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행정학회,「복지행정논총」제7집(1997),pp.131-149.

오스트리아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조직 및 운영*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ocial Partnership in Austria

朴     錫   敦**
Park, Suk - Don

목              적

         I. 서     론                                        III.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운영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공동위원회의 운영-전원일치제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임금/물가소위원회의 기능
         II.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조직               3. 경제사회자문위원회
          1. 사회적 동반자 간의 공통목표          IV. 결     론
          2.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구성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다. 지역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어느 사회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간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투쟁으로 몰고가지 않으려면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집단들이 사회안에서의 공존이 가능해 진다. 계층간의 갈등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적대 이념(rival ideologies)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는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이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안정을 위한 평등이 첫째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이념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두 이념의 공존, 더구나 개인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요소가 더욱 우세한 입장에서는 국가의 사회정책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의 수정이념으로 등장한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이념은 사회적 평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복지지상주의자들(social welfare statists)이 생각하는 평등원리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다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균등을 말하는 자유주의 이념 보다 한발 더 발전된 개념이다. 복지국가의 첫번째 기능은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최저수준의 정의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최저수준의 정치적 결정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풍요로움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이 사실이다. 최저생활수준의 결정은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을 낳는 부분이다. 많은 현대 산업국가들은 단체교섭에 있어서 노 사 대표들과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이해가 서로 달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욱 많은 문제들을 노출시켜 왔다. 이러한 갈등은 국가 목적을 전제로 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정부, 노조,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문제에 관심을 환기시켜 준다. 오스트리아식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지난 시대의 양진영 즉, 서방 자유진영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에서 동시에 관심을 갖었던 대표적인 경우 이었다. 오스트리아식 사회제도를 조합주의(corporatism)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서구 여러 나라가 다 같이 조합주의 국가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오스트리아식 제도 만이 더욱 효과적이었다면, 그것은 이 제도만이 가지는 조직과 운영 방법상의 특징적인 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오스트리아인들은 조합주의와 구분해서 [사회적 동반협력제도](Social Partnership)라고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서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경제관리로 가능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유럽 경제의 낮은 성장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와 급부수준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없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되두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OECD 국가 중 1위(1960년대), 경제성장은 2위(1970년대), 완전고용은 2위(1960-70년대), 그리고 물가안정은 이 기간 동안 3위를 차지 함으로써 1960-70년대에 걸쳐 사회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성취는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를 통한 혼합경제정책과 협동적 연방주의(co-operative federalism)등 아주 독특한 방법(unconventional way)으로 얻은 것이었다. 이러한 독특한 사회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오스트리아는 1973년 유류파동 이후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세계적인 불경기를 잘 이겨냈다. 지난날의 이러한 성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 전 오스트리아 수상 크라이스키(Bruno Cleisky)는 이미 1980년대 초에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오스트리아는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를 통해 계속적인 성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 선결조건이란 : 경제성장이 3.5%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과 실업률이 이웃 나라들 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지출균형(balance of payments)을 깨트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이러한 조건은 모두 이루어 졌고 오스트리아의 성공은 지속되어 왔다. 그렇다면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붙잡고자 하는 이상을 지향하고 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오스트리아식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를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몇해 전부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이 선진국에로 진입하기 직전에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노동생산성의 감퇴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이러한 위기는 오스트리아도 겪었다. 크라이스키 집권기간(1970-1983) 동안 유례없는 풍요를 구가하던 오스트리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있었던 일련의 부정사건이 터지면서 오스트리아인들의 불만은 증폭되었고 국민적 자신감을 잃어갔다. 이러한 불만은 크라이스키이즘이라 할만한 오스트리아인들의 복고적인 감상에서 연유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대의 번영이 사라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또는 '우리도 하면 된다'고 하던 박정희이즘(ism)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국민적 자신감이 사라지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국민들의 욕구와 불만들이 문민정부시대에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병폐를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에서 그 해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오스트리아식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조직 및 운영상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 보는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에는 오스트리아의 사회적 동반자로서의 상공회의소, 노동회의소, 농업회의소, 그리고 노동조합총연맹과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구인 공동위원회 조직의 특징적인 면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 이 제도의 독특한 운영방식으로서 전원일치제의 공동위원회, 임금/물가소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경제사회자문위원회의 역할 등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조직체계 및 운영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 및 사회적 동반자들의 각 기구에서 발간되는 공식문헌과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특징적인 면과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II.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조직

1. 사회적 동반자 간의 공통목표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경제적 이해당사자들의 타협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 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적 협의제도이다.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1950년대에 생성된 이래 정치적, 경제적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 왔고 아직도 오스트리아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대연합의 경제적 동반자이며 조정체계(proporz system)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유사연합(para-coalition)이며 정치적 차원에서의 정당연합과 유사한 것이다. 더구나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비록, 일당 정부(one-party government)나 소연립정부일 경우에도, 정치적 공감대(consensus)를 강화시켜 주고, 공감대의 요소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해 왔다.

오스트리아 경제정책은 세계적인 경기 후퇴의 영향을 막고, 오스트리아가 인근 국가들과 교역을 통해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 영향에 대한 취약성과 오스트리아 경제가 그 영향을 받아 침해될 가능성으로부터 구한다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래 침몰직전에 놓여 있던 오스트리아는 과연 자력으로 생존할 능력이 있을까 하는 많은 의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극복해 왔다. 그것은 일관된 선택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이고도 단호한 정책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단호한 정책은 분열된 오스트리아 사회를 안정 시켜야 한다는 인식

이 당시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

위 '오스트리아 방식'이라고 할 때 그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무엇 보다도 먼저 보편적, 비이념적이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 중앙통제의 인정, 그리고 혼합경제에 있어서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 경제에 자극을 주거나 고정된 체제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에는 두개의 다수당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오스트리아 국민당(ÖVP:Österreichische Volks Partei)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오스트리아 사회당(SÖP:Sozialistische Partei Österreichs)이다. 이 두 정당은 장기간 다수당 끼리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집권해 왔다. 그 외에 소수당인 오스트리아 자유당(FPÖ: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이 있다. 국민당은 농민과 기업인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사회당은 산업노동자들을 대변한다. 그 나머지와 농민 기업인들의 일부는 자유당을 지지한다.

다수당인 양대정당은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이었으며 또한 두개의 협력정당간에 어떤 분업과 같은 형태로 운영했다. 그들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비이념적으로 접근하기로 합의했고 이 기간 중 이러한 노선을 비교적 잘 지켰다. 그래서 국민당(ÖVP)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고 공공성이 강한 부문, 사회적 동반협력제도,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정책들은 사회당이 관장했다. 신보수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하던 1980년대에 들어와서까지도 이들 양정당의 이념적 차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1987년 대연정의 재현에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ÖVP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조건을 창출하였다.

오스트리아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들어 온 4대 점령세력을 막아낼 수 있었고 서유럽의 변방국가로서 낮은 생산성, EEC 국가들의 1인당 GNP에 25%나 못미쳤던 경제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정치적て사회적 안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안정은 정부가 강력한 경제 사회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SÖP도 ÖVP의 이러한 사회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사회정책은 개혁과 현대화의 핵심분야이다. 무엇보다도 개혁과 개량의 과정은 1970년대의 경제위기의 국면에서도 다른 유럽 여러나라들 처럼 결코 정지되거나 후퇴하는 일이 없었다. 물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이어졌고,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위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계속 진행되었다. 우리의 문민정부가 최초의 개혁정책으로 내놓았던 금융실명제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에 부딛히자 완화시키겠다는 발상과는 달랐다.

경제정책은 사회정책과 함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정치적 합의, 사회적 동반협력제도, 광범한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정부개입, 현대화에로의 개혁 등은 소위 '오스트리아 방식' 또는 '오스트리아식 케인즈 주의'라고 하는 경제전략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의 특수한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 첫째 목표를 완전고용에 두었다. 경제정책의 다른 목표들은 비록 병행할 수 있거나 보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2차적인 것이었다. 결국, 경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으며 그 정책은 전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따랐다. 앞에서 지적한 것 처럼, 임금 및 물가정책을 통해 국내적으로 물가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관건은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를 통해서였다. 이 제도는 또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모든 핵심 경제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식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중요하고도 독특한 오스트리아식 제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해 주었다.

1987년 실업률의 상승, 공공부문의 적자 증가, 사회복지급부로 인한 재정의 위기, 국영기업의 심각한 어려움들, 그리고 전반적인 자신감의 상실 등은 '오스트리아식 모델' 역시 세계적 후퇴 속에서 혼자만 살아 남을 수 없다는 피할 수 없는 한계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경제는 1988년과 1989년에 걸쳐 예상 성장률을 초과 달성했고, 실업률은 다시 떨어졌다. 이러한 호조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협력체계는 다시 작동하는 것 같았다. 오스트리아 경제는 기왕의 경제정책의 중심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도 변화하는 환경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사실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성취시켜 주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식 모델은 앞으로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 준다. 기업과 노동조합, 정부, 정당들은 의견일치를 이룬 가운데 상호간에 협력해 왔고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방식'의 중앙기구를 통해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사회적 동반자들은 중요한 결정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지혜와 아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결코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개념의 오스트리아식 표현은 더욱 실용주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요소로서의 국가개입주의, 그리고 독일 보다도 더 광범위한 공공분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오스트리아 정치형태의 기초는, 독일에서 처럼, 보수적인 하나의 정당에 의해 이룩된 것이 아니라, 국민당과 사회당 간의 21년에 걸친 첫번째 대연정(Grand Coalition)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기업 소유자의 지위도 인정해 주고 동시에 재산 및 소득의 광범위한 재분배도 수용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제도는 급격한 변화 보다는 안정을, 사회적 갈등 보다는 사회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2.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조직

1) 사회적 동반자들

오스트리아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사회적 동반자는 노동회의소,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 및 노동조합 총연맹(ÖGB:Österreichser Gewerkschaftbund)이다. 이들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 사회의 주요 이익집단 들이다. 오스트리아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특수한 법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단체들의 포괄적이면서도 법적기반이 확실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직된 고도의 대표성을 가지는 자치단체이며 독립된 조합이라는 것이다.

<그림 1> 주요이익집단들

법에 의해서 지위가 부여되고 가입이
강제되는 이익집단들

민간의 자율적인 이익집단들

노동회의소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

노동조합총연맹

오지리실업인연맹

    자료 : Melanie A. Sully, A Contemprary History(London : Routledge,1990),p.156.

이들 회의소의 회원은 강제가입제이며, 회의소의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비용을 회원들에게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시키고 광범위한 지원인력을 가질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조합주의적 조직은 가장 중요한 세 단체 즉, 노동회의소,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가 노동조합 총연맹과 함께 다음<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동반자가 된다. 노동회의소 대표는 노동회의소 전국 총회와 광역 자치단체의 주노동회의소가 공동으로 선출한다. 이 회의소들은 법정기구이며 당연직 구성원이 된다. 대표들은 각 단체들에 의해서 매 5년 마다 선출된다.

<그림 2> 사회적 동반자들

+----------------+ +-------------+
| 정 당 들 +--------------------------------+ 국 회 |
+---------ㅆ------+ +-------+-----+
+------------ㅇ--------------------+ ㅇ
| 사회적 동반자들 | 경제 및 사회정책에+-------+------+
+---------------------------------+------------------ㄶ+ 연 방 정 부 |
| 노 동 기 업 | 대한 의견진술 +-------+------+
|+------++------++------++------+ | ㅇ
||노 동||노 조||상 공 ||농 업 | | +------+-------+
||회의소||총연맹||회의소||회의소| +-- 대 표 파 견 ----ㄶ+ 공동위원회 |
|+------++------++------++------+ | +--------------+
+---ㅆ-------ㅆ-------ㅆ-------ㅆ-----+
+---+-------+-------+-------+------+
| 회 원 단 체 : |
| 회의소는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
| 대정부 업무에 관한 서비스와 조언 |
| 및 대행 역할을 수행함. | +----------------------------------+

자료:Melanie A. Sully, A Contemprary History(London : Routledge, 1990),p.157.

2) 공동위원회(Parity Commission)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핵심은 공동위원회이다. 이 공동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4개 조직 즉, 오스트리아 노총(ÖGB), 노동회의소,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의 각 2명씩의 대표와 정부의 재무て 농업て 사회부에서 나오는 6명의 대표, 그리고 수상이 위원이 된다. 1957년에 설립된 공동위원회는 흔히 '자율적인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라고도 하는데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이 위원회는 토의에 앞서 사전에 조정하는 기구로 이를 통해 사실상 오스트리아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회의소는 모두 1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상공회의소, 노동회의소 총회, 농업회의소 회장단 회의등이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범전문직종 회의소(cross-professional chambers) 이다. 모든 회의소는 탈중앙집권화되어 있다. 연방 회의소 외에도 주 마다 회의소가 있다. 중요한 몇몇 법률 제정에 있어서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최소한 43개의 분야별 회의소로부터 자문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위원회의 기능과 합의의 주도권은 정부 보다 오히려 이익집단 연합체에 있다.

<그림 3> 오스트리아 공동위원회의 구성

+----------------------+ | 내각 자문기구들 | +-----------+----------+ +-----------+----------+ +-------------------+ | 내각 경제위원회 +--------------------+--| 경제 및 사회문제| +-----------+----------+ | | | +-----------------+---------------------------+ | | 자문위원회 | | 공 동 위 원 회 | | +---------+---------+ +--------------------+------------------------+ | | | 노동조합총연맹 | 노동회의소 전국총회 | | | +--------------------+-----------+------------+---+ | | 상 공 회 의 소 | 전 문 가 | 농 업 | | | | 집 단 | 회 의 소 | |+---------+----------+-----------+------------+ | |내무장관 |교통장관 | 상공 장관 | 수 상 | |

+---------+----------+-----------+------------+ | +---------+------------+---------+------------+ +------+----------+ | 물가 소위원회 | 임금 소위원회 | | 월례 회장단회의| +----------+-----------+----------+-----------+ +------+----------+ | 노 총 |노동회의소 | 노 총 |노동회의소 | | +----------+-----------+----------+-----------+ | |상공회의소|농업회의소 |상공회의소|농업회의소 | | +----------+-----------+----------+-----------+ | |내무 장관 |재무 장관 | | | +----------+-----------+ | |+---------------------+-----------------------------+ ----- 비정기적 접촉 ------ 정기적 접촉

자료 : Jim Sweeney and Josef Weidenholzer(eds.), Austria : A Study in Modern Achivement (Avebury, England : Gower Pub., 1988), p.187.

3)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각종 위원회 중에서 상공회의소가 제일 먼저 생겼다. 최초의 비엔나 상공회의소는 1848년에 결성되었고 최초의 전국 상공회의소가 1850년에 설립되었다. 상공회의소의 존립 근거를 마련해 준 법률은 1868년에 제정되었다. 상공회의소는 점차 분야별 위원회로 세분되는 경향을 보였고 분야별 위원회들은 상호 협력을 유지해 왔다. 이것이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를 성공시킨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제1공화국 때, 상공회의소는 교역, 수공업, 공장공업 등 세 분야로 갈라졌다. 1937년에는 지역적 탈중앙화가 이루어져 주 회의소가 생겨났다. 1946년 전쟁 후, 상공회의소는 교역, 공장공업, 수공업, 재정, 신용, 보험 등 6개 분야로 재설립되었고 각 분야별 회의소는 하부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연방회의소는 지방회의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 상공회의소는 주회의소와 연방회의소에 대표를 파견한다. 정당은 이러한 각 회의소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 즉, 오스트리아 경제인 연합은 국민당, 자유경제인 연합은 사회당, 자유경제인 연맹은 자유당 등이다. 이중 오스트리아 경제인 연합이 절대 다수(84%, 1985)를 차지한다.

4) 노동회의소(Chamber of Labour)

노동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보다 늦게 창립되었다. 1872년부터 노동회의소의 창설에 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수많은 반대의견에 부딛혔고 노동회의소는 설립을 보지 못해 왔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사정은 급격히 변했다. 1920년 노동회의소는 설립되었고, 마침내 정부의 공식 자문기구가 되었고 공적 주체로서의 대표를 파견하고 노동자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1934년 이후 노동회의소는 본래의 자유 민주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전국 상공회의소에 종속되어 버렸다. 그후 1945년 노동회의소는 재설립되었고 1954년에는 국가 차원의 우산조직(umbrella body)으로서의 노동회의소가 법적 승인을 받게 되었다.

9개의 주 노동회의소 조직은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보통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되고, 주 노동회의소는 전국노동회의소에 대표를 파견한다. 전국 노동회의소 총회는 59명의 회원 (50명의 공식대표와 9개 주회의소 의장단의 비공식 대표 포함)과 9개 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각 주노동회의소는 선거를 통해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를 구성한다. 의결기구는 연 2회 회합을 가지며 의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노동회의소의 운영방침을 결정한다. 집행부는 정책수립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를 지원할 협력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예컨대, 중앙노동회의소의 경우 집행부에 17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모든 법률과 규칙에 대해 자문을 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스스로 법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사실, 식료품규제위원회, 연금국, 노동시장정책자문국, 독과점위원회, 국책은행 등 모두 100개가 넘는 기관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공공정책에 있어서 전국 노동회의소 총회가 관여하는 분야가 얼마나 광범위한가는 다음의 몇 가지 예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즉, 연방 철도시간조정위원회, 버스면허위원회, 의약품허가위원회, 농업관리위원회 등등이다.

노동회의소는 또한 사회보장심의국(social security tribunals)에 파견하는 대표를 임면할 권리가 있다. 전국 노동회의소총회는 1985년에 작성된 각서에 따라 경제, 사회,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적은 문서를 정부에 보낸다. 이 문서에는 특히, 완전고용과 사회적 욕구수준(social standards)에 맞는 보호가 강조된다. 의결기구에는 정당들도 참여한다. 모든 노동회의소와 전국 노동회의소총회까지도 결국은 사회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선거 결과로 사회당은 노동회의소의 의석 64%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각각 국민당 31%, 자유당 3%, 공산당 1% 등이다.

5) 농업회의소(Chambers of Agriculture)

농업회의소의 경우는 국민당이 84%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사회당 10%, 자유당 2% 그리고 무소속이 4%를 가지고 있다. 농업정책은 다양한 지역적인 문제이므로, 농업회의소는 다른 회의소 보다 훨씬 더 탈 중앙화를 기초로 조직되어 있다. 그렇지만, 전국총본부-회장단회의-는 공동위원회의 하나로 참여하고 있고 연방정부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장단회의는 특수한 분야에 책임을 지는 여러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 예컨대, 임업, 농부(여성농민), 판매문제, 포도주, 낙농업, 기계화, 농촌지역에 대한 관광유치문제 등이다. 농업은 오스트리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한 분야이다. (현재까지도 노동력의 9%를 차지한다.) 그리고 농업이 부르겐트란트(14.3%), 니더오스트리아(13.3%), 스타이어마르크(12.4%) 같은 주에서는 아직도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농업 분야는 생산, 판매, 분포구역, 금융등 협력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입법, 우유 및 포도산업 안정기금, 가격지침, 할당제도(quota system), 수입관세, 임업장려금 및 임업지원방안 등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의 목표는 식량의 안정된 공급과 임업을 장려하는데 있다. 전국 농업회의소와 협력기관(the Cooperative movement : 예컨데 Raiffeiseuverein)은 전국 회장단회의를 구성한다. 여기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방 및 연방 수준에서 산업체와의 이해관계에 얼킨 문제들을 해결한다.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에 있어서 회의소의 핵심적 목표는 농업과 산업간에 균형있는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6) 노동조합총연맹(Trade Union Federation : ÖGB)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성립된다. 오스트리아의 노동자 조직은 가입이 강제되는 노동회의소와 자발적인 가입에 의해 성립되는 노동조합총연맹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총연맹은 사회당과 밀착해 있다. 즉, 전국노총회장은 전통적으로 정부의 사회부장관이 된다.

<표 1>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총연맹(ÖGB)의 회원단체  

노   조   명

관  련   직   업

회원 비율(%)

  1.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노조
  2. 공공서비스 노조 
  3. 지방공무원
  4. 예술て언론 노조
  5. 건설て임업 노조
  6. 화학 노조
  7. 철도 노조
  8. 인쇄 노조
  9. 상업て무역て관세 노조
 10. 국내 서비스업 노조
 11. 농업 노조
 12. 식료품て채소 노동자 노조
 13. 광업て금속て에너지 노조
 14. 직물て의류て가죽노조
 15. 우편て통신 노조

봉급성직자, 상인, 기술고용인
 공공서비스 고용인
 노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예술て언론て전문직 자유업
 건설 목재노동자
 화학 노동자
 철도 노동자
 인쇄 노동자
 상업て무역て관세 노동자
 호텔노동자, 국내서비스업 노동자
 농업, 산림 노동자
 식료품, 채소, 담배 노동자
 금속, 광산, 에너지 노동자
 직물, 의류, 가죽 노동자
 우편, 전보 서비스 고용인

20.8
 13.7
 10.1
   1.1
 11.1
  3.5
  7.0
  1.4
  2.3
  3.1
  1.1
  2.6
14.8
  2.6
 4.7

 

99.9

    Source : Der Offentliche Dienst, No. 7-8/1988;Melanie A. Sully,A Contemporary History of Austria(London:Routledge,1990),p.159.에서 재인용.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은 1867년 헌법에서 비로소 합법적으로 설립의 길이 열렸다. 그후 최초의 오스트리아 전국노동조합연맹 회의가 1896년에 열렸다. 이때 회원수는 고작 88,818명 이었고 이것은 전체 노동자 수의 1.3%에 불과했다. 그러나 1918년에는 회원수가 500,000명으로 늘어 났다. 1988년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총연맹의 회원 수는 1,652,839명이었다. 15개의 산업별 노조 가운데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노조가 344,382(2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광업 금속 에너지 노조의 245,122 (14.8%)명, 공공서비스노조의 227,151(13.7%)명, 건설 임업노조가 184,224(11.1%)명, 시공무원노조 166,984(10.1%)명의 순 이었다. 노동조합원의 남녀 비율은 69.1%와 30.9%로 여자가 남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노총(ÖGB)은 앞의 <표 1>과 같이 모든 직업을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15개의 노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성직, 상업, 기술직 피고용인 등 봉급생활을 하는 민간부문 화이트칼라 노조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서비스 노조 /시공무원 노조 /예술て언론 및 전문직 자유업에 종사하는 예술て언론て전문직 노조 /건설て임업 노조 /화학 노조 /철도 노조 /인쇄 노조 /상업て무역て관세 노조 /국내서비스업 노조 /농업 노조 /식료품て채소노동자 노조 /광업て금속て에너지 노조 /직물て의류て가죽 노조 /우편て통신 노조 등이다.

III.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운영

1. 공동위원회의 운영 : 전원일치제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법정기관이라기 보다 임의적인 기구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법정기관과 마찬가지이다. 1957년에 공동위원회(Parity Commission)가 설립되고 전문영역을 담당할 소위원회들도 구성되었다. 공동위원회는 수상이 의장이 되고 정부 대표로는 상공장관, 농업장관, 사회부장관이 나온다. 네개의 단체(오스트리아 노동자 총연맹, 노동회의소,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에서도 대표를 2명씩 보낸다. 특별히 중요한 문제와 소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들을 전원이 출석한 공동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이 때에는 전원일치를 보아야 하며 정부대표는 의결권이 없다. 대표들은 조직의 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이며 회의는 비밀회의로 진행된다. 언론은 결과만 발표할 뿐 토의의 내용은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 정부 대표는 이 결정을 의의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단체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모든 사항은 그것이 어떠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정부에 의해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동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 회합을 갖지만, 때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이 있을 때도 있다. 이미 지적한 대로, 회의의 의장은 수상이 된다; 즉, 4개 단체는 각각 2명씩의 대표를 파견하고 정부는 7명의 의결권 없는 대표를 보낸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3개 회의소와 노총의 대표들이 모이는 준비회합(pre-meeting)이다. 여기서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안건들을 막후 절충(behind -the-scenes compromises)을 통해 조정한다.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할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과 경제정책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사항들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영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역할과 기능은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이러한 오스트리아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특수한 법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단체들의 포괄적이면서도 법적기반이 확실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직된 고도의 대표성을 가지는 자치단체이며 독립된 조합이라는 것이다.

<그림 4>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기능

+------------------------------------+ | 공 동 위 원 회 | | 노동, 상공, 농업 회의소, 노동조합 | | 총연맹; 의결권 없는 3장관을 포함 | | 하여 수상이 1달에 1번 소집. | | 만장일치로 결정 | +---+---------+-------------+--------++----------------------+------+ | +----------+-----------------------+ | 물 가 소 위 원 회 | | | 임 금 소 위 원 회 | | 노동, 상공, 농업 회의소; | | | 노동, 상공, 농업 회의소, 노동조합| | 노동조합 총연맹과 2명의 | | | 총연맹으로 구성,임금인상률협상, | | 각료가 매주 회합 | | | 공동위원회에 임금인상안 제출, | | 물가인상 신청안 처리 | | | 임금에 관한 보고 | +-----------------------------+ | +----------------------------------+ | +---------------+--------------------+ | 경 제 사 회 자 문 위 원 회 | | 노동, 상공, 농업 회의소, 노동조합 | | 총연맹, 전문가 집단, 노동자 집단을| | 통해 기능, 공동위원회에 결과물 제출| | 장기적 경제정책 분석과 연관 | +------------------------------------+

자료 : Melanie A. Sully, A Contemporary History of Austria (London : Routledge, 1990), p.158.

2. 임금/물가소위원회의 기능(Sub-committee for Prices/Wages)

공동위원회는 임금과 물가문제를 담당하는 두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각 단체들은 이들 소위원회에 대표를 보낸다. 정부는 소위원회에는 대표를 파견하지 않는다. 각 회합에서, 수상은 국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검토할 내용들을 소개한다. 때로는 경제상황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토론회를 갖기도 한다. 이때는 국립은행 총재와 부총재, 경제조사연구소장, 재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 이들은 토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개괄적인 자료들을 제시한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결정의 핵심은 환율정책인데, 역순환적 투자(anti -cyclical investment)를 촉진시킬 방안을 소개하고, 보다 최근의 방안들을 국가 수준에서 채택하는 등, 이러한 환율정책을 정부에 의해서 검토하기 전에 미리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활동과 그 구성요소의 성격상 지금까지 저임금 또는 저소득 경제를 지향하지는 않았다. 비록 최근에 와서 외부 세계의 발전으로 오스트리아 산업이 국제무역에서 경쟁하는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산업의 일반론이라 할 수 있는 임금/물가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이 모델에서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지난 40여년 동안 동반자들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지지를 받아 온 물가 및 임금정책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민간 임금/물가정책협의기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도록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임금 및 물가의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업과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중て장기 지출 및 투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는 1970년대 이후 비록 허다한 난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1957-1983년 사이에 안정된 생산과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1983년에 와서는 더욱 중요한 일까지 수행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역할 범위가 훨씬 확대되었다. 즉, 경제정책, 경제성장률의 조정, 공공복지, 완전고용, 기획 및 기타 다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 권고하는 일도 수행했다.

임금소위원회(Sub-committee for Wages)는 오스트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소위원회가 개별적인 임금인상 협정을 타결짓는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식 제도는 전국적인 수준의 임금협상과 상공회의소가 직접 관련된 것, 그리고 노동조합 (15개 조합이 노동조합 총연맹을 구성)과 직접 관련된 것들만 제출한다. 이러한 협상에는 국가 최저임금수준, 노동조건, 지방에서 신청한 최저임금 인상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협상 내용은 임금소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공개될 수 있다. 이 협상도 전원일치로 이루어 진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상공회의소 대표와 노동조합 총연맹 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맡는다.

물가소위원회(Sub-committee for Prices)는 4개 단체와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의장은 상공부 장관이 맡는다. 물가소위원회에서는, 법정 통제물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에 접수된 물가인상 신청안을 다룬다. 그 절차는 임의적이고 법으로 추인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법적 구속력과 같은 효력이 있다. 수입물품이나 패션상품들(Fashion articles)을 제외하고는, 이 제도에 의한 결정내용이 광범위하게 존중된다.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쌓아 온 이 제도의 목적은 꼭 필요한 만큼의 물가인상을 보증한다는데 있다. 물론, 위원회가 전문적인 수준의 조사기관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상안을 조정하거나 보류하는 정도의 역할만 해왔다. 동시에 이 조직은 때때로 임금인상과 물가인상을 연계해서 '일괄처리'(package dealing) 할 때도 있다. 어떤 제품 특히,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것은 가격이 국가 통제품목이다. 이 때는 세 위원회가 단지 자문의 역할을 할 뿐이다. 여기서는 소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과거 사회주의 진영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의 국영기업(public sectors)을 가진 나라이었다. 공산품의 약 26%가 다양한 형태의 국영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다. 철강과 중화학 같은 중공업, 동력산업 부문, 그리고 은행 등이 국영산업의 중요 영역이다. 이러한 기간산업에서 공급하는 제품 값을 조정함으로써 전체 물가를 조절한다.

3. 경제사회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for Economic and Social Issues)

공동위원회가 경제문제 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가하고 또 훌륭한 기술적 판단에 대비하기 위해 1963년에 경제사회 자문위원회를 창설했다. 이 위원회는 4개의 단체로부터 파견된 각각 3명씩의 전문가들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회의소 소속 전문가들, 정부가 파견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개인 및 대학 소속 전문가들과 협력망을 구축했다. 여러해 동안 최고 인재들인 신진 엘리트들의 협력아래 위원회는 여론의 협력과 의사결정의 방법을 증진 시키고 사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자문위원회는 경제 및 사회 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문제들 ; 즉, 물가와 임금, 생산성, 산업건설, 지역정책, 계절노동자 문제, 통화량의 추세, 자본시장 육성방안 등등을 다루기 위해 소위원회를 둔다. 노동시간 단축문제도 역시 자문위원회에서 기초 작업이 이루어진다. 사실, 자문위원회는 단지 기술집단인 것 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연구 내용 중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만한 정책적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 안은 자문위 전문위원회에 상정되고,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포되기에 앞서 4단체의 장들에게 제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고서의 권위는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오스트리아 사회적 동반협력제도가 정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동반자들과 정치집단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국민당, 사회당, 자유당)은 세개의 위원회와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총연맹 안에 자기들의 지지자들(fractions)이나 지지집단들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통해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사회당은 노동조합총연맹과 노동회의소를 지배하고 국민당은 농업회의소와 상공회의소를 장악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자유당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지지세력의 바탕 위에서 오스트리아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빠른 성장을 달성 할 수 있었던 것이다.

IV. 결 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그 가능성을 우리는 오스트리아식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에서 보았다. 오스트리아식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를 살펴 보면 그 조직 및 운영방법에서 하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이념은 계급투쟁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현존 사회질서를 긍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용자와 피고용인은 서로가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경제에서는 자본과 노동은 공생 아니면 공멸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 없는 노동도, 노동 없는 자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공생을 원한다면 필연적으로 상대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사회 각 계층의 조직화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계층간에 다양한 이해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공동의 이해 영역이 또한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광범한 사회 경제 영역에서는 본질적으로 이해 대립이 내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이해 대립이야 말로 가장 강력한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쌍방이 공동의 관심사를 알고 있을 때만이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의 최선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가 있는 법이다. 왜냐하면 공동 작업의 수확량에 따라 사회적 동반자(social partner) 상호간의 배당 몫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개별 노동자 내지는 개별 조합은 높은 임금 상승을 통해 자신들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 집단의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을 넘어 가격상승을 유발하게 되면 나머지 집단들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저하된다. 따라서 다양한 직종의 전국적인 조직화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세째,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운영 방법상의 문제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공동위원회에 있다.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동반자들의 "전원합의제"(konkordanz-mechanismus)로 운영된다. 즉,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타협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다. 공동위원회에서 타협된 내용은 그대로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 모두가 존중하고 받아 들인다. 그것은 공동위원회를 신뢰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공동위원회가 이러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위원회의 대표가 각자 출신 조직의 대표로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표들이 조직의 대표자격으로 참여 한다면 조직의 태도나 결정이 대표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동반협력제도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는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노사간에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오랜 유교적 전통에 젖어 온 한국 사회에서 사용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로자 위에 군림하려는 보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은 근대 시민사상을 받아들여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에 서려고 한다. 또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가 '선성장 후분배'의 정책을 씀으로써,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그들의 부를 축적하였다고 생각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화의 자리에 마주 앉기도 어렵고 설사, 마주 앉는다 해도 좀처럼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한국 경제의 양 당사자가 이와 같은 서로 상반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는 성립될 수 없다.

둘째, 한국 사회의 조직화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자본가들이 기득권자로서 사회를 지배해 오면서 노동운동을 성장의 장애요소로 보고 탄압해 왔다. 또 현재 있는 전국적인 노동조합도 불신을 받고 있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대표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경제개발 과정에서 공업우선정책을 써 왔기 때문에 농촌은 피폐하고 농민들은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대변할 기구가 없다. 그 외에도 각종 직업별 조직화 특히, 전국적인 우산조직이 되어 있지 못하다. 이점에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사회적 동반협력제도를 시행하는데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세째, 사회적 동반 협력제도의 운영 방법에 있어서 타협의 기술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문제로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대표들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대표자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개정하지 않는 한 모두가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면 이 제도는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 Abstract ■

Is it possible to promote economic growth while sustaining a stable society?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Austrian Social Partnership. The characteristic concept,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s a starting point, the concept of the system is to take an affirmative view of the social order currently in existence. Bot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admit to a mutual existence and value because the labour and capital live together through coexistence and die together without. If they want to live together, they cannot help but to admit a mutual value of existence.

Second, the social partnership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existence of the organization of each social stratum. It never denies the existence of the various clashes of interests. But the assuming point of view of the system is that there is a common territory of interests.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there are intrinsic conflicts of interests in the broad spectrum of social-economy. Moreover, it is not to be passed over lightly that the conflict is a powerful driving force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arties concerned can work together towards a solution only if they understand each other's concerns and interests because each social partner portion is divided according to the total yield of the joint work.

Third, the characteristic function of the system is the parity commission. The social partnership functions on a basis of 'unanimous system' for all partners holding equal authority: it is not the process of majority ruling, but to find the common interest through the way of compromise. The agreements reached by the parity commission are received by the government, the employer and the labour union because of the trust and respect for the commission and its decisions. The confidence in the commission is guaranteed by the fact that the members participate in the commission as individuals, not as representatives of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Otherwise, the members are always at the mercy of the attitude or the decisions of their organizations, and cannot freely participate in the commission, which will result in a loss of tru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th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