法중 □콘돔□을 제외한 避妊方法은 普及中斷에 따른 대책으로 1964년도부터 시술이 간편하고 안전한 자궁내 장치인 □리페스루우프□가 政策事業에 도입되었고 1968년부터는 먹는 피임약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후 女性不姙施術이 도입됨으로써 現在 政府에서 보급하고 있는 避妊方法은 자궁내장치, 정관, 난관시술 및 먹는 피임약과 콘돔으로써 受容者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서 選擇이 可能하게 되었다.

直轄市로 昇格된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지난 10년동안 大邱의 避妊普及實績을 <表VII-5-52>에서 보면 총 1,762천명이 그간 家族計劃事業의 惠澤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VII-5-52> 大邱直轄市 年度別 避妊普及 實績

(單位:名, 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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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分□   計    □   정관  □ 난관   □ 루우프  □   콘돔  □먹는피임약□월경조절술

年度別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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計    □1,762,070□  39,559 □100,659 □ 136,854 □1,034,007□  365,406 □   8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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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122,954□   1,555 □  7,589 □   9,824 □  43,206 □   56,760 □    4,020

1982   □  187,684□   2,782 □ 11,534 □  13,182 □  66,715 □   84,983 □    8,488

1983   □  166,694□   4,649 □ 14,790 □  12,100 □  77,858 □   42,848 □   14,449

1984   □  150,727□   5,706 □ 12,108 □   9,966 □  75,322 □   35,563 □   12,062

1985   □  202,951□   4,769 □ 11,831 □   9,079 □ 135,876 □   29,388 □   12,008

1986   □  161,429□   4,279 □ 11,212 □  10,612 □ 106,905 □   15,891 □   12,500

1987   □  146,629□   3,667 □ 10,438 □  12,716 □  83,749 □   25,812 □   10,347

1988   □  134,058□   2,806 □  7,991 □  12,691 □  83,089 □   20,062 □    7,419

1989   □  152,426□   2,805 □  5,950 □  13,845 □ 101,576 □   24,927 □    3,323

1990   □  111,788□   1,936 □  3,121 □  10,149 □  78,285 □   17,521 □      776

1991   □   90,011□   1,581 □  1,925 □   9,142 □  73,276 □    4,135 □       87

1992   □   82,179□   1,609 □  1,338 □   8,896 □  66,531 □    3,742 □       63

1993   □   52,540□   1,415 □    868 □   4,652 □  41,619 □    3,948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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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保健課

6. 社會福祉關聯 團體

1) 大邱直轄市 社會福祉協議會

(1) 沿 革

우리나라의 사회사업에 관한 전문단체로는 1921년 4월에 설립된 □조선사회사업연구회□가 처음이었다. 사회사업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官民有志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월례회를 가졌다. 그후 사회분야의 여러 사업들이 등장하면서 각종 사회사업단체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1929년에는 이들 사회사업의 통제기관으로서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조선사회사업연구회의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하여 발족을 보았다. 그후 해방과 함께 이단체는 소멸되고 1954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발족될 때까지 별다른 조직체는 없었다.

) 朝鮮施政25年史(朝鮮總督府,1935), p.594. :孫俊奎,社會保障.社會開發(서울:集文堂,

1983),p.16에서 再引用.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는 1985년 2월 18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에 의해설립된 법정단체로, 1954년 2월 17일 발족한 사단법인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그 전신이다.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한국사회사업연합회는 1961년 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연합회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70년 1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해 5월 22일 이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80년 12월 11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북사회봉사안내소를 개소하고 초대 운영위원장에 이재선박사가 취임함으로써 대구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1981년 7월 1일 대구시가 대구직할시로 승격되어 대구.경북사회복지협의회로 유지해 오다가 1983년 5월 21일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공포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이듬해인 1984년 10월 15일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해 12월 1일에 경북사회복지협의회가 먼저 창립되고 이듬해인 1985년 2월 18일 대구직할시사회복지협의회를 창립, 초대 회장에 도영춘씨가 취임했다.

1988년 2월 20일 제2대 회장에 강영신씨가 취임하면서 3월 15일 □대구사회복지□誌를 창간했고, 4월 25일 대구시민회관에서 제1회 사회복지 대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활기를 띄게 되었다.

1990년 2월 23일에는 신천 3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개원했고, 3월 9일에는 신천 1동에 공부방과 경로당을 개원하는 등 협의회가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1년 6월 10일 수성 1가 청소년 공부방 개원에 이어 1992년 2월 28일에는 대구 직할시로부터 월성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 設立目的 및 事業實積

대구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사회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까지 펼쳐 온 주요사업과 그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調査.硏究事業

①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 1988년 6월과 1989년 6월 2회에 걸쳐 자원봉사활동 수요처를 대상으로 우편.전화 등을 통한 조사를 실시,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논문집을 발간하였다.

② 무의탁거택노인 실태조사 : 1988년 9월부터 지금까지 9회에 걸쳐 1,513세대의 무의탁 거택노인을 호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결연사업 수원대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③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 1990.10-11월 에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301가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논문집을 발행했다.

④ 청소년공부방 모델연구 : 1990년 4-5월 에는 □도시영세민지역 청소년공부방 모델 연구□를 위해 134개 청소년 공부방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⑤ 대구사회복지편람 발간 : 1990.0-11월에는 120개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우편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구사회복지편람을 발간하였다.

⑥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1990.11-12월에는 □사회복지법인(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각 사회복지법인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논문집으로 발간하였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활발한 조사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기여를 하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나. 出版.弘報事業

① 회보 □대구사회복지□誌 발행 : 1988.3.15일자로 □대구사회복지□誌를 창간, 계간으로 발행하여 1993. 7. 1일자로 제18호를 기록하였다. 매회 5,000부씩 인쇄하여 무료로 배포하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홍보.계몽하여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신문□ 및 □사회복지□誌의 보급 : 중앙협의회가 발행하는 주간 □사회복지신문□과 계간 □사회복지□를 보급하여 전국적인 사회복지 소식을 지역사회에 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동시에 학술전문지 □사회복지□의 보급을 통해 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그 외에도 중앙협의회가 발간하는 사회복지법전, 사회복지실무, 자원봉사자교재 등 도서의 보급을 하고 있다.

③ 기타 홍보활동 : 각 언론기관 및 기업체의 사보를 통해 총 150회에 걸쳐 사회복지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시민계몽과 시민들의 복지참여를 촉진하고 사회복지관련 논문과 서적 등 자료를 수집.열람시키고 있다.

다. 地域福祉를 위한 奉仕事業

① 자원봉사자 교육 : 지역 재가복지사업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31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1,617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클럽을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육성.지도하여 가정봉사원으로 파견하였다.

② 사회복지대회 및 강연회 개최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행사로 1988년 4.25일 대구시민회관에서 제1회 사회복지 강연회를 열었고 대구사회복지대회를 1990년과 1992년 2회 개최하였다.

③ 전화상담 : 1981년 7월부터 전화상담을 실시, 연간 3,500여명의 상담 및 사회봉사안내를 했다. 또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실습생을 받아 매회 4주간에 걸쳐 총 12회 63명을 지도하였다.

마. 老人福祉事業

① 노인결연사업 : 대구시 4개 노인복지시설의 수용보호노인 307명에 대해 후원자 결연사업을 벌여 308명의 후원자로부터 지금까지 후원금 49,196,000원의 지원을 받아 전달하였다. 또 무의탁 재가노인 82명에 대해 73명의 후원자로부터 총 14,436,760원의 후원금을 모아 무의탁 재가노인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1990년과 1991년 2회에 걸쳐 무의탁 재가노인들을 위한 □나눔의 효심잔치□를 배풀었다.

1990년 7월 24일에는 화성양로원 이전신축문제로 지역주민과의 토론회를 열였다.     화성양로원은 시내 대명동 건물이 낡고 협소해 새로 신축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나 소방도로를 끼지 않아 신축이 불가능하고, 인접 토지는 소유자가 턱없이 비싼 값을 요구해 이전이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대지를 구입하여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구시는 주민.학계.언론계.사회복지전문가.학생.공무원 등을 모아 토론회를 연것이다.  그 외에도 기업과 사회복지시설의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제일모직.코오롱 외 7개 기업체와 사회복지시설이 결연을 맺도록 주선했다.

바. 協議.調整事業

대구사회복지회는 1986년부터 매년 1월에 지역 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는 매년 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해 온 사회복지인에 대해 □대구사회복지인 상□을 시상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7명에 대해 시상한바 있다.

2) 종합사회복지관협회

대구직할시 사회복지관협회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대구지회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운영의 내실을 위한 지식, 기술, 각종 정보를 교환하여 저소득층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2년 7월 15일 대구직할시 9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결성되었다.

대구시 민간사회복지관의 출발은 1985년 11월 21일 개관한 한국어린이재단의 대구사회복지관으로 비롯되었으며, 90년대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변화와 국민의 복지욕구 증대로 대구직할시 각 지역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증대되어 현재 12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이후로 6개의 복지관이 증설될 예정이다.

대구직할시 사회복지관협회 산하의 각 복지관은 전문사회복지법인체에서 대구직할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직할시 사회복지관협회 산하의 사회복지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VII-6-1> 大邱直轄市 社會福祉館 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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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지 관 명      □ 관  장 □  운  영  주  체   □     주         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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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사회복지관    □전 팔 십□ 장애인재활협회    □중구 남산4동 2482      □255-8166□

□대구가정복지회    □박 삼 열□ 대구가정복지회    □북구 산격동 1304-1     □955-8310□

□    종합사회복지관□        □                   □                       □        □

□대구종합사회복지관□백 유 영□ 한국어린이재단    □동구 서호동 89-1       □964-3334□

□본동종합사회복지관□조 우 호□ 천주교 대구대교구 □달서구 본동 1128       □636-5567□

□                  □        □  유지재단         □                       □        □

□범물종합사회복지관□곽 정 웅□ 한국선명회        □수성구 범물동 7블럭    □781-2000□

□서구종합사회복지관□박 종 근□ 대구가톨릭        □서구 내당1동 67-9      □563-6016□

□                  □        □   사회복지회      □                       □        □

□산격종합사회복지관□한 외 근□ 대구 생명의 전화  □북구 산격1동 750-1     □943-3094□

□월성제2지구       □        □                   □                       □        □

□    종합사회복지관□신 현 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달서구 월성동 86       □634-7230□

□                  □        □   유지재단        □                       □        □

□월성제3지구       □김 종 만□ 대구사회복지협의회□달서구 월성동 273      □634-4113□

□    종합사회복지관□        □ 경북              □                       □        □

□지산종합사회복지관□송 순 봉□ 사회복지법인      □수성구 지산동 지산     □781-5156□

□                  □        □   원불교 삼동회   □  5단지 33블럭         □        □

□황금종합사회복지관□강 영 신□ 선명복지재단      □수성구 황금동 965      □768-1252□

□홀트대구종합      □김 병 우□ 홀트아동복지회    □수성구 범어동 238-50   □753-9310□

□        사회복지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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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社會福祉 專門 人力 養成

1) 社會福祉專門人制度의 沿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전문인제도의 역사는 일제때의 방면위원제도(方面委員制度)에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일본의 방면위원제도는 독일의 엘버펠트(Elberfeld)의 구빈위원제도를 모범삼아 성립되었다. 방면위원은 요보호자들에 대한 보호, 구제, 직업알선 등의 개별사회사업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이제도는 식민지 조선 땅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해방 때까지 대구.경북지방에서는 방면위원이 없었던 것 같다.

) 河相洛編, 韓國社會福祉史論(서울:博英社,1989),p.372.

) 具滋憲, 韓國社會福祉史,3版(서울:弘益薺,1991), p.194.

) 河相洛, 前揭書, pp.408-415.

) 上揭書, p.402의 脚註 66) 參照.

그후 해방과 함께 歐美 각국에서 귀국한 동포들과 외국선교사들의 見識을 전해 듣고 또 6.25때 들어 온 외국원조단체들의 전문가들을 통해 사회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느껴 1953년 서울 중앙신학교에 최초로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다. 1956년에는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가 창설되었다. 1958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에,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에 각각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어 사회사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에서는 1963년 2월 16일 한사대학(現 대구대학교 前身)에 사회복지학과와 산업복지학과가 설치되어 각각 20명씩의 신입생을 모집한 것이 사회사업에 관한 전문인 양성의 시작이었다. 대구대학교는 故 이영식 목사에 의해 설립된 대구맹아학원을 모체로 하여 1956년 5월 1일 한국사회사업학교로 그 첫발을 내 딛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1962년 2월 27일에는 한국사회사업 초급대학으로 승격되어 최초로 사회복지학과를 신설, 80명의 신입생을 받았다.

이듬해인 1963년 4년제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산업복지학과로 분리, 각각 20명씩의 신입생을 뽑았다. 1973년 7월 25일에는 사회복지연구소와 산업복지연구소를 설치하였고 1973년 12월 29일 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하였다. 1977년 1월 15일에는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도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되었다. 30년 동안 향토 사회복지전문인 양성에 이바지해 온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93년 8월말 현재로 학사 1,240명, 석사   명, 박사  명을 배출하여 이지방 사회복지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북대학교는 1983년 3월 학부과정에 사회복지학과를 창설, 52명의 신입생을 받음으로써 첫 발을 내딛었다.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복지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내건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87년 32명의 제1회 졸업생을 사회로 배출하였다. 1987년 5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실시에 따라 8명의 졸업생이 전문요원 1기로 선발되었으며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105명에 이르고 있다. 1988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1990년 8월 첫 석사논문을 통과시킨 이래 1993년 말현재로 모두 9명의 석사를 배출하였다.

효성여자대학교는 1984년 3월 사회복지학과를 개설, 학부학생 44명을 모집하여 1992년까지 5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대학원은 1990년 3월에 개설, 9명의 입학생을 선발하여 현재 5명의 석사를 배출하였다.

2) 社會福祉士 制度의 確立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970년 1월 1일 제정.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191호) 제5조에 □보건사회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제도가 시작되었다.  또 제6조 및 시행령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직원총수의 2/5 이상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대우와 근무환경 미흡 등으로 법정인원 충원이 어려워 1976년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격증소지자의 채용의무를 직원총수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전문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전문인의 양성이 많아짐에 따라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바꾸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도 세분하여 1,2,3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채용의무도 직원총수의 1/5에서 1/3로 높였다.

3) 社會福祉士 制度의 意義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 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오늘날 하나의 전문직업분야로 그 자리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인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음을 법제도로서 인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과 복지국가건설에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은 고도의 개인적 책임을 수반하는 지적 활동인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은 심리학,사회학등을 비롯해서 의학,생물학,철학,정치학,법학,경제학,정신분석학등… 여러 인접학문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집단,지역사회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고유한 이론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Client에 대한 직무수행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업은 연구기관이나 협회 등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상호 경험을 나눔으로써 이를 발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을 통해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해 내고 전문인으로서의 자격과 책임, 활동내용등을 명확히 해 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불우계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심리적 여러가지 문제는 단순한 선의나 동정심 만으로 접근해서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직성 인정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에 의해서 게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인 요청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개정사회복지사업법은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격상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4) 社會福祉士 資格證 交付 現況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그 근거를 마련하여 1971년 9월부터 보건사회부에서 발급하다가 1972년 8월부터 자격증 발급업무를 각시.도에 위임하였다.

각 시.도에서는 동자격증을 1974년도까지 발급하였으며, 이후는 시.도에 따라 시기는 다소 다르나 시.군.구에 동 업무를 위임하여 발급하여 오던 중 1984년 2월 28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위탁받아 교부하게 되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동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동업무를 협의회에 이관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처리지침(사회 1461-14606)을 1984년 11월 2일자로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업무추진세부규칙(안)을 마련, 1985년 2월 5일 보건사회부의 승인요청을 하여 동년 2월 27일 이를 승인받게 됨으로서 동년 3월 1일부터 협의회가 동 자격증을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표VII-7-1> 施設從事者中 資格證 所持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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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시설종사자 수   □     자     격    증    소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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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50개 시설     □   계    □    1 급    □   2 급     □   3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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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명        □  153    □     47     □    30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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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II-7-2> 專門要員 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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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총  인  원      □     자    격    증    소    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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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143          □    계   □   1 급     □    2 급    □   3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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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3   □   140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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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其   他

1) 大邱直轄市立病院

1914년 시내의 전염병환자를 수용.치료하기 위해 남산동에 □부립 전염병격리병사□를 설립한 것이 시립병원의 기원이다.  1922년에 서구 내당동에 대지 7,695m2, 건평 1,633m2(약 500평) 규모의 병동을 건립하여 이전하고 □부립회생병원□으로 개칭하였고 1945년 8.15해방과 더불어 □대구부립병원□ 으로 개칭하였으며 1949년에는 □대구시립병원□으로 개칭하였다.  6.25사변 중에는 □수도경찰병원□에 병사를 임시로 대여해 주었고 1954년에는 공군의 원조로 북구 칠성동 409번지에 병실을 증설하였다.  한편 1956년에는 중구 동인동 295번지에 유료병원을 증설한 바 있으며 1961년에 이를 폐지하였다.  1962년에는 서구 중리동 690번지에 대지 9,900m2 연건평 1,798m2(약 540평)의 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8년 현재 대구시립병원의 시설현황은 <표VII-8-1>과 같다.

<표VII-8-1> 대구시립병원 시설현황

(1968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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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 본건물,격리병동,결핵병동,사체실,취사장,숙사,창고 및 세탁소 각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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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능별 구조; 원장실, 서무실, 수부실, 내과진료실, 외과진료실, X선실, 약제실, 수술실, 검사실, 목욕실, 보이라실, 이용실 각 1실, 세면장 2실, 외과병실 3실, 내과병실 6실, 정신병실 5실, 성병실 1실, 마약실 2실, 결핵병실 5실, 전염병실 10실(입원실 계 32실), 변소 8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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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료과목; 1)내과: 일반내과, 정신, 마약, 전염실

2)외과: 일반외과, 성병,    3)X선과     4)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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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용능력; 내과 20, 외과 20, 결핵 20, 전염병 30, 성병, 마약, 정심 각10(계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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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으로서는 의사 4, X선사, 세균검사원, 약사, 약제조수, X선조수, 해부기사 각 1명; 의무조수 2명, 수위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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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民間自願奉仕活動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책임사상에서 점차 사회책임사상에로 옮겨가고 있다.  시설보호보다 재가보호가 강조되고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다.  지역복지와 정상화이념이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체화된다.  대구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은 처음부터 민간주도로 수행되어 왔지만 그것은 몇몇 소수의 선각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을 뿐 대중적인 참여는 없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종교기관이나 대학 동아리, 사회운동단체 등 소규모 집단들이 사회복지사업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해왔으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다.

대구지역의 본격적인 자원봉사활동은 1982년 대구직할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 봉사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데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까지 38회 교육을 실시하여 모두 1,8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연계시켜 왔다.

1984년에는 여성회관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했고 1985년 6월에는 생명의 전화에서 상담봉사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 지금까지 18회에 걸쳐 1,25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은 주로 생명의 전화를 통한 자원상담자로 봉사하고 있다.

1988년에는 민간자원봉사운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구 볼런티어센터를 설립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연 25회에 걸쳐 1,500여명을 수료시켰다.

맹인복지연합회는 1987년부터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5회에 걸쳐 508명의 수료자를 내었고 나눔의 전화도 1988년 6월 28일 제1회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12회에 걸쳐 508명의 수료자를 내었다.  맹인복지연합회에서는 교육수료자를 주로 맹인을 대상으로 봉사하는데 파견하였다.  이들은 맹인용 녹음서 제작을 위한 책낭독과 맹인 가정을 방문하여 봉사하는 활동을 해왔다.  나눔의 전화에서도 교육수료자들을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일에 파견했다.

민간에 의한 볼런티어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즈음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재가노인들에 대한 가사봉사사업이 법으로 정해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1992년에는 가톨릭사회복지회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하였다.  가톨릭사회복지회는 지금까지 6회의 교육을 통해 650여명의 수료생을 양성하여 주로 가톨릭계 사회복지사업에 봉사케 하였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금까지 4회의 교육을 실시, 대구직할시 소재 복지관에 파견하여 가정봉사원으로 활동케 하고 있다.  대구직할시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과 사업실적은 다음 <표VII-8-2>와 같다.

<표VII-8-2> 대구지역 볼런티어 활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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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관    명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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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82년부터 교육실시, 38회교육,1800여명 수료  □ 기초교육  □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87년부터 교육실시, 5회교육, 328명 수료     □ 장애인대상□

□ 가톨릭사회복지회   □ 92년부터 교육실시, 6회교육, 650명 수료     □ 기초교육  □

□ 여성회관 산하      □ 84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13개 지역에 설치운영□ 여성대상  □

□ 자원활동인력은행   □ 여성개발원에서 시작했는데 91년부터 정무제2 □ 주부중심  □

□                    □ 장관실에서 전국 125개 센터 설치운영        □           □

□ 맹인복지연합회     □ 87년부터 교육실시, 5회교육, 508명 수료     □ 맹인대상  □

□ 나눔의 전화        □ 86년 6월 28일부터 12회 교육, 508명 수료    □ 장애인 파 □

□ 생명의 전화        □ 85년 6월부터 18회 교육, 1,256명 수료       □ 상담봉사  □

□ 대구볼런티어센터   □ 88년부터 25회 교육, 1500여명 수료          □ 기초교육  □

□ 재가복지봉사센터   □ 92년 1월부터 연 4회교육                    □ 가정봉사원□

□  (12개 복지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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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구볼런티어 센터

위에서 열거한 기관외에도 많은 기관, 단체에서 볼런티어 교육, 파견업무를 하고 있으나, 볼런티어들의 수나 활동 면에서 부족감이 많다.  볼런티어 활동은 그 수적 증대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교육의 기회는 증대한 반면 그 내용은 아직도 혼란의 시기이다.  각 기관마다 볼런티어의 확보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복등록으로 인해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社 會 福 祉 關 聯 年 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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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 2.     □ 이승훈 북경에서 구베아 주교에게  □

□ 세례받음(한국천주교 창립)        □

1876         □ 개국                             □

1884. 9.     □ 미국장로교의 알렌(Allen)의사 입국□

□ (한국 개신교회 창립) 303         □

1893. 4. 22  □                                  □ 배위량 선교사 대구에 개척 전도

□                                  □ (대구 제일 교회 창립)

1910.        □ 한일합방                         □

1913. 2.     □                                  □ 프랏츠박사 나환자 진료소 대구

□                                  □ 애락원 설립

1914         □ 조선 水難 구호령 시행            □

1915. 10. 15.□                                  □ 백백합 보육원 (육아시설) 설립

1917.  2.  1.□                                  □ 대구본당 仁愛會 창설

1918.  9. 15.□                                  □ 대구 YMCA창설

1921.  4.    □  조선 사회사업연구회 발족        □

1923. 12.    □                                  □ 대구 경북구제회(육아시설) 설립

1924.        □ 중앙에 사회과 개설 - 진휼, 자선, □

□ 사회사업, 재생원, 감화원 등 관장 □

1927.  2.    □                                  □ 경상북도 내무부 지방과(진휼,

□                                  □ 구제, 사회사업 관장)

1927.  2.    □                                  □ 대구 天理敎 內鮮同慶會 (貧窮

□                                  □ 兒 敎育施設) 설립

1929.  1.    □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가 협회 창설□

1934.  7. 16.□                                  □ 대구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부설

□                                  □ 施療院 개설

1944.        □ 조선구호령 시행                  □

1945.        □ 해방                             □

□ 군정청 보건후생국 창설 (사회복지,□

□ 노동문제 담당 보건사회부 전신)   □

1946.  4. 19.□                                  □ 대구광명학교 설립

1946.  4. 19.□                                  □ 대구영화학교 설립

1948.        □ 대한민국 헌법 제정 선포          □

□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 □

□ 보호를 명문화                    □

□   -사회복지실현의 법률적 근거마련□

1950.  6. 25.□ 6□25 사변 발발, 군사원호법 제정  □

1951.  1.    □                                  □ 구세군 혜천원 설립

1951.        □ 경찰원호법 제정,  전몰군경유가족 □

□ 및 상이군경 연금                 □

1952.  1.  6.□                                  □ 애망원 설립

1952.  3. 20.□                                  □ 호동원 설립

1952.  8.    □                                  □ 대봉탁아소, 대봉모자원 설립

1952.  9. 15.□                                  □ 성보재활원 설립

1953.  5.    □                                  □ 희락원 설립

1954.  5. 31.□                                  □ 대구혜육원 설립

1956.  5. 22.□                                  □ 대성원 설립

1956.  5. 26.□                                  □ 신애보육원 설립

1957.  6. 18.□                                  □ 신생원 설립

1957.  9. 16.□                                  □ 애생보육원 설립

1957. 11. 30.□                                  □ 에덴원 설립

1957. 12.  1.□                                  □ 인권연맹 대구지부 발족

1958.  7. 27.□                                  □ 대구혜천원 설립

1958.  2.    □                                  □ 영락양로원 설립

1958.  3.  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

1958. 11. 20.□                                  □ 육영학사 설립

1958. 12. 31.□                                  □ 시립희망원 설립

1959.  3.  1.□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

1959.  7. 27.□                                  □ 에덴원

1959.  8. 30.□                                  □ 새볕원 설립

1960. 11. 17.□                                  □ 희망의 집 설립

1961.        □ 5□16 군사쿠테타, 제3공화국 수립  □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

□ 권리□를 헌법에 규정, 국가의 사회 □

□ 보장 □민생고 해결을 혁명공약으로□□

□ -생활보호에 주력, 생활보호법 제정□

□ 갱생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      □

□ 아동복리법 제정                  □

1961. 11. 11.□                                  □ 화성양로원 설립

1961. 10. 17.□                                  □ 베다니 농원 설립

1962.        □ 재해구호법 제정                  □

1962.  3. 29.□                                  □ 영락양로원 설립

1962.  3. 29.□                                  □ 대구신망애원 설립

1962.  5. 26.□                                  □ 호동원 설립

1962.  6.  7.□                                  □ 기독교 가정복지관 설립

1962.  7. 26.□                                  □ 가톨릭여자기술학원 설립

1962.  8. 30 □                                  □ 천광보육원 설립

1962.        □                                  □ 가톨릭피부과 의원 설립

1963.  3.  1.□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

1963.  5. 31.□                                  □ 한국SOS어린이 마을 설립

1963.  9. 25.□                                  □ 영생애육원 설립

1963. 11.  3.□ 산재보험법 제정                  □

1963. 12. 16.□ 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1,623호)  □

1964.  3.  1.□ 성심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

1964.  3.  1.□                                  □ 한사대학(현 대구대학교 전신)

□                                  □ 사회사업학과 설립

1964.  3. 16.□                                  □ 대성보육원 설립

1964.  8.  4.□                                  □ 복음양로원 설립

1965.  8. 20.□                                  □ 애활원 설립

1966.  5.  4.□                                  □ 춘광대구 요양원 설립

1966.  6.  1.□                                  □ 성보재활원 설립

1966. 12. 26.□                                  □ 대구보건학교 설립

1968.        □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

1968.  5. 15.□                                  □ 사회복지회관 시설연합회 창립

1968.  7.  9.□                                  □ 대구남양학교 설립

1968. 10.  7.□                                  □ 애활원

1970.        □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

□ 의료보험법 제정                  □

1970.  1.  1.□ 사회복지사업법 공포              □

1970.  3.  1.□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립     □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설립     □

1970.  4.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1971.  1. 12.□                                  □ 성부 정신수양원 설립

1971. 11.  1.□                                  □ 가톨릭 문화관 개관

1971. 12. 28.□                                  □ 대구가정복지회 설립

1973.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실시보류    □

1973. 11.  1.□ 아동시설연합회 창립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 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7.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

□ 의료보험조합 설립 실시           □

1977. 12. 31.□ 의료보호법, 특수교육진흥법       □

1978. 11. 23.□                                  □ 목련모자원 설립

1978. 12.  6.□                                  □ 애망원 설립

1979.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적용□

1979.  3. 10 □                                  □ 노인시설연합회 창립

1980.  4.  1.□                                  □ 희망원 설립

1981.        □ 제5공화국 수립,                  □ 대구직할시 승격

□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   □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 장애인  □

□ 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의무 □

□ 를 헌법에 규정, 행복추구권,      □

□ 환경권 신설.                     □

1981.  6.  1.□                                  □ 점자도서관 개관

1981.  6.  2.□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1.  6.  5.□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정 20년 □

□ 만에 개정,                       □

□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 복지법    □

1981.  6. 29.□                                  □ 대구선명학교 개교

1981. 10. 19.□                                  □ 가톨릭 여성교육관 개관

1981. 10. 29 □ 공교 의료보험공단                □

1982.        □ 생활보호법 개정 (자활지도사업에  □

□ 관한 임시조치법 흡수)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교부사업□

1982.  7.    □ 장애인취업알선사업               □

□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

1982. 11. 20.□                                  □ 대구덕희학교 개설

1983.  2.    □                                  □ 장애인 재활협회 설립

1983.  3.  1.□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립

1983.  7. 25.□                                  □ 대구정신병원 개원

1984.  3.  1.□                                  □ 효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설립

1984.  6.  1.□                                  □ 대구생명의 전화 설립

1984.  8. 27.□                                  □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1984. 11.  2.□                                  □ 가정법률상담소 설립

1986.        □ 제6공화국 수립, 헌법개정         □

□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하여 □

□  노력할 의무□, □노인과 청소년의  □

□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

□  의무□                           □

1986.  9.  4.□                                  □ 대구혜림원 설립

1986.  6. 26.□                                  □ 한국선명회 설립

1986. 12.  1.□                                  □ 임상사회사업실 개소

1987.  5. 27.□                                  □ 대구노인요양원 설립

1987.  2. 11.□                                  □ 구세군 우정의 집 설립

1987.  3. 27.□                                  □ 대구양친회 설립

1987.  9.  1.□ 대한법률구조공단                 □

1987. 11. 15.□                                  □ 소년감별소 개소

1988.        □ 국민연금법 전면 실시             □

□ □재해예방 노력의무□등을 국가에   □

□ 부과, 의료보험법 전국민을 대상   □

□ 으로 확대실시                    □

1988.  1.  1.□                                  □ 맹인선교회 설립

1988. 10. 15.□ 제8회 서울 장애인 올림픽 대회    □

- 10. 24.□                                  □

1988. 11.  1.□ 장애인 등록사업 전국확대실시     □

1989.  1. 19.□                                  □ 대구 요셉의 집 설립

1989.  9.  8.□                                  □ 성산노인요양원 설립

1989. 12. 22.□                                  □ 애망원

1989. 12. 30.□ 모자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

□ 영유아보육법 등 제정             □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대폭개정□

□ 보호관찰법 제정                  □

□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         □

1989. 12. 30.□ 장애인 복지법 전문개정           □

1990.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1990.  8. 20.□                                  □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설립

1990.  2. 24.□ 청소년종합상담실                 □

1990.  8. 10.□                                  □ 바오로 청소년의 집 설립

1990. 10. 26.□                                  □ □요셉의 집□ 무료급식 개시

1991.        □ 영유아보육법, 고령자고용촉진법   □

□ 사회복지사업법 대폭개정          □

1991.  2.    □                                  □ 선명회 대구사회복지관 설립

1991.  7.  1.□                                  □ 안나노인요양원 설립

1991.  7.  1.□                                  □ 안나요양원 설립

1992.  1.  1.□                                  □백백합보육원 아동일시보호소로변경

1992.  2. 26.□                                  □ 산격종합복지관 개관

1992.  3.  9.□                                  □ 정안노인요양원 설립

1992.  4.    □                                  □ 소망원 설립

1992. 12.  3.□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

□ 『세계장애인의 날』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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