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톨릭대백과사전에 실린 항목 임)

社會福祉

사회복지란 그 이상과 목표를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두고 있다. 인간존엄성의 구현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평등의 객관적 기준을 사회적 욕구라고 보고 이 욕구충족의 최종적 책임을 사회 또는 국가에 지우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 제도 및 실제를 총합적으로 말 한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 왔고 문화에 대해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또 동시에 상이한 정치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사회복지(social welfare), 사회사업(social work)등 서로 다른 용어를 쓰는 경향이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행정(social administration)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 점차로 인간서비스(human services), 인간서비스행정(social­service ad- ministration)이란 용어도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개발 수준에 의한 것 같다. 이것은 대부분의 정의가 사회복지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나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한 설정이 달라지고 사회변동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범위를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보는것이 일반적이다.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 보다 한정된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실천활동을 말한다. Wilensky & Lebeaux의 보충적(Residual) 개념이 바로 이 한정된 사회복지 개념이며, 가족이나 시장기능으로 부터 탈락된 자들에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치료·예방의 정책이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의 정의로는 Philip Klein의 것이 있다. 즉, 그는 “사회복지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자신이나 그 부양가족의 물질적 생활이나 건강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administration)”이라고 했다. 1971년도판 미국[사회복지백과사전]에서는 “사회복지란 일반적으로 인지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도하거나 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는 민간과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은 개인들이 더이상 자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자체내부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반케 되는 것이다.

Friedland는“사회복지란 사회적 서비스와 제도의 조직적인 체계와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생활과 건강을 만족한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된 원조,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계발하고 가족들과 지역공동체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면서 안녕(well­bing)을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사회적 관계 등을 말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고 Vasey는 설명한다. 즉, ① 하나는 사회의 기초단위로서의 가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 또는 강화하는데 사회복지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고, ② 또 하나는 개인이 각자 자신이 처한 생활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은 “사회복지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나 또는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에 직면하게 될 때 이를 지원하거나 보장해 주는 대비책으로서의 일련의 법제, 프로그램, 급부, 그리고 서비스 등의 체계를 말한다.”N.Rescher는“사회복지란 다차원적인 것이므로 한 사람의 인간의 복지를 고려할 경우에도 거기에는 복합적인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면에서의 복지(건강), 물질적인 복지(풍요, 번영, 부), 정신적 심리적인 복지(정신적 안정 ; 정신위생) 등이다.”고 했다. Romanyshyn에 의하면 사회복지란 용어는 적극적인 의미와 한정적인 의미를 공히 내포하고 있다. 즉, 한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사회복지라는 말 보다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그 의미를 “전국민의 물질적·정신적·사회적 최저생활의 확보를 위한 공사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이다.”고 하여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Dunham은 사회복지란 전체 또는 일부 주민들의 경제적 조건, 건강 또는 인간상호간의 능력 등을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직적인 활동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결국 일반적으로 인간욕구에 대처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서비스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 지역사회 또는 다수주민들에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보호(care), 수입의 유지, 치료, 예방 등이 포함된다. Skidmore & Thackeray는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에는 다수 국민의 이익과 만족한 상태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심리적·정서적·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욕구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사회복지는 우리가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즉 다수국민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집단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문제와 관련된 기초적인 제도 및 과정”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우리가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들을 위해 고용된 자격있는 사회사업가(social worker)뿐만 아니라 훈련받지 못한 직원들에 의한 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고 했다.

한편 오늘날 미국에서는 보충적 복지(the residual)와 제도적 복지(the institutional)의 두 가지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 서로 상충되는 견해는 Wilensky가 사회복지의 개념을 보충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으로 규정한 이래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다. Wilensky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은 제도적인 접근방법이 좋고, 이러한 지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련하는 것이다. 또 “사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뿐 아니라 “사회는 모든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남에게 인정받으며 문화적 생리적인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란 결국 개인복지를 전제로 한다. 즉, 개인의 복지는 개인과 그 가족의 몫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복지문제를 개인적 이유로 인해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개인이나 그 가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 이를 협의의 사회복지 또는 보충적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이와 비해 개인의 복지문제가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침해 당할 때 이를 정책적 또는 제도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이것이 제도적 또는 정책적 사회복지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또는 종교등 민간기구에서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선 . 박애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 . 임의적으로 행해져 왔다. 따라서 여기에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서구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중세의 본당 또는 수도회가 행해오던 구빈활동이 그 주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로부터 자치단체로, 마침내 국가에로 이전되었다. 이것이 주로 영국 . 북구제국에 있어서 사회서비스(service) 등으로 정착, 발전했다.

공적부조의 형태로 출발한 국가의 구빈제도는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로부터 치안 및 실업대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당시는 노동력이 없는 자는 在宅에 맡기거나 아니면 구빈원에 수용해서 부조를 받게했다. 구빈대책은 위로부터의 자혜에 지나지 않았고, 노동빈민은 천시.멸시 당했고 가혹한 처우를 받으면서 살아갔다.

영국의 Elizabeth女王 시대인 1601년에 제정된 빈민법(Poor Law)은 종래의 제도를 조직화하고, 치안판사의 권한하에 구빈제도를 강제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법률은 그 후 모양과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1948년 국가부조법이 나올 때까지 존속되어 오면서 오랫동안 노동자들의 증오의 표적이 되었다.

사회복지의 근원을 흔히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찾고 있다. 그것은 이 빈민법이 최초로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고 국세를 빈민구제사업에 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인권사상의 발전 때문이 아니라 종교혁명의 여파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몰수되면서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사업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이 때부터 국가는 구빈재정을 줄이기 위해 각종 시책을 창안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럽 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하나는 중세 교구단위로 행해지던 구빈활동이 지방공공단체와 국가로 이행(移行) 된 것이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떠맡은 구빈대책은 마침내 세금을 그 재원으로 하게 되었고 원칙적으로 전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단일의 제도를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북구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또 하나는 역시 중세로부터 발전한 것인데,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시작된 공제활동이 그것이다. 이것이 후에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한 사회보험의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직역단位를 원칙으로 하여 소득비례제로 급부의 혜택을 주는 [대륙형=구주대륙제국형]으로 정착했다. 그 후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자본주의의 발달, 사회문제의 증가, 노동운동의 격화등을 배경으로 해서 정비, 정착 되었다. 그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1930년대 세계경제대공황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가 모아졌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되어 전후에 완성된 베버리지 보고서등이 발표되어 체계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회부조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구상은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서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제도로서 착실히 정착되어 갔다.

그 후 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특히 1960년대에 대폭적으로 확장되었다. 사회.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복지욕구(needs)가 증가하고 다양화 되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 시기에 사회복지 분야에의 자원배분을 늘이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대상범위의 확대, 격차의 시정, 급부의 개선, 새로운 제도의 도입등이 이루어졌다. 그 반면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의 양부문에 대한 비용의 증대가 두드러졌고 동시에 1970년대 초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석유파동으로 유럽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되어 많은 나라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각국에서는 급부를 줄이거나 또는 중단하는 것 등이 개혁 또는 조정조치로 나타났다. 그 대책의 중심적인 것은 우선 지출이 큰 질병.연금부문을 재정립하는 것이었다. 수입면에서는 보험료의 인상, 일부 수혜자 부담의 증대등이 계속 되었다. 그렇게 해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를 초래했다. 지출면에서는 공공지출의 삭감, 의료비 증액의 억제, 의료공급체제의 통제(control) 등을 실시하는 국가가 나타났다. 연금에 있어서도 서독등과 같이 잠정적이긴 했지만, 연금액의 연동(sliding system)조정중지등 대담한 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었다.

그 외에도 실업수당, 상병수당, 공적부조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반면 가족수당, 사회복지 서비스(service)에 있어서는 더욱 충실해 진 것도 있었다. 경제. 사회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나라 마다 가지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점이 몇가지 있다. 즉, 시책의 총합화, 자원의 유효리용, 지방에의 분산, 부담방식의 새로운 방식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여 당시 서독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엄격한 조치가 계속되었고 영국에 있어서는 그 후에도 여러가지면에서 더욱 자세한 조정을 실시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당 및 관계 단체들로부터 많은 의견들이 속출했다. 일부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은 파탄했다"는 소리도 있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정책에서는 가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개인에게 있느냐 사회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면서 사회 안에 공존해 오고 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개인의 책임이 부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기도 한다. 사실 전적으로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단정 지울만한 경우란 없는 것이다. 다만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강조되고 덜 강조되는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대와 사회여건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추세가 복지국가라면 사회 또는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평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많은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즉, 국민의 가치관 변화, 인구의 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등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문제와 공공지출의 계획화 및 효율화, 정책결정에 주민의 참여촉진, 자조노력, 가정의 역할의 재확립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도 복지국가 혹은 복지사회라고 할 때 달성하지 않으면 않될 목표가 있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나라 마다 새로운 욕구(needs)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 강경파의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구 공산진영이 몰락한 후 전세계적으로 보수회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경제성장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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