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지방자치와 사회복지」(1996),pp.252-270.

삶의 質 - 社會福祉施設의 擴充

目           次
I. 序   言
II. 삶의 質과 社會福祉施設의 目標
III. 社會福祉施設의 現況과 問題點
IV. 社會福祉施設處遇의 改善方案
V. 結    論

Ⅰ. 序 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보건의료, 사회보장 부분 계획, 1992 ~ 1996)에서 밝히는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방향은 ①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서비스의 확충으로 ②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 ③ 사후치료적 서비스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 강화로 ④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전문성 제고 ⑤ 가족부양기능의 강화를 위한 각종 부가급여의 지급대상 및 수준의 확충 ⑥ 기업 등 민간의 복지 참여 유도 등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무료 또는 실비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하에 복지욕구의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사업의 전환은 기존의 시설보호 위주의 사회복지정책이 급증하는 사회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 그 한계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들은 국가의 사회복지부문 중 사적 복지부문(가족<부양>, 지역사회<상부상조>, 기업복지, 민간복지활동, 금융<보험>, 복지산업<실버산업>)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공적 복지부문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시설보호에 있어서 기존의 관심을 다른 부분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시설보호의 수준을 더 악화시키거나 지역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보호의 필요성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는 상상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설보호의 욕구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설보호자들에 대한 생활의 질 문제를 논의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Ⅱ. 삶의 質과 社會福祉施設의 目標

 1. 삶의 質의 向上 展望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은 환경, 시대, 가치관 등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그 목표는 끝이 없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규정된다. 금년 초 김영삼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복지수준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화·정보화의 시대"를 맞아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의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의 다섯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인간가치의 실현,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간안보'를 중시하는 것이 세계화시대의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둘째,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은 계층간의 격차를 확대시킬 위험이 크고, 격차가 확대되면 갈등과 분열을 낳고 갈등과 분열이 큰 사회는 세계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셋째, 세계화시대에는 '삶의 질'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화시대에는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기대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가 크게 높아지고 다양화될 것이다.
다섯째, 통일한국을 순조롭게 앞당기기 위하여도 우리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상의 이유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이 세계화시대의 국가발전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전략의 첫번째 원칙으로 '최저수준보장의 원칙'을 들었다. 그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모든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절대빈곤의 그늘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 이하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조건인 소득·의료·교육·주거문제에 대하여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세민て장애인て불우아동 등에 대한 생활보호 수준이 단순한 구호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보호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조건은 시설보호자들에게도 해당됨은 물론이다.

2. 社會福祉施設의 處遇目標

1) 社會福祉施設의 處遇理念

정말로 살기 좋은 시설이란 결코 물리적인 설비나 건물 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간답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인권·privacy가 옹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라 함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유로이 시설을 선택할 권리 뿐 만 아니라 의복·식사·거주공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또 일과주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은 시설이라는 제도적으로 제공되는 장소에서 수준 낮은 생활보호기준에 한정되지 않는 쾌적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생존권·인격권·전문적 치료 서비스권을 의미한다. 또 'privacy' 는 자기의 행복한 생활을 방해 받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privacy의 권리는 인격권에 속하는 자유권의 일종이다. 시설의 집단 속에서 가장 침해 받는 것이 privacy 이다.

2) 施設서비스의 專門性

시설서비스 기능을 각종 시설에 공통 요소인 생활서비스, 원조서비스, 치료·훈련서비스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시설은 단지 거주의 장소가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서비스의 장소이다. 시설의 기능은 종래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로서의 시설기능이 차츰 치료·회복·재활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기능으로 옮겨가고 있다. 오늘날 시설은 종별에 관계 없이 시설기능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① 생활서비스

거주·급식·기타 생활서비스 및 보건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내용이 가정생활에서의 가사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복지 대상자의 심신의 조건에 따라 가사서비스와 다른 개호서비스에서 건강관리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생활서비스도 역시 치료·훈련서비스나 원조서비스의 토대가 되며 이들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휴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원조서비스

이것은 대상자와 사회관계의 조정을 위한 서비스이며 의료나 교육지도와 같이 전문서비스의 하나로 이해되나 이 원조서비스는 case work로 취급되고 사회복지 고유의 전문기술이라 해도 좋다. 사회복지에서의 원조서비스는 대상자의 주위 사람들과 인간관계의 조정을 원조하고 또 사회생활에 적응을 원조하기 위한 실천이다.

③ 治療·訓練서비스

치료て훈련서비스는 의학적 치료나 처우의 기능이다. 시설서비스의 기술전문화를 꾀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은 시설에 있어서 기술과 전문성이 치료て훈련서비스의 영역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시설서비스의 기능 발휘는 이상 세 종류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 서비스 기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에서는 의학적 서비스가, 교호시설에서는 교육서비스, 양로원에서는 생활서비스가 각각 다른 영역의 서비스 기능에 비해 강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라 해도 각각의 서비스 기능들이 전체로서 전문적인 치료나 처우의 토대가 되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社會福祉施設의 正常化·脫施設化·社會化 原理

정상화의 원리는 시설수용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받는 정신지체자녀에게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온 개념이다. 따라서 정상화의 원리는 시설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실천적 개념이다. 이 원리에 의하면 시설보호의 수준을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탈시설화의 기본목표는 사회복지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 보호되어 있는 요보호자를 지역사회로 퇴소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요보호자를 부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요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보호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며, 시설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란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시설생활자의 인권존중과 생활보장이라는 공공성에 기초하여 시설생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의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의 제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교육과 체험을 돕는 제반 활동이다.

Ⅳ. 社會福祉施設의 現況과 問題點

1. 社會福祉施設의 實態

1) 社會福祉施設의 設置 現況

사회복지시설을 공공사회복지시설과 민간사회복지시설로 대별하면, 대구광역시의 공공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이용시설로써 종합복지회관, 상담실, 아동청소년 상담소, 여성회관 상담실이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95년중 설립예정), 청소년 수련원 3개소가 있으며, 수용시설로는 시립희망원이 있을 뿐 노인치매 센터가 건립 추진중에 있다.

대구광역시의 민간て공공 전체 사회복지시설은 '94. 12. 현재, 480개 시설이 있고 여기에서 21,467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제외하면 41개 시설에 5,900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더구나 부랑인시설인 시립희망원 수용자를 제외하면 겨우 4,257명이 시설수용보호를 받고있는 셈이다.

<표 1>                대구광역시 사회복지 수용시설 현황
                                                                                                                                    ※ '95.4.30현재

구 분

시 설 수

가 능 인 원

수 용 인 원

480개소

22,223명

21,467명

12,153

9,314

아동시설

영     아

1

112

82

44

38

육     아

17

1,524

1,101

571

530

직     보

1

47

21

15

6

교호시설

1

70

38

38

-

양로·요양시설

10

700

517

184

333

장애인 시설

10

1,282

1,243

748

495

정신요양시설

3

803

712

415

297

결핵요양시설

1

126

40

30

10

부랑인 시설

1

1,000

1,643

946

697

모자보호시설

4

479
(153세대)

456
(153세대)

168

288

부녀직보시설

1

30

20

-

20

미혼모보호시설

1

50

27

-

27

보육시설

어린이집

277

14,000

13,679

7,920

5,759

놀이방

162

2,000

1,888

1,074

814

자료: 대구광역시 사회과

대구시 장애인복지시설은 다음 <표 2>와 같이 장애인을 입소 또는 통원토록 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재활시설이 6개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이 3개소, 직업훈련을 행하는 직업재활시설(근로)이 1개소,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등을 통해 지역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이용시설로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있고, 재활병원 1개소가 있다.

<표 2> 대구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994년 3월 현재)

구분

총계

재활(수용)시설

요양

근로

이 용 시 설

체육관

지체

정신지체

시각

청각

종합

종별

시립

12

6

4

2

-

-

3

1

1

1

-

-

-

인원

1,273

941

585

356

-

-

272

30

30

30

-

-

-

*자료: 대구시 사회과

노인복지시설에는 ①무의탁 요보호노인을 위한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②저소득층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비양로시설과 실비요양시설 ③경제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유료양노시설과 유료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대구직할시는 1994년 현재 양로시설 4, 노인요양시설 3, 실비요양시설 1,계 8개 소에 404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나 이는 정원(530명)의 76%에 그치고 있다. 그밖에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신축중에 있으며, 경로당 530개소(공설192, 사설 338)에 30,593명,노인교실 12개소에 1,51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식당 3개소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2) 施設從事者 現況

대구시 사회복지 수용시설 종사자는 총 738명으로 그 중 아동복지시설에 489명이 종사하고 있다.

<표 3> 대구시 사회복지수용시설 종사자 및 자격 현황

(1994년 3월 현재)

시 설 종 별

원장

총무

보육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직업보도교사

훈련교사

기타

사회복지사

기타
자격증

1급

2급

3급

영육아(21개)

259

20

21

134

18

5

5

-

56

54

11

22

21

-

아동장애(7개)

230

6

6

152

10

5

10

-

41

23

8

7

8

36

성인장애(8개)

97

8

8

@36

13

@@2

1

**3

26

14

9

5

-

26

노인복지(8개)

65

8

8

*13

2

3

-

-

31

13

5

2

6

-

모자보호(6개)

31

6

6

-

2

7

-

4

6

11

6

3

2

-

부랑인(1개)

56

1

#1

-

7

24

4

-

19

-

-

-

-

-

738

49

50

335

52

46

20

7

179

140

62

40

38

73

    @:보조사, @@:영양사,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 #:부원장
    *** 자료: 대구직할시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대다수의 경우 비전문인력으로 충당되고 있어 복지서비스 관리운영 능력이 약하다. 민간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문적인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지위로 자긍심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3) 施設從事者들의 處遇實態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수용시설 종사자들의 노동조건을 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60%이상이며 심지어 24시간 노동하는 경우도 45.5%로 근로기준법의 주당 44시간 노동이나 全산업 평균 노동시간인 47.5시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 업무과다로 인해 종사자의 58.6%가 시설내에 거주하며, 월 1-2회의 외출 외에는 여타의 휴가는 커녕 개인의 사생활조차 최대한으로 자제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조건은 동일학력의 일반기업체 근로자나 9급 공무원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먼저 기본급의 경우 총무 1호봉은 416천원, 5호봉은 468천원이고, 보육사 1호봉은 325천원, 5호봉은 365천원 수준이다. 수당의 경우 특별근무수당 6만원, 복지수당 기본급의 20%, 가계보조수당 2만원, 가족수당 1인당 1만원, 장기근속수당 4-5만원(5호봉부터 지급)에 그치고 있으며 법정수당인 연장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도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용시설 종사자들은 근속년수가 짧고 이직률이 여타 직종에 비해 크게 높으며 시설근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서비스의 전문성에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수용자들의 보호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4) 施設의 保護 水準

정부의 시설수용자들에 대한 보호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정부의 시설보호수준

(단위: 원)

항      목

내      역

지 급 시 설

생계보호

주식비

쌀 456g, 보리 11.4g/일

전시설

부식비

1,020/일+대구시특별지원 200/일

전시설

연료비

50/일

전시설

피복비

49,790/년+대구시특별지원25천원

전시설

(장의비)

300천원

노인,부랑인,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의료/교육비

의료보호

대상자전원 의료보호1종(전액무료)

전시설

교육보호

수업료,입학금(실업고까지)

고등학생까지

운영비

수용비

24,850/년

전시설

공공요금

16,210/년+대구시특별지원 12,510

전시설

난방연료

4인당 1,744/일 +
대구시특별지원 750

영아시설 180일
기타시설 150일

자료: 보건복지부 1995년 업무보고
대구광역시 1995년 가정복지국 업무계획
대구광역시 1995년 보건사회국 업무계획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한끼 부식비 400여원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힘들다. 현재의 부식비 수준으로는 영양관리에 있어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은 물론 일반 수용대상자들 조차 균형있는 영양상태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2. 施設運營의 現行制度

1) 公共財로서의 公立社會福祉施設

우리 나라의 시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거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앞의 <표 1>에서와 같이 모두 480개소나 되지만 그 가운데 공립시설은 부랑인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 1개소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민간시설이다. 이와 같이 가장 나쁜 생활 조건을 가진 요보호대상자들의 생활을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에 맡기고 그 민간법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만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책임을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법률상 국민의 복지권을 인정한다면 복지시책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되고, 국민의 다른 기본권을 보장해 줄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에서 국민복지에 대한 국가책임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민간기관이나 市場, 혹은 우연성(Chance), 또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비심에 맡겨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에 관한 공공재(公共財) 내지는 준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은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이 準공공재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복지국가로서의 특징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해도 1994년 현재 8개소의 시설에서 404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노인복지예산도 상당부분 시설복지에 투입되고 있으나 보호수준은 노인의 욕구충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단기 또는 장기의 시설보호를 요하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의 시설규모와 종류만으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시설의 다양화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앞의 <표 2>에서 처럼 장애의 종류별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고 특히 중증장애인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2) 社會福祉施設의 設置主體 및 施設規模

(1) 施設의 設置主體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은 시설보호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첫째로 시설사업은 법인 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목적사업을 수행 할만한 충분한 자산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자산이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산의 구체적 규모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말한다.

여기서 먼저 시설사업의 운영 자격기준을 보면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의 설치운영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만이 할 수 있게 했고 예외로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리법인 만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て운영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사회복지 철학과 인간존중에 대한 가치관이 투철하지만 고정자산이 없이 불우한 이웃들과 동고동락하는 비법인 시설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2) 施設의 規模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규모를 너무 단순화 시켰을 뿐 만 아니라 시설의 대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대규모화 추세는 여러 가지 부조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대규모 시설로의 유도정책이라는 것은 첫째 시설의 최소규모를 30인-50인으로 잡고 있으며, 둘째로 시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시설의 종류에 따라 1인1일 얼마씩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제1종 사업과 제2종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중요성이나 필요성, 그 가치 등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중대한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강한 규제가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한다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시설의 관리て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제외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규제도 받지 않게 되지만 한편 사회복지법에 의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 佐藤 進교수는 "시설경영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 필요한 것은 말 할 것도 없으나 오늘날 복지욕구의 다양화와 재정상의 문제로 보아 소규모 사업의 적용제외는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 뿐 아니라 최근 사회복지사업의 조류는 normalization 이념, client의 의식의 변화 등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화, 지역 분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대규모주의는 오늘날 시대조류에 역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복지의 비용효과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의하면 시설중심적 사업의 투자 보다는 거택 서비스て지역사회 서비스가 더 경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사실 일본의 경우 시설입소자는 거택보호자의 약 25배나 되는 많은 비용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계산이 있다. 이와 같이 복지이상의 구현과 오늘날 탈시설화, 지역복지, normalization 등의 이념에 의해서 뿐 만 아니라 복지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규모 시설을 현재의 대규모주의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有料施設의 活性化 問題

현재의 시설수용보호대상자들은 스스로 자립능력이 없고 다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스스로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구매(buy)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보통 사람들 이나 일반 영세민들은 사회복지의 욕구가 있어도 이를 실비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유료 서비스(fee-for service)는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사업의 공익성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두가지가 있는데, 유료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지원규정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규제조항은 적용할 필요가 있고, 또 요금을 실비로 받을 뿐 그 자체로서 영리성이 없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이 방관하거나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규제조항만 적용하여 지도감독을 적절히 행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로 유도하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자유업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실비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끌어들여 지원과 규제를 병행해서 지도て감독해야 할 것이다.

4) 專門社會事業서비스의 缺如

우리는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고아원과 양로원을 말 할 만큼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펼쳐 온 사회복지사업은 시설에의 수용보호가 대종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시설보호사업은 우리 나라에 최초로 서양의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도입될 때부터 시설사업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설보호의 이념과 실제에 대해서 최근에 몇가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수용보호를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선택되는 하나의 치료방법일 뿐인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수용보호의 모형(model)은 무엇인가? 예컨대, 단순한 호텔형이면 족한가 아니면 치료의 장(therapeutic community)이라야 하는가 등이다.

하여튼 오늘날 수용시설보호는 최종적인 수단(last resort)인가, 아니면 단지 하나의 수단(resource)인가하는 문제가 심각하에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널리 실시되어 온 수용시설 중심의 처우방법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시설에서는 치료적인 서비스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결국 시설이란 최종적인 수단이었울 뿐 치료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수행해 오지 못했다.

IV. 社會福祉施設處遇의 改善方案

1. 國家て地方自治團體의 直營施設 設立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가진 국민들에 대한 복지조치는 일반적으로 시설에의 수용보호로 이루어 지는데, 우리 나라의 현실은 이들 시설의 대부분이 민간법인에 의해 설치て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조치에 대한 국가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종류도 다양하고 그 종류에 따라 성격과 장단점이 다르다. 오늘날 사회복지시설의 전문화, 분류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용시설의 특수한 종류 마다 한가지 씩은 공립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은 오늘날 행정의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시설의 특수한 종류 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만 준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구체적 표현의 한가지 형태로 공립공영시설이 있지만 이에 덧붙여 우리 나라의 경우 공립시설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나라 민간시설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한 재정형편과 증대하는 사회욕구와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이들 민간법인이 적절히 대응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2. 小規模施設의 許容

시설의 규모 면에서 볼 때 기존시설의 대부분이 대규모화되어 있다. 대구지역은 평균 1개 시설당 80여명이 수용(부랑인시설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의 대규모화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식과 시설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부재 및 관료적 태도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보호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시설병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설의 대규모화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시설보호정책인 시설의 소규모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의 개선방안으로 정부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모에 상관없이 수용자 1인당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호단가의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30명을 기본으로 하여 10명 단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소규모 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설보호에 있어서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회복지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區별로 구의 특성에 맞게 장애인, 노인, 아동, 모자, 부자세대 등의 소규모 시설(예: group home)을 시범운영한 후 이의 성과를 토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비법인 시설을 양성화 시켜 충분한 지원을 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을 통해 수용보호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專門社會事業서비스의 提供

시설종사자의 전문화는 시설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사회복지학의 발전에 발 맞추어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중 무자격자를 유자격자로 대체해야 한다.그리고 민간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적 수준을 높이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시설종사자들과 함께 사회복지업무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て훈련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지도て훈련을 위해 지역 대학에 교육을 위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업무의 과학화, 표준화 및 프로그램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회계 등 각분야별 소양교육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론과 정보를 습득하게 해야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 축적, 발산,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복지관계 기관て단체て시설て학계 등 지역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사회복지대회, 연수회, work-shop 등을 개최하고 주제발표, 토론 등을 맡음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4. 施設從事者의 資質 및 處遇向上

시설종사자들은 일반행정업무의 겸직으로 직무가 과중되고 시간부족 등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처우열악의 실태는 처우수준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과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다. 시설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은 서로 맞 물려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무엇 보다 선결과제이다.

5. 施設의 現代化て科學化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21개소의 대부분이 50-60년대에 건축한 노후건물로서 그동안 국고보조와 시비를 지원하여 16개소는 연차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왔다. 남은 5개소의 시설도 빠른 시일 안에 개て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아동수용보호시설의 경우 더 이상 증설을 피하고 기존 시설의 정원 안에서 적절히 조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의 과학화는 치료て재활서비스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6. 施設의 地域別て種類別 多樣化

시설보호수준의 향상 및 시설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서비스 욕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을 위주로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무료시설의 경우 입소절차를 완화하며, 실비시설에는 저소득층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인건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실비 및 유료시설을 확충하여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시설의 다양화로 이용노인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시설에 대한 합리적 정부지원기준을 설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보호노인의 생계보호수준의 향상, 시설환경의 개선 및 의료지원의 확대 등 시설보호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적정 배치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민의 욕구에 상응하여 종류별て지역별로 적정 배치하고 수용보호차원에서 탈피하여 시설을 사회화て전문화해야 한다.

Ⅴ. 맺는 말

현재 한국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수용하여 최저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를 행하고 있을 뿐, 수용보호자들의 자활て자립을 조장하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들이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규모는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기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요보호대상자들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의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지역에 同種의 시설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의 규모는 가능한 한 소규모로 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단순보호를 벗어나 서비스 대상자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일상생활상의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하여 심신의 상태에 따라 유형별로 분리수용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대규모 시설에서의 시설병(hospitalism)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내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함이다.
③ 현재의 시설 운영비중 자부담 비율 20%(중앙 40%, 지방 40%), 인건비 중 자부담 10%(중앙 45%, 지방 45%)는 현실적으로 시설에서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설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체 부담금을 폐지 또는 과감하게 낮추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수용시설들은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다기 보다는 폐쇄성이 강하므로 지역사회자원동원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④ 수용시설에서는 전 직원의 20%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직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 등이 열악함으로 인해 법정 채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다. 시설에서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유사한 직무의 종사자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시설직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시설 수 자체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설비를 현대화て과학화 해야한다. 시설의 설비는 시설수용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비가 지속적으로 보강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