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제106호(1990),pp.109-127.

社會福祉士制度의 再考

박     석     돈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目 次

         I. 序 論                                                 II. 社會福祉事業의 專門職性
         III. 社會福祉士 資格上의 問題點                IV. 社會福祉士 採用上의 問題點
         V. 社會福祉士制度의 改善方案                 VI. 結 論

 

I. 序 論

6.29 3주년을 맞아 정부는 "92년까지 대학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전문요원 4천명 이상을 채용하여 전국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읍..동에 배치, 가구별 실정에 맞는 자립대책을 지원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을 발표하여 사회복지 학계와 실무계등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과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8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오늘날 하나의 전문직업분야로 그 자리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인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음을 법제도로서 인정한 것으로,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고도의 개인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知的 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불우계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는 단순한 善意나 동정심만으로 접근해서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직성 인정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格上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현행 자격요건과 채용의무 규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전공하고서도 사회복지사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 아닌 단순노무직이라는 인식과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이들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는 문제와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社會福祉事業의 專門職性

전문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문지식과 기술이라고 할 때,1)사회사업가(social worker)는 사회복지에 대한 고도의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사회복지 전문가이다.2)이에 대해 현재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사업가를 사회복지사로 칭하고 1급, 2급,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사회사업이 하나의 [전문직]이냐 하는 문제와 사회복지사업법이 말하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고 할 만큼 과연 전문지식과 기술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가 하는 문제이다.

Skidmore3)에 의하면 사회사업이란 사람은 누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다소간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고 또 이러한 문제들은 완화시킬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에 개입하는 전문사회사업의 방법은 인간행동과 동기에 관한 지식이 바탕이 된다., 인간관계의 역동성, 우리 사회의 다양성,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조건들, 지역사회등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회사업의 기술이다. 따라서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사업도 하나의 과학이요 기술(art)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이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Friedland4)가 제시하는 전문직의 조건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즉,①특별한 능력(special competence),②독특한 기술(distinct techniques),③전문가집단과의 유대속에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천가(practitioner),④윤리,전문화된 교육기관,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⑤전문가로서의 개인적 책임성 등을 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Flexner(1915)는 사회사업을 전문직이 아니라고 했다.더구나 최근 까지도, 예컨대 Epstein & Conrad(1978)나 Cohen & Wagner(1982)같은 사람은 사회사업이 진짜 전문직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다. 또 Etzioni(1969)는 사회사업을 類似專門職(quasi profession) 혹은 半專門職(semi profession)이라고 보았다. Glazer(1974)는 단지 의료와 법률분야만 正專門職(major profession)일 뿐, 사회사업을 포함한 기타 다른 분야는 모두 準專門職(minor profession)일 뿐이라고 했다.5)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국민의식 가운데도 있어 아직도 사회복지사업을 자선 및 박애사업, 그리고 시설보호사업으로 봄으로써 구제와 보호적 영역에 국한하는 경향이 짙어 일반국민들은 사회복지분야를 전문직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6)이와 같은 주장들은 사회사업이 전통적인 전문직(예컨데,의사.변호사.성직자)에 비해 전문교육기간이 짧고, 생명이나 인권에 대한 관련성이 약하고, 자율성이 낮으며, 비밀보장이 엄밀하지 못하다는 이유들 때문이다.7)

오늘날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는 다음의 세가지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즉,①인간은 중요하다.②사람은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야기되는 개인,가족,지역공동체 속에서 다소간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③이러한 문제들은 대개 완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8)

이런 점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인간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가진 개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사회사업의 방법과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모든 사회사업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專門誌들이 간행되고 있다.9) 또 미국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에는 인간에 대한 봉사, 자율성, 비밀보장등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다.10) 그래서 사회사업이 오늘에 와서는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인정 받고 있다.

III. 社會福祉士 資格上의 問題點

현행 사회복지사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고 또 사회사업의 향후 발전 추세에 발 맞추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방 선진국에서는 오늘날 사회사업의 분야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Minahan & Pincus11)가 10년전에 열거한 사회사업의 분야가운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관심도 갖지 못하는 종류가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사업가는 더욱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사회사업가는 점차적으로 심리요법사, 집단 혹은 가족치료사, 아동치료사, 또는 성문제치료사(sex therapist)까지도 되기를 요구한다.12)

서구 사회사업의 이러한 확대 추세는 산업사회에서 사회문제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 지는데 대한 대처방안으로 사회사업의 활동분야와 방법이 새롭게 개발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내용들은 아동 및 청소년 비행, 가정파괴, 고령자.장애인문제, 직업생활에서의 부조화문제, 일탈행위,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르는 문제, 천재지변과 정치적 사건, 소수인종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을 들 수 있다.13) 이러한 사회문제는 후발 산업국가로서의 우리 나라도 점차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은 대부분 빈곤계층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노인, 장애인,모자가정 등 비교적 단순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수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물론 이런 단순한 종류의 클라이언트는 선진국에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수준의 다양성에 맞추어 사회사업가 양성과정도 다양화되어 있다. 즉,미국의 경우 2년제 단기대학과정과 4년제 학사과정, 대학원의 석사과정, 그리고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으로 구분된다.

2년제 단기과정에서는 사회사업서비스 기능인(social service technician)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조자 수준의 훈련을 시킨다. 학사과정부터 전문인 수준이 되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사회사업서비스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의 실습이 강조된다. 석사과정에서는 지도감독,훈련지도, 계획,행정관리등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여기서도 클라이언트를 직접 도우는 훈련을 계속한다. 박사과정에서는 조사연구, 교수요원, 고급행정관리 혹은 정책수립가를 양성하는데 여기에는 학위가D.S.W.(doctor of social work)와 Ph.D.로 구분된다.14) 유럽에서는 2~4년제의 전문학교 과정에서 사회사업가를 양성하고 연방 또는 지방정부가 자격을 인정해 준다.15) 유럽의 경우 사회사업의 학문성 보다 기술로서의 의미를 크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사회사업의 전문기술을 높이기 위해 사회사업가의 실무경험이 중시 되고 있다.

외국의 이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현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전공과목 이수학점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과 지도감독의 여건에서 전문성을 살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16)즉,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취득 학점수를 높이고 실습을 보강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자격에 관한 논의는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한결같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높여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17)과 사회복지사 자격도 國家考試制로 하자는 주장등 이다.18)

그러나 현행 교육법은 사회복지(사업)학과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와 전공과목의 학점수,필수와 선택의 비율등이 타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사회사업전문교육에 있어서 실습과정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의 절대적 부족과 실습현장에서의 자격있는 지도감독자(supervisor)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다.19)

한편 이러한 문제점 해소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사회복지(사업)학과 출신자들의 취업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전문교육만을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면에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큰 위험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즉, 사회사업분야가 아닌 다른 직업분야에로의 취업기회를 막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20)

둘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를 1급,2급,3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1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을 제고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2급,3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전문가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그뿐 아니라 各級間의 자격기준도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을 인정했는데, 같은 교육수준인데도 [4주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1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행정 포함)의 실무경험]만 있으면 1급의 자격을 인정(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3호의 규정)했다.이것은 1급과 2급의 자격기준 차이를 [4주간의 교육훈련]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3급 사회복지사가 되는데 이들이 8주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2급 사회복지사가 된다.이것은 2급과 3급의 차이를 8주간의 교육훈련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뜻이다.또한 이들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실무경험으로 승급하려면 각각 5년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4주간 또는 8주간의 교육훈련이 5년의 실무경험과 동등하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기간의 교육훈련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정규교육수준과 동일하게 인정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또 실무경험 특히 사회복지행정의 경우 지도감독자도 없이 5년(또는 7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세째,사회복지사의 질적 향상 문제가 대두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의 지도감독 때문이다.원래부터 사회사업가의 양성은 학교교육이 아닌 徒弟方式으로 행해 졌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문제의 다양성과 개별성이 강한 특성 때문이며 이러한 특성은 학교교육이 보편화된 오늘날에도 사회사업가 양성에서현장실습이 중요시 되는 이유가 된다.

복지선진국에서 발전한 지도감독(supervision)이란 사회복지행정이나 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사회사업가(social worker)로 하여금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우고, 또 요보호대상자(client)들에게 양질의 도움(quality assurance)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구에서도 1920년 이전에는 사회사업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지도감독은 거의 없었다.최초로 슈퍼비젼이란 말이 사용된 것은 1904년 Jeffrey R.Brackett가 쓴 [자선에 있어서의 지도감독과 교육]이란 책에서 였는데, 여기서는 지도감독이 행정부나 公共委員會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었다. 그러던 것이FWOA(Family Welfare Organization Association)가 1920년에 발간을 시작한 [The Family]에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사업가 개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같은 뜻으로 점차 쓰이기 시작했다.21)

지도감독이 이와 같은 역사적인 변천을 통해 발전해 오면서 그 내용에 있어 행정권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는 관리적 기능에서 점차 경험이 부족한 사회사업가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조기능으로 확산되었다.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복지행정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불가능하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사업가는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이 정하는 아동복지지도원(아동복지법),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지도원(장애인복지지도원),모자복지상담원(모자복지법),부녀상담원(윤락행위등방지법),사회복지전문요원(생활보호법)등이 있는데, 이들의 자격기준은 초중고등학교 교사경력까지 인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보다 그 자격이 더욱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문성이 부족한 복지행정공무원이 보다 전문성이 높은 사회복지사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모순을 현행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들은 안고 있다.

IV. 社會福祉士 採用上의 問題點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분야를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등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자를 일정수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채용의무를 사회복지법인에만 부과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분야가 전문직 영역이라면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의 사회복지사업 분야와 민간의 사회복지사업 분야가 다 해당된다. 국가의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공행정전달체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시설사업이 있다.그리고 민간의 사회복지사업도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사회복지사 채용의 의무를 사회복지법인에만 부과하여 국가전달체계나 공영시설, 그리고 기타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에는 채용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은 ...채용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고 하여 사회복지법인 외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비영리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에 채용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이 규정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해석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과 비교해 보면 확실해 진다. 즉, 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는데(교육법시행령 제54조) 교원의 채용의무는 학교법인에 부과한 것이 아니라 당해 학교에 부과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5조등). 여기서 학교는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교육시설이고 교원은 교육에 있어 전문인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 하는데 여기에 전문인인 사회복지사의 채용의무를 마땅히 시설에다 부과해야지 법인에다 부과한 것은 입법 기술상의 瑕疵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법시행규칙에는 시설별로 시설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인원수도 정해 놓았지만 법자체의 규정이 법인에다 의무를 두고 있어 시행규칙의 근거가 애매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복지의 전달체계가 일반행정체계에서 독립되어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의가 있어야 겠지만 사회복지행정 공무원의 전문화는 전달체계의 독립과 관계없이 현행체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직접 요보호대상자들을 상대하는 일선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상급직공무원들도 전문인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은 공행정에서의 지도감독 때문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운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란 [법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22)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명실상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공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우고 또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도움을 제공할 수는 없다. 23)

지도감독은 어떤 사람(또는 기관)이 다른 사람(또는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가의 여부등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시.명령을 행하는 것으로 원래 미국의 사회사업에서는 관리적 기능에다 교육적 기능과 원조적 기능이 독특한 형태로 형성된 것이다.24)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지도감독은 관리적 기능만 부각되고 있을 뿐 교육적 기능과 원조적 기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지도감독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그 내용에 있어 행정권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는 관리적 기능에서 점차 경험이 부족한 사회사업가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조기능으로 확산되었다. Charlotte Towle25)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지도감독은 직원들의 啓發에 관심을 두는 행정적 절차라고 하고 여기에는 행정적인 면, 교육적인 면, 원조적인 면등 3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에 와서는 점차 교육적인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지도감독은 또 하나의 전문분야로 인정되고 있다.26)

교육적 기능과 원조적 기능을 수행할 지도감독자(supervisor)는 개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도 있을 수 있지만, 재단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관이나 시설등에는 지도감독을 행할 만한 中間位職이 없고 시설장이나 총무가 유일한 사회사업가인 경우가 많다. 그것은 각 시설종사자들 중 사회복지(사업)학과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종사자의 16.3% 밖에 안되는 현실27)로도 입증되고 있다. 또 이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경력을 인정받아 자격증을 받은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업의 지식과 기술에 있어 자신들이 지도감독자가 되기 보다 유능한 전문인의 지도감독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은 결국 국가 또는 사회의 위탁을 받아 대행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이들 민간법인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예산 중에서 위탁비라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가는 민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購買하여 요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기비용으로 민간에게 자기책임을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다.28)

국가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자기자금의 낭비나 유용을 살피는 회계감사와 법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을 살피는 업무감독만을 수행할 뿐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적.원조적 지도감독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물론 국가는 민간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지도감독할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이 최종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이 올바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29)이와 같이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은 권리인 동시에 책임인 것이다.

국가의 직접 서비스나 민간사업을 통한 간접 서비스나 간에 궁극적으로 국가 책임의 범주안에 속하고, 또 국가 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국가책임을 더욱 요구하게 된다. 이런 점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행정의 독립과 전문화가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VI. 社會福祉士制度의 改善方案

1)社會福祉士 資格의 强化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①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다.즉,[제5조(사회복지사의 자격)①보건사회부장관은 대학에서 사회복지(사업)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과목.선택과목 및 실습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춘자에게는 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하고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만 부여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도 제고하고 타직업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취업기회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를 [교부한다]로 개정한 것은 자격증의 경우 그 자격의 평가 또는 인정 방법은 별도로 정하더라도 그 방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면 마땅히 자격증을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 [교부할 수 있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데, 의료법의 경우에는 의사면허증에대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고 하고있다.

②기존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소지자의 구제를 위해 취해진 사회복지사 2급,3급의 자격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사로 단일화하고 자격기준을 4년제 사회복지(사업)학과 졸업 또는 그 이상으로 향상 조정해야 한다.

③또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로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사회복지지도관(사)의 자격을 주고,

④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로 일정기간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사회복지 행정관(사)의 자격을 주도록 한다.

⑤그리고 전문대학 전공 졸업자 또는 그 이하의 학력 소지자로 일정기간 실무 경력이 있는 자에게 보조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주어 단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에 종사케 하고, 이들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다만 실습은 실무경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⑥또 4년제 대학에서 타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으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사회복지관리사의 자격을 주어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실무경력을 쌓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⑦현재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에게는 현행 사회복지사자격기준에 의한 실무경험기간인 5년의 경과조치를 인정하고, 3급 소지자에게는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5년의 실무경험을 요하는 경과조치를 인정하고,다시 1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5년의 실무경험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훈련(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자격규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무경험의 인정인데 여기서 실무경험이라 함은 시행령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복지행정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어떤 직종에서 종사했든 상관없이 사회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이를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 그래서 현행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행정을 포함한다)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사회복지실제(social work practice)의 경험이 있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실습현장에서의 지도감독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1년기간의 단기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자질을 높이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도감독관(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社會福祉士 採用義務의 擴大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는 사회복지 실천분야와 사회복지 행정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회복지사업과 민간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즉,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또 사회복지 행정분야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公行政 분야와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私行政 분야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때 사회복지사의 채용 의무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다 부과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그리고 사회복지 공행정 분야에는 따로 일정수 이상의 사회복지사 채용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또 공행정 분야에서는 직급에 따라 행정.관리직에는 사회복지 행정관, 사회복지 관리관, 사회복지 지도관을 두고 실무부서에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직책에는 그 업무의 성격과 직급에 따라 사회복지사 또는 보조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국제적인 추세와 우리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제반 여건의 향상에 따른 필연적인 복지욕구의 증대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의 채용]규정,"사회복지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를 개정하여 公共傳達體系와 공공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자격,법인의 사회복지지도사 채용의무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공행정에서의 채용규정은 공행정 전문전달체계에서 따로 정하되 직접 국민과 접촉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한다.

민간시설에서의 전문화 뿐만 아니라 공행정 전달체계의 전문화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가 현재는 대부분 경제적 급여만이 행해지고 있으나 앞으로 점차 전문적인 사회사업 서비스를 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1989년 4월 1일자로 공포된 모자복지법은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명문화 했다(모자복지법 제17조). 그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한 개인, 가족, 그리고 공적부조 수혜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개별 사회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또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회사업가로부터, 그들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갖는 것과 같은 수준의,일류의 서비스를 받을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정의와 평등의 이념이기 때문이다.30)

VI. 結 論

오늘날 서구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하나의 전문직으로 발전해 왔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해 전문분야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자격기준에 있어서나 채용의무 규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신중히 재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그것은 그간의 대학수준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오래동안 진행되어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었으며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제에서 사회복지의 공행정체계를 일반행정체계에서 독립시켜 전문화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인적 자원의 전문화 방안으로 자격요건의 강화와 채용의무의 대상을 법인에서 시설로 바꾸고 공행정에까지 채용의무를 확대시킴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
1)
H.Specht,"The Professinalization of Social Work,"[社會福祉學會誌],第8號 (1986),p.196.
2)大邱大學校 社會福祉硏究所 編,[社會福祉事典](서울:經進社,1985),p.219.
3)R.A.Skidmore & M.G.Thackeray,Introduction to Social Work,3th,ed.(Englawood Cliffs,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2),p.4.
4)W.A.Friedland & R.Z.Apte,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5th, ed.(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0), p.5.
5)Encyclopedia of Social Work,18th ed.(NASW,1987),Vol.2,p.683.
6)文仁淑,"社會福祉에 대한 國民意識의 問題點 考察,"[社會福祉學會誌],第6號(1984),p.53.
7)大邱大學校 社會福祉硏究所,前揭書, p.219.
8)
R.A.Skidmore & M.G.Thackeray,op.cit., p.4.
9)
NASW, op.cit., p.687.
10)Ibid., p.956.
11)A.Minahan,& A.Pincus,"Conceptual Frameworks for Social Work Pracyice,"[Social Work],Vol.22, No.5    (1977), p.351.
12)C.H.Meyer,"Content and Process in Social Work Practice : A New Look at Old Issues,"[Social Work],     Vol.32, No.5(1987),p.403.
13)14)W.A.Friedland, & R.Z.Apte, op.cit., pp.487~488.
15)金範洙,"社會福祉專門職制度의 確立方案,"[社會福祉],第97號(1988,여름),p.128. 林春植,[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6)
南世鎭,"社會事業專門敎育에 關한 硏究,"[社會福祉學會誌],第7號(1985),pp. 84~85.
17)金範洙,前揭論文,[社會福祉],第97號(1988,여름),pp.119~145;金基善,"專門職으로서의 社會福祉 關聯 資格制度改善에
    對한 提言,"[社會福祉],第101號(1989,여름),pp.170
~195.
18)金泳謨,"社會福祉士의 資格基準",[韓國社會事業(福祉)大學協議會,[社會福祉 傳達體系와 社會福祉士의 役割] (서울 :
    韓國福祉政策硏究所 出版部,1989),pp.23~
35. (서울:裕豊出版社,1986),p.14.
19)南世鎭,前揭論文,p.87.
20)上揭論文, 같은 면.
21)A.Kadushin,Supervision in Social Work(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1985),pp.2~3.
22)拙箸,社會福祉서비스法(대구:도서출판 두엄,1989),p.92.
23)R.L.Barker,[The Social Work Dictionary](NASW,1987),pp.160~161.
24)仲村優一,外5人,[現代社會福祉事典](東京:全國社會福祉協議會,1982),p.34.: p.188.
25)D.E.Pettes,[Supervisipon in Social Work],문인숙 역,[社會事業指導監督論](서울:이화여대 출판부, 1980), p.12.
26)
G.Akin and M.Weil,"The Prior Question:How do Supervisors learn to Supervise?,"[SocialCasework],     Vol.62,     No.8(Oct.1981),p.472.
27)韓國社會福祉協議會,[사회복지시설종사자 퇴직금제도 조사연구보고서](1987), p.107.
28)
仲村優一.松井二郞,社會福祉實踐の基礎(東京:有斐閣,1981),p.107.
29)上揭書,pp.130
~132.
30)F.Hollis and M.Woods,[Case Work](New York:Random House,1981),p.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