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장  노인요양보호

Ⅰ. 노인요양보호의 이해

1. 요양보호의 정의

사회복지 전문용어로서 ‘요양보호’를 일본에서는 ‘개호(介護)’, 영어로는 ‘care’라고 표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까지 사회복지 전문용어로서의 개념이 정착되지 못하여 예전부터 사용되어 온 ‘간병’이나 ‘수발’ 등의 의미로 ‘케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2007.04.27 법률 제8403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요양보호’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이 책에서는 care와 같은 의미로 요양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介護’라는 한자어의 어원을 보면 ‘介’는 ‘介在, 介入, 돕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護’는 ‘지킨다, 돌본다, 주시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곤란에 처했을 경우 서로 원조한다는 상호부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이해영․안향림, 2000: 11).

‘개호’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1987년「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되었고,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케어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영어의 ‘care’는 본래 고유한 학문영역에서 확립된 용어가 아니고 대인원조와 관련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care’가 의미하는 것은 근심이나 염려되는 것에 대한 깊은 주의나 관심, 또는 세심한 보호나 감시 등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용되는 ‘케어’는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충족을 위한 구체적․직접적인 대인원조가 중심이 된다. 즉 케어란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가능한 자립과 자기실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케어활동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조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西村樣子(1990)는 케어에 대한 선구적 정의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케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한 일상생활의 원조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클라이언트와 케어자의 공동작업에 의해서 가능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케어는 단순한 기계적 원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을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서비스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사회복지와 요양보호

요양보호란 용어는 국가에 따라 위치나 성격이 다르지만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노인요양보호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복지 전문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요양보호 모두 사회복지직으로 본다면 동일한 영역의 직종으로서 공통적인 기반을 소유해야 한다. 즉, 그 하나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가치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원조기능이다. 이러한 공통기반을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실천활동을 전개하며, 클라이언트에게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와 요양보호는 서로의 전문기술에 대한 학습기회를 갖고, 이를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학습은 클라이언트와 관계되는 것으로 단지 대상에 대한 이해나 원조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지식으로만 습득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금지된 행위나 능력 이상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양자 사이의 기능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자원이나 제도를 개발하고 활용하며 클라이언트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문기술을 통해 원조를 제공한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복지기관이나 시설의 기능을 개발․활용하며 요양보호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원조기술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신체적․심리적 측면에서의 원조활동을 주축으로 한다(이해영․안향림, 2000: 19).

이처럼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동일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초적인 지식과 원조기술 등이 부분적으로 중복되기도 하고, 현장에서는 부수적인 업무로 서로의 일을 대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와 요양보호는 명백히 별개의 업무와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직종이라는 데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3. 요양보호사의 기능

요보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보호활동에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개념이 있다. 좁은 의미의 요양보호활동은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식사, 배설, 수면, 착․탈의, 안락한 체위의 확보, 이동동작의 케어 등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간호와 중복되는 부분도 많다. 넓은 의미의 케어는 생활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진 경우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이를 도와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요양보호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케어활동에는 직업으로서의 케어와 직업이 아닌 케어로 나뉠 수 있는데, 케어실천의 본질에 있어서 양자를 구분하기는 힘들다. 직업으로서의 케어는 요양보호사,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직업상 요양보호활동에 종사하는 자들의 실천활동을 말한다. 이들은 요양보호활동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책임과 한계를 동반하며, 요양보호 실천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직무로 하는 전문적인 요양보호실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적인 요양보호활동 이외에도 가족요양보호자, 유․무상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관계자, 그리고 의료종사자에 의한 요양보호활동 등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요양보호의 실천과 용어는 일정한 직업에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장기요양보호 욕구나 문제에는 대부분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상존해 있고,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통합적 서비스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배창진, 2003: 67).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표 14-1〉과 같다.

〈표 14-1〉 요양보호사의 업무 내용

업 무 내 용	과 업
신변 요양보호	건강상태 관찰, 식사, 배설, 입욕 원조, 신체의 청결/ 의복, 수면, 욕창 예방/ 수진(受診), 약복용 원조/ 보행, 이동 원조
생활 요양보호	외출 원조, 커뮤니케이션/ 거실 정리, 인간관계 조정/ 잡일 처리
요양보호기술 지도	가족에 대한 지도, 요양보호 강습, 방문지도/ 실습생 지도
교육․오락	연수 프로그램 작성 및 실시, 레크리에이션 계획 작성 및 실시/ 제작활동 지도
연락․조정 업무	시설 내 직원과의 연락․조정/ 시설 외 관계직과의 연락․조정/ 의사와 연락
연수 업무	슈퍼비전, 자문, 연수 프로그램의 참가, 연구활동
문서 업무	일지 기재, 기타 기록(식사․배설 등), 기록의 활용/ 개별 case 기록, 일지 및 제 기록의 보존과 관리

자료: 이해영․안향림, 『요양보호개론』, 서울: 학문사, 2000, p.22.

시니어 시뮬레이션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월, 대한은퇴자협회 주최로 '노년유사체험(시니어 시뮬레이션)' 시연회가 처음 열렸다. 이는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리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은 노년유사체험기구들을 착용해 봄으로써 자연스럽게 70~80대 노인의 육체를 경험하게 되고 노인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몸소 느껴보게 된다(한겨레, 2003. 1. 12).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이용자의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노화를 자각하고 있지 않는 비교적 연령이 어린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이용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곤란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써 ‘시니어 시뮬레이션(고령자 유사 체험)’이 있다.

예를 들면, 나이를 먹어감에 따른 고령자의 신체적․심리적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유사체험 할 수 있는 장착기구를 사용하여 일련의 프로그램에 따라 체험할 수 있다. 예컨대, 귀마개(잘 들리지 않는 상태의 체험), 안경(노안, 백내장에 의한 색깔 변화,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의 체험), 하중 조끼(부하를 주어 앞으로 쏠리는 상태를 체험), 무릎․팔꿈치 지지대(나이를 먹음으로써 관절을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을 체험), 구두모양 지지대(발끝이 잘 들어지지 않게 되는 상태를 체험), 장갑세트(물건을 잡기 힘든 상태나 손가락 감각 기능이 약해진 상태의 체험), 손․발의 무게(동작이 완만하게 되는 상태의 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요양보호 이용자의 생활의 불편함이나 호소하는 내용을 공감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古川孝順 외 편저, 2000: 72).

Ⅱ. 노인요양보호의 실천

노인요양보호서비스의 목표는, 첫째,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상실을 보완하고, 둘째, 노인 및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가족관계적 수발 부담을 경감하며, 셋째, 노인의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계속 생활을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과 가족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노인요양보호 서비스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와 요양보호서비스 실천과정을 살펴보자.

1. 노인요양보호의 실천윤리

요양보호의 실천은 요양보호사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직업윤리는 이러한 요양보호의 실천성으로부터 나온다. 직업윤리란 요양보호사의 임무에 기준이 되는 지침이며, 요양보호사에게는 당위의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이해영․안향림, 2000: 37-40).

1) 안전과 안녕의 보장

요양보호사는 노인에게 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고 요요양보호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한다. 여기에서 해를 초래하지 않는 요양보호행위란 노인의 요구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요요양보호자의 생명과 생활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보장할 수 없는 행위는 노인의 복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양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다. 아울러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이용자의 안전과 안녕이 보장될 수 없는 전형적인 예로는, ①이유 없는 제한과 구속, 사생활과 자존심의 침해, 성생활의 위협, 근심과 공포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 ②먹는 것, 배설하는 것, 움직이는 것, 자는 것, 의복 등으로부터 신체적 쾌감을 얻을 수 없고 쾌적하고 생동감이 없는 것 ③온도, 습도, 빛, 소리, 위험물, 감염원에 대한 부주의 ④질병이나 불편한 신체상태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위급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 ⑤증상(症狀), 편견, 비애, 고립, 고독 등에 무관심한 것 등이다.

2) 자기결정의 존중

요양보호대상 노인에게는 안전의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말할 권리 등이 있다. 노인은 원조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자신이 원하는 원조를 결정하는 주체이다. 요양보호사는 그러한 결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 방법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선택을 시도해야 한다.

자기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그러한 권리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아서 노인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최선의 방법 추구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생존과 신체적 자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임무다. 이러한 임무는 생명에 대한 절대 존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부담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실천에서 배우는 자세야말로 요양보호사의 정신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실천태도에 의해 요양보호사의 품위도 지켜진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이용노인의 변화하는 욕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전문 직종과의 제휴가 필수적이다.

4)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확신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 중에는 모르핀 등의 진통제로 연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흔히 노인들은 차라리 빨리 죽게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소위 안락사를 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안락사(Euthanasia)라는 말은 그리스 어원에서 온 말로 ‘편안한 죽음’을 뜻하는 말이며, 일반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없고 사고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고통 없이 죽이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서구 사람들은 ‘자비로운 살인’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즈음에는 ‘존엄사’(尊嚴死)로 부르기도 한다. 안락사는, 작위적 행위와 부작위적 행위의 미묘한 방법론적 차이를 안고 있는데, 작위적 행위(act of commission)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고통을 줄이는 약을 투여함으로써 동시에 그의 생명도 단축시키는 것이며, 부작위적 행위(act of omission)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료기구의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테리 시아보의 생명 보조 장치 제거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시끄러웠다. 15년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시아보의 남편 마이클 시아보는 인위적인 생명 연장은 무의미하다며 그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왔고, 미국 법원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미 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생명 보조 장치를 제거해도 좋다고 판결했다(2005. 3. 16자).

요양보호사들이 생명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칫 “차라리 죽는 것이 오히려 인도적‘이라는 잘 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노인요양보호의 실천과정

노인요양보호의 실천과정은 생활 장애 상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해결방법을 계획하고 실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노인 스스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자신감과 확신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적인 원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기능은 전문지식과 기술, 판단력 등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습득과 연마가 필수적이다. 요양보호의 실천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해영 편, 2000: 30-32).

1) 사 정

사정은 사전평가 단계이다. 요양보호서비스 이용노인의 사회생활 기능을 촉진하고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석하며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관찰, 조사,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의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이 때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노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정보분석에 있어서는 요양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노인의 문제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할 필요가 있다.

사전 평가할 때의 주의점은 노인이 갖고 있는 결점이나 단점 등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이점이나 장점 등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요양보호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이해영․안향림, 2000: 196).

보건복지가족부(2007.10)가 제시하는 무료 및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노인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이외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요양필요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측정에 의해서 시설보호의 필요도가 높은 중증노인 이상이 입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입소 인정점수를 현실화하여 경증으로 요양시설 입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양로시설,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재가복지사업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무료ㆍ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기능상태가 중증 이상(표양필요점수 75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평가하는 항목과 기준은 <표 14-2>, <표 14-3>과 같다.

<표 14-2>  평가판정 조사표(요양욕구 5개영역 52개 항목)

영 역	조 사 항 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K-ADL) 영역	K-ADL(12항목)
	① 옷 벗고 입기 ② 세수하기 ③ 양치질하기 ④ 목욕하기 ⑤ 식사하기 ⑥ 체위변경하기	⑦ 일어나 앉기 ⑧ 옮겨 앉기 ⑨ 방밖으로 나오기 ⑩ 화장실 사용하기 ⑪ 대변 조절하기 ⑫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행동변화 영 역	인지기능 영역(7항목)	행동변화 영역(14항목)
	① 단기 기억장애 ② 시간불인지 ③ 장소불인지 ④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⑤ 지시불인지 ⑥ 상황 판단력 감퇴 ⑦ 의사소통․전달 장애	① 망상 ② 환각, 환청 ③ 슬픈 상태, 울기도 함 ④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⑤ 도움에 저항 ⑥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⑦ 길을 잃음 ⑧ 폭언, 위협행동 ⑨ 밖으로 나가려함 ⑩ 물건 망가트리기 ⑪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⑫ 돈/물건 감추기 ⑬ 부적절한 옷 입기 ⑭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영 역	간호처치(9항목)
	① 기관지 절개관 간호 ② 흡 인 ③ 산소요법 ④ 욕창간호 ⑤ 경관영양	⑥ 암성통증간호 ⑦ 도뇨관리 ⑧ 장루간호 ⑨ 투석간호
재활 영역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① 우/ ②좌측상지 ③ 우/ ④좌측하지	⑤ 어깨, ⑥ 팔꿈치, ⑦ 손목 및 수지, ⑧ 고관절, ⑨ 무릎, ⑩ 발목관절

<표 14-3> 기능상태 및 수준

기능상태	내 용
경 증 (輕症)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중등증 (中等症)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중 증 (重症)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최중증 (最重症)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 요양보호 계획

다음은 요양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사전평가에 근거해 해결해야 할 노인의 문제를 특정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의 우선순위를 세운다.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세우는데, 요양보호 계획은 이용노인 개개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실행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를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노인의 문제해결 의지와 자기결정권이다. 가능한 노인이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설정한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 계획에 노인을 참가시키는 것은 이용자의 주체성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요양보호 계획은 노인의 생활과 단절되어서는 안되며, 생활의 지속성을 중시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팀워크는 물론이고 다른 전문직과의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으므로 전문직 제휴의 방법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실 시

이 단계는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다. 실천행위로써 요양보호는 최우선적으로 노인의 안전과 안락, 생활의 질의 추구와 자립에의 원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단계는 개별화의 원리, 주체성 존중의 원리, 변화가능성 존중의 원리 등 요양보호서비스의 제 가치에 입각해서 노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시 단계는 이러한 가치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전개되는 과정이다(이해영․안향림, 2000: 200).

또한 실시과정은 요양보호사와 노인의 협력과정이어야 한다. 예컨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행하는 원조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실천과정은 효과적일 수 없다. 요양보호 원조활동은 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게는 긴밀한 팀워크가 필요하다. 동료 요양보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등 타 직종과의 인간관계를 원활히 하고, 사회적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4) 사후 평가

사후평가는 문제해결을 위한 원조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수행되는 일련의 절차를 총칭한다. 초기에 설정된 요양보호목표의 달성도를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해결이 초기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실시와 계획 단계, 또는 사전평가의 단계까지 피드백 되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재검토해야 한다.

평가의 관점은 평가자 자신의 가치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문직 집단이나 소속 조직은 공유된 평가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평가에 있어서는 장․단기목표의 도달상태가 평가기준이 된다. 기본적으로 요양보호 과정은 이용노인에 대한 개별 접근법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로 하는 경우가 많다. 협력을 지향하는 사후평가에 있어서는 노인이 이런 종류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Ⅲ. 노인요양보호의 실태

고령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간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장기요양보호노인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대단히 미흡하다. 현재 요양보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로는 노인이 장기입소시설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요양보호서비스와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요양보호서비스가 있다. 재가 및 시설에서 제공되는 노인요양보호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은 〈표 14-2〉와 같다.

〈표 14-2〉 재가와 시설 노인요양보호의 장․단점

구 분	재가노인요양보호	시설노인요양보호
장 점	․비용이 저렴하다 ․지역사회 내에 거주할 수 있다	․장기간 관찰이 가능하다 ․노인의 요양보호욕구에 대응하기가 쉽다 ․시설 및 장비의 활용이 용이하다 ․또래집단을 형성해 동료를 사귀기가 쉽다
단 점	․24시간 요양보호가 힘들다 ․노인의 요양보호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가 어렵다	․살던 지역사회를 떠날 수도 있다 ․자칫 노인의 개별성이 무시될 수도 있다

자료: 현외성 외,『노인요양보호론』, 서울: 양서원, 2001, p.423.

1. 시설 노인요양보호서비스

1) 장기입소시설 서비스의 현황

시설에서 제공되는 요양보호서비스는 노인의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시설복지의 서비스 방향은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노인의 새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현외성 외, 2001: 4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이 실시한 장기입소시설 노인실태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한 실정이다. 여가프로그램이나 상담서비스, 재활이나 요양보호서비스 같은 경우도 거의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노인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입소시설은 부양자가 없거나 신체적인 상황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장기입소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되고,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실비요양시설, 노인유료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이 있다.

〈표 14-3〉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8.7%이고 ‘불만스럽다’는 응답자는 6.4%로 나타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응철․박수호, 2002: 14).

〈표 14-3〉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도수	%	구 분	빈도수	%
매우 불만 다소 불만 그저 그렇다	2 5 38	1.8 4.6 34.9	다소 불만 매우 만족함	54 10	49.5 9.2

자료: 김응철․박수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 2002.

그러나 시설 유형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있어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요양보호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무료시설 49.2%, 실비시설 64.3%, 유료 시설 77.3%로 유료시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자체 의료인력의 보유 여부 및 서비스의 질, 그리고 의료욕구에 대한 충족 정도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은 치료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고, 제 때 투약이 되지 않는 점과 정기진료의 부족 등을 꼽는 응답자도 많았다.

〈표 14-4〉 주당 평균 물리치료실 이용 빈도

구 분	빈도수	%	구 분	빈도수	%
이용 안함 1회 2회 3회	17 10 7 14	18.9 11.1 7.8 15.6	4회 5회 6회 7회	7 14 12 9	7.8 15.6 13.3 10.0

자료: 김응철․박수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에 관한 연구”, 2002.

요양시설 내 물리치료실 이용 빈도와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주당 평균 몇 회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8.9%로 가장 많았다. 물리치료실 이용자 중에는 주당 평균 3회나 5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15.6%로 가장 많았고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10.0%에 달했다(〈표 14-4〉참조).

물리치료실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불만사항은 치료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었고, 그밖에도 자주 이용하지 못한다, 물리치료사가 없다, 치료기구가 부족하다는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지적되어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의 제공수준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2) 장기입소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우리나라 노인 장기입소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대다수 입소시설이 공적 재원으로 비영리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무료시설이고, 실비나 유료시설의 비중은 매우 낮다.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실비나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노인복지시설이 입소노인들의 경제적 수준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은 무료시설, 저소득층은 실비시설, 중산층 이상은 유료시설 등으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입소대상이 결정된다. 그로 인해 시설 입소율은 저하되고, 시설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도 격차가 현저하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도 단지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계보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질병이나 장애노인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양보호서비스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신장애나 기능 저하가 대부분인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상시적인 요양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2. 재가 노인요양보호서비스

1)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비롯되었고, 1992년부터는 사회복지관에 부설되기 시작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표 14-5〉와 같다.

〈표 14-5〉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

종 류	시 설	2007		2006		2005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계	1,408	72,563	1,049	51,699	851	40,002
	가정봉사원파견시설	767	62,736	523	42,832	399	32,752
	가정봉사원교육시설			4	903	3
	주간보호시설	504	8,109	409	6,557	346	5,682
	단기보호시설	137	1,718	113	1,407	103	1,568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도 노인보건복지시설현황□.

2007년 말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408개소, 주간보호시설, 504개소, 단기보호시설이 137개소가 있다. 이들 시설의 입소정원은 합계 72,563명이다. 그러나 현재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수가 아직도 부족하고, 또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에 격차가 크다.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장기입소시설과 마찬가지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차적으로 시설수의 부족을 들 수있다. 2007년 말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822천명인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정원은 72,563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 1.5%가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급증하고, 전통적인 가족의 요양보호기능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의 확충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를 보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경우 이용자의 93%가 기초생활 수급노인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사업의 경우도 40-50% 정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 계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선별적인 보호서비스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배창진, 2003: 71).

〈표 14-6〉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2002)                                  (단위: %)

구 분	60세이상 인 구	받 고 싶 다														받고싶지 않 다
			간 병 서비스		가 사 서비스		이야기 상 대		건 강 체 크		목 욕 서비스		식 사 배 달		기 타
전 체	100.0	74.1	20.7		6.0		3.2		41.5		1.2		1.2		0.4	25.9
남 자	100.0	71.7	19.0		4.6		2.5		43.0		1.2		1.0		0.3	28.3
여 자	100.0	75.9	21.9		7.0		3.6		40.4		1.2		1.3		0.4	24.1
60～64세	100.0	70.6	17.4		6.4		1.8		43.3		0.7		0.8		0.4	29.4
65～69세	100.0	73.1	18.5		6.1		2.7		43.3		1.2		1.0		0.3	26.9
70～79세	100.0	77.1	24.0		5.4		3.6		40.1		1.6		1.9		0.5	22.9
80세이상	100.0	81.1	29.5		6.2		8.7		33.1		2.4		1.1		0.1	18.9
자료: 통계청,『2002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2.

〈표 14-6〉을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원의 74.1%가 가정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어했다(통계청, 2003: 56).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의 종류로는 ‘건강 체크’가 41.5%, ‘간병서비스’ 20.7%, ‘가사서비스’ 6.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 체크’는 감소하는 반면, ‘간병서비스’는 높아지고 있어 후기 고령노인 및 가족의 재가노인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Ⅳ. 노인요양보호사

가정봉사원을 요양보호사로 명칭을 바꾸고 전문직화 하였다. 노인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인정제를 도입하였다. 노인복지법개정안 심사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정․실시됨에 따라 필요한 요양인력이 ‘10년 51,955명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양인력기준을 명확히 하고 질 높은 수발(요양)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노인복지법 개정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참조).

1. 요양보호사의 개념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국가자격제도로 요양보호사를 신설하였다.

2.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채용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였다.

3. 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등급별 업무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3항).

2008.7.1.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이 된다. 다만, 2008. 7. 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1)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요양보호사 2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등급별 양성교육과정

(1) 1급 양성과정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80시간)/실기연습(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시설, 재가)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8	4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관계 이해	5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주요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이론ㆍ실기) *방문간호의 이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에방	16	5
	요양보호각론	기본 요양보호 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7
			<배설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7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세면/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12
			<채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4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 소생술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가래 등 흡인	6	8
			*임종 요양보호	2	3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식품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말 벗 하기 *의사소통 돕기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서비스 이용지원	*요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업무보고회, 사례 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5
	소계			①80	②80
현장실습(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Ⅰ	4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Ⅱ	40
	소계			③80
총(①+②+③)				240

비고 : 경력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실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경력자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해당 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2) 2급 양성과정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40시간)/실기연습(4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의 이해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기능, 기본원칙 *요양보호사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태도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등)	6	4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2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노년기의 일반적 문제(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관계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관찰과 사정 (이론ㆍ실기)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에방	8	5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세면/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2	6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하기 *응급처치(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와 기본 소생술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조리방법의 기본적 이해, 노인식사 조리기술, 당뇨식이 등 특별식 준비) *식품 및 침상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말 벗 하기 *의사소통 돕기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의사소통 및 라포형성 방법	4	8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1	2
	소계			①40	②40
현장실습(4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2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20
				③40
총(①+②+③)				120

비고 : 경력자는 표준교과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할 수 있다.

※경력자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자만 해당하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해당 실습시간 전부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3) 경력자 교육과정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40시간) / 실기(20시간)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4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8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2	3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9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1	2
	소계			① 40	②20
실습(2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10
	재가요양서비스 실습		통합실습 II	10
	소 계			③ 20
총 ① + ② + ③				80

비고 : -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 50% 면제.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 실습(10시간)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10시간) 추가 면제

(4) 국가자격 또는 사회복지관계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① 간호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
	요양보호각론	서비스이용 지원	4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 실습		8
총시간			40

비고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16
	요양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12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 실습		8
총시간			50

비고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

구분	과목	교육내용	이론	실기
이론/실기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제도 및 서비스	6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10	4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5	-
	요양보호각론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
		서비스 이용 지원	4	-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3	5
실습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 실습		8
총시간			50

비고 : 제2호의 경력증명발급기관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의 경력을 1년 이상 인정받은 경우 실습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2) 승급교육과정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이 1년이상인 자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이론	실기
이론강의(40시간) / 실기연습(2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제도 및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의 이해	2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장소에 따른 요양보호 서비스 이해 (시설, 재가)	2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주요질환(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 이해 *방문간호의 이해	8	-
	요양보호각론	기본 요양보호 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5	3
			<배설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도뇨관 사용 돕기	5	3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 청결 돕기 *세면/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3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4	3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3	2
			*임종 요양보호	2	2
		서비스 이용지원	*요보호대상자ㆍ장소 특성 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다른 직종,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성 이해 *업무보고회, 사례검토회 등의 의의와 기능	4	4
		요양보호 업무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보고 방법	2	2
	소계			①40	②20
총(①+②)				60

3) 경력증명발급기관

① 의료기관

②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③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④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

⑤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⑥ 보건소, 보건지소

⑦ 보건진료소

⑧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교육과정 운영기준

①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최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실습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으로 구분한다.

㉯ 교육생은 실습확인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료기준

① 교육생이 전체 교육시간 중 8할 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각 교육과정의 이수로 인정한다.

② 교육대상자 중 출석기준은 충족하였으나 다음의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현장실습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실습지도자가 실습과정의 관찰 등을 통하여 실습확인서에 합격(P)과 불합격(F)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1항).

6.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폐지ㆍ휴지의 신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40조 제4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61조의2 제2항 제2호).

Ⅴ. 노인요양보호의 과제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사회로 이행하면서 후기 고령노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로 요보호노인은 증가하는 데, 전통적으로 요양보호를 담당했던 가족의 보호 기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호 서비스 체계는 이와 같이 비공식부문에 대한 의존률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사적 비용에 의한 노인요양보호 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되어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배창진, 2003: 52).

가족의 노인 요양보호 기능이나 기존의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를 느껴 새롭게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부각된 분야가 노인 요양보호서비스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요양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적 노인요양보험의 도입

2003년 현재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8천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이 51만9천명으로 추산되고,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명, 재가보호 필요노인은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배창진, 2003: 52). <그림 14-1>는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장래 노인인구를 추계한 것이다.

〈그림 14-1〉 장기요양보호 노인인구 추계

주) 치매환자이면서 최중증 및 중증 장애노인은 최중증 및 중증대상자에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2002.

따라서 우리나라도 노인요양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거동불능노인을 비롯해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은 물론이고, 독거노인이나 노부부 세대의 증가, 가족 통합의 약화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 과중한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 문제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호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

1995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법이 제정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4대 사회보험(산재, 고용, 의료,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반면 노인요양보험은 간병, 가정요양, 가사 등 부양에 필요한 서비스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박차상 외, 2002: 290).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요양보험제도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초기 고령사회로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노령화 사회 ‘제5사회보험’ 희소식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 도입된다. 재원은 사회보험과 국고지원, 본인부담을 혼용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 2005~2006년에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도입배경=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보다 최고 6배 가량 빨라 현 추세대로라면 2019년이면 노인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2003년 현재 시설 보호가 필요한 노인 7만8천명, 재가 보호가 필요한 노인 51만9천명에서 2020에는 각각 14만명과 1백만명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2003년 현재 시설입소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고작 2만3천명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의 28.5%에 불과하며, 전체 노인인구의 0.6%에 지나지 않는다.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도 2만여명으로 전체 수요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가족 수발이 50.9%로 가족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26.0%는 아예 수발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서비스비용도 4조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올해 노인요양 관련 예산은 1천4백70억여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요양 문제는 이제 보편적인 사회문제가 됐다”면서 “공적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의 요양부담을 덜고 가족해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의견=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순 교수는 “건강보험 등 기존 보험과 달리 노인요양보험은 서비스 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앞서 노인요양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3. 7. 23)

2. 노인요양보호 인력의 양성

노인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요양보호 전담인력, 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중 노인요양보호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은 요양보호사나 요양보호전문 사회복지사, 또는 노인복지사 등으로 불릴 수 있다. 선진국의 요양보호 인력은 국가자격시험 제도나 요양보호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일본의 개호복지사는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창설된 복지전문직의 국가자격으로 개호 관련 전문지식 지식과 기술을 갖고, 일상활동 지원 및 목욕, 배변, 식사 등의 개호행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고교졸업 후 1년-3년(야간)의 개호복지 양성시설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실무경력 3년 후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2001년 개호복지사 실태분석 결과 63.5%는 개호지원전문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사회복지주사, 보모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배창진, 2003: 73).

2003년 현재 장기요양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인력으로는 가정봉사원 6,995명, 간병도우미 2,268명, 생활지도원 2,889명이 활동 중이고, 향후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시 추가 가용인력으로는 간호조무사, 민간 간병인 등이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보호인력 양성은 주로 전문대학에서 실습을 위주로 한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해 왔으며, 일부 사회복지관이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왔다. 그러나 요양보호 전문인력의 인프라 문제로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요양보호사 등 요양보호 전문인력의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양성되었던 유사 자격증은 모두 법적 효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노인요양보호사의 양성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1999년 6월에 한국요양보호협회가 창설되었다. 요양보호사는 1, 2급으로 구분하며 최소한 15과목 이상의 요양보호관련 과목(8과목 필수)의 학점 이수자에게 한국요양보호협회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이해영․안향림, 2000: 212-213).

3. 노인요양보호 이론 및 기술개발

고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들의 요양보호 욕구는 앞으로 보다 복합적이고 고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포괄적인 수준에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요양보호 기술 및 이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이근홍, 2002).

요양보호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은 단순한 요양보호 기술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나 레크리에이션 기술, 응급처치 기술, 호스피스 기술, 영양학 기술 등 다양하다. 요양보호사는 요요양보호 노인이 안고 있는 장애별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하며, 이를 전달할 때 필요한 사례관리 및 계획 기술, 그리고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기술 등도 필요하다. 아울러 요양보호 전문인력으로서 대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문직 실천의 지침이 되는 요양보호전문직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4. 노인 호스피스요양보호의 활성화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당기간 호스피스는 의료 제도권 밖에서 소규모로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임종환자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면서 임종자의 인권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게 되었다(고수현 외, 2003: 308). 중환자실에서 일상적으로 취해지는 삶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말기환자에게는 불편함과 고립감을 증가시킬 뿐이고 그들로부터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호스피스운동은 인간다운 품위 있는 죽음을 돕는 활동이다.

호스피스(hospice)란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호스피시움(hopitium)에서 왔다. hopitium은 여관, 홛대, 피난소 등의 뜻을 가졌는데, 성지순례자들이나 여행자들을 위해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해 준데서 유래한다. 호스피스라는 용어는 중세시대에 생겨났는데 당시에는 순례자와 여행자에게 휴식과 음식을 제공하는 자선시설을 의미했다. 그러한 시설들은 종종 수도원에서 제공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성 베르나르 호스피스는 페나인알프스를 지나는 여행자를 위한 휴식처로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호스피스가 제도권 의료제도의 하나로 자리잡아 노인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노인 호스피스요양보호의 목적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노인 환자를 해방시키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며, 편안하고 유능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 의해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에 대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최선화․박광준 외, 2001: 318).

사회복지분야에서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무의탁한 저소득층 고령노인이 주로 입소해 있고, 입소노인의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서 호스피스요양보호 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정부의 법 제도화,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관심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표준화시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해야 할 것이다(윤은경, 2002: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