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Ⅰ. 노인문제를 보는 관점

많은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문제와 욕구는 전체 사회의 구조 속에서 노인문제로 정의되어지고 이런 노인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노화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은 개별 노인과 가족의 수준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에서부터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가해지는 영향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노인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이 그 노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노인과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과 젊은 세대의 인식 차이

Tuckman과 Lorge(1953)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잘못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137개 문항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와 유사한 Kogan과 Shelton(1962)의 연구에서 젊은이들은 노인을,

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②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존재,

③ 모든 기쁨을 가족에게만 기대하는 존재,

④ 만약 기차에 함께 앉게 된다고 할지라도 대화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노인들은 똑같은 설문지를 통해 그들 자신을,

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필요로 하는 존재,

② 돈의 부족과 불확실한 재정력에 대한 공포,

③ 깔끔하고 자신 있는 외모의 유지를 위해 걱정하고 있고,

④ 노인에 대한 거부와 관심의 부족에 대해 분노를 갖고 있고,

⑤ 우정과 사랑에서 주요 즐거움을 찾고 있으며,

⑥ 만약 기차에 같이 앉게 된다면 가치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반응하였다.

Kogan과 Shelton은 세대간에 노인에 대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노인을 사회적인 열세집단(minority)으로 결론지었다. 노인차별주의(Ageism)도 이러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Zanden(1978)에 의하면 노인차별주의란 연령그룹들 간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자료: http://clm.or.kr/marriage/par-data.htm)

노화의 여러 측면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인문제의 대부분은 현대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야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은 개인, 가족의 차원보다는 지역사회 및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문제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별 노인과 가족이 경험하는 노인의 문제와, 이들 노인의 문제가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이슈화되어진 사회적 노인문제로 구별하여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차원의 노인문제

1) 사회적 노인부양비의 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0년 7.2%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런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이에 상반되는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노인부양의식 약화, 조기퇴직,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등과 같은 강제적 퇴직, 각종 사고나 재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은 모두 일하는 생산계층이 일하지 않는 비생산 계층, 특히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을 부양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볼 수 있는 노년부양비는 2005년 12.6%에서 2010년 14.9%, 2020년 21.8%. 2030년에는 37.3%로(통계청, 200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2.7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05 현재 고령화지수는 47.4%로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인인구는 47명이지만, 2030년에는 214.8%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증가추이를 도표화해 보면 <그림 3-2>와 같다.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그림 3-2〉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2003 고령자통계』, 2003.

또 노령연금 수혜율에서 연금수급자의 수는 매년 30여만 명씩 증가하여 2008년에는 연금수급자가 약 244만 4천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http://boheom.emoney.co.kr/inshttp). 이들 노인에게 지급될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수급자 수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결국 사회전체의 노인인구 부양비용의 급격한 지출이 예상되고 이런 변화는 전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표 3-2〉 국민연금 수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89. 12	‘93. 12	'99. 12	‘00. 12	‘01. 12	‘02. 12
계	수급자	62,475	1,745,829	7,293,551	7,943,733	8,283,012	8,578,848
	금 액	6,335	709,190	10,898,597	12,505,632	14,074,889	15,990,144

자료: ‘88.1.1～기준일 현재(누계기준) http://www.npc.or.kr/data/index_02.html.

2) 노인 의료비의 증대

노인의료비 역시 1985년 280억원에서 1998년 1조 4,910억원으로 53배가 증가되었다. 2004년 건강보험의 65세이상 노인의료비는 5조 1,100억원으로 2003년에 비해 16.9%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의 증가율 8.9%를 크게 상회하였다. 건강보험의 65세이상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9%로 2003년도 21.3%에 비해 1.6%p 증가하였다. 치매유병율을 고려할 때 향후 소요될 노인의료비를 추계해 보면 다음의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에 이미 5조원을 넘었고, 2010년에 약 8조 6천억원, 2015년에 약 15조 5천억원, 2020년에 약 26조원 내외로 매우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는 외래보다는 입원비용에서, 연령층으로 볼 때 7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용증가가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입원비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전체 노인의료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3-3〉 노인 의료급여비 추이(1990-2004)

<표 3-3>   65세이상 노인의료비 추이

(단위 : 백억원, %, %p)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증감
전체의료비	222	1,314	1,782	1,906	2,053	2,236	8.9
노인의료비	24	229	317	368	437	511	16.9
구성비	10.8	17.4	17.8	19.3	21.3	22.9	1.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각년도.

3) 노인의 여가문제

여가시간과 여가의 문제는 주로 퇴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야기된다고 볼 수 있다.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사망률이 저하되면서 노령기는 점차 연장되게 되었고, 특히 55세의 일률정년제도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55세 이후부터 사회적인 의미에서 노인이 되어 노령기가 더욱 길어지게 된다.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여가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노인들 가운데는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표출하는 욕구들에 대응할 일련의 사회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여가 및 오락,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은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활동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며, 특히 제도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활동이 정지되었거나 줄어든 노인들은 이 욕구가 더욱 강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서 노인은 사회활동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감 또는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란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아는 사실이다. 노인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개발에 치중하는 정치․행정의 틀 속에서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나누어주는 일은 거의 못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살아 온 세대들이다. 스스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봉사를 받는 것도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건강ㆍ복지상담, 취업안내,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2. 개별 노인의 문제

1) 퇴직과 소득의 감소

한국 사회에서 인구의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인구의 수와 비중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반세기만에 농․어업 기반 중심의 사회에서 고도산업화 기반의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노인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도시임금근로자는 대부분 55세 이전에 퇴직을 당하기 때문에 소득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가족경제와 사회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노동력을 갖추고도 할 일이 없는 노인들이 문제라면, 농촌에서는 노령으로 농업을 그만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계세대가 없어서 '과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노인의 소득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퇴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 때 ‘사오정’(45세 정년퇴직), ‘오륙도’(56세에 퇴직하면 도둑) 등의 유행어가 보여주듯 대부분 55세∼60세 사이에 조기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기퇴직, 명예 및 공로퇴직 등의 제도가 생겨나면서 심리적 경제적 변화는 노년기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퇴직 후의 생애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많은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반 노인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의 소득수준은 자신의 근로소득과 자녀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노인인구의 연령별 생계수단을 살펴보면,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이가 늘어날수록 외부로부터 타인의 지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5세∼69세 노인들은 47.7%정도가 스스로 또는 배우자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외부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노인의 연령별 생계수단

자료: 통계청,『2003 고령자통계』, 2003.

2) 심신의 약화와 질병

노화로 인한 심신의 변화로 사고, 판단, 감정의 중추인 전두엽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지능, 기억력은 물론이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도 약해진다. 배우자, 가족, 친구와의 사별, 젊음의 상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상실, 성적 능력의 감퇴 등은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상실이라는 느낌이 노인의 심리를 유약하게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상실, 사회적 고립, 또는 신체활동의 부자유 등이 노인의 우울증을 증가시킨다.

노인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 노화에서 비롯된 허약노인 또는 장애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해지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화와 질병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질병치료를 위한 지출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노환으로 하루 종일 누워 지내는 상태가 되면 식사, 배변, 목욕 등 일상생활을 보호자 없이 처리하기가 어렵게 된다.

장기요양보호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치매나 뇌졸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질환의 특성으로 인하여 급성 혹은 만성 상태에서 입원과 퇴원, 악화와 재발을 반복하고 잔존기능이 점차 퇴행되어 만성화로 나아가게 된다. 이들 대다수의 노인들은 일상생활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도구적 일상생활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그리고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기능적인 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 노인은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족수발자의 간병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단절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빈곤하고 독거 상태에 있는 만성질환 노인들에 한하여 공공부조 형태로 무료 요양원 등의 시설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수의 개별 노인환자와 가족들은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이옥희, 2002). 그러므로 대부분 노인환자들의 문제는 만성화되어 있어서 의료적 욕구 외에도 일상적 기능수행의 어려움, 이에 따른 수발문제, 가족관계의 어려움, 사회경제적 비용의 문제까지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포괄적인(comprehensive 또는 multi-dimensional) 욕구상태에 처해 있다. 뿐 아니라 노인의 생애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보호와 수발이 요구되게 된다. 노인건강상태는 신체의 노화로 인해 일반적으로 약화되지만 적절한 의료적 처치로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속도를 지연시켜 기능적으로 활발한 노후생활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노인의 건강보호문제는 노인문제로서 큰 의미가 있다.

3)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

핵가족화, 소가족화, 맞벌이 가족 등으로 인해 가족 중에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의 봉양문제는 자녀의 역할로 규정되었고, 질병에 걸린 노인을 보호하는 일은 가정 내에 있는 여성 즉, 아내, 며느리, 딸, 혹은 손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은 자녀와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사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아픈 노인을 위한 가족의 보호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즉, 가족 내에서 손녀는 학교에 가고, 며느리와 딸은 직장에 가며, 아내는 함께 늙어 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를 뜻하며 특히 가정에서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수발자의 과중한 부담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혼자 신변처리를 하지 못하는 노인의 보호문제, 특히 치매노인의 보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노인은 자녀와 따로 사는 비율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표 3-1>에서 2005년의 노인 주거형태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 혼자서 혹은 노부부만 따로 사는 경우는 전체 노인의 59.1%로 나타났다. 이것은 1990년에는 23.8%, 1994년에는 41%, 1996년에는 5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표 3-1> 현재 자녀와의 동거여부

	계	같이 살고있다	같이 살고 있지않다	소계	독립 생활이 가능해서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따로 사는것이 편해서	자녀의 직장,학업 때문에	자녀 와의 불화로	기타
60세 이상 인구	100.0	40.9	59.1	100.0	20.3	16.0	38.3	20.6	1.6	3.0
도 시(동 부)	100.0	47.9	52.1	100.0	21.1	17.4	42.5	12.8	2.1	4.0
농어촌(읍면부)	100.0	26.8	73.2	100.0	19.3	14.0	32.3	31.9	1.0	1.5
남 자	100.0	38.7	61.3	100.0	24.3	12.6	37.3	23.0	1.1	1.7
여 자	100.0	42.6	57.4	100.0	17.2	18.7	39.2	18.8	2.0	4.1
60-64세	100.0	43.4	56.6	100.0	28.4	10.9	32.3	24.4	1.5	2.5
65-69세	100.0	36.8	63.2	100.0	22.1	15.9	38.3	20.4	1.0	2.3
70-79세	100.0	37.4	62.6	100.0	14.6	19.4	42.2	18.5	1.7	3.5
80세이상	100.0	58.1	41.9	100.0	6.3	21.7	45.5	16.1	4.7	5.7

자료 : 통계청, 2005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p.4.

4)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고도의 기술 및 경쟁의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직종의 발전은 고령자를 생산현장에서 몰아내었다. 이로 인해 노인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역할상실에 수반하여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도 상실되어 그 역할상실로 인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최근의 급속히 증가된 노령인구와 조기퇴직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많은 노인이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해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으므로 퇴직후의 노령기에 있어서의 적절한 역할과 규범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일찍 사망한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의 역할상실과 소외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비록 노인이라도 수저를 들 만한 힘이 있으면 농업과 가사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역할상실은 심각하지 않았고, 한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웃간의 교류를 통해 소외감을 별로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현대 노인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자녀와도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혼자 살기 때문에 역할상실과 소외감은 깊어진다. 65세이상 인구 중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노인비율이 1990년 8.9%에서 2005년 18.0%로 1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통계청, 2005),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여성노인은 남성배우자보다 평균적으로 6~8년 동안 더 살고 있다. 도시화는 사회적 이동과 지리적 이동을 유발하여 사회적 지위의 전도, 핵가족화를 촉진시키며 결국 사회와 노인간, 젊은이와 노인세대간, 가정 내의 부모 자녀간의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문제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도시의 노인들은 잦은 이사로 인하여 안정적인 친구관계와 이웃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혈연, 지연, 학연, 직연 등이었음에 비춰볼 때, 노인들은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사망 등으로 잃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상실하게 된다.

Ⅱ. 노인복지의 기초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는 한마디로 “개별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사회 또는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복지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이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책․제도 및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 하면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는데, 광의로 해석하여 노인생활의 전반적인 보장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협의로 생각하여 양로원이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이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그 문화적 생활유지를 하도록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물적ㆍ인적 자원을 조직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즉 노인도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서 타인과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생의 의의를 갖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기본이다.

노년기에 들면 정신적ㆍ신체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후퇴하는 까닭으로 노인들의 지위저하 및 소외의 풍조가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948년 UN은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발표, 그 선언문 제22조와 제 25조 1항에 약자로서의 노인보호와 노인들의 자유와 존엄성의 보장 그리고 생계외적인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복지란 노인생활의 경제적인 면,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인생활의 일부 측면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생활 전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된 정책을 노인복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노인복지의 개념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전문적 제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 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주체는 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가족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참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국 산하 노인정책관의 총괄하에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가 중심이 되고 정책 시행도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복지의 기본 틀은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노인복지의 특성

1) 욕구의 다양성

인간들은 성장과정에 따라 그 행복의 조건 및 인간적 욕구가 단순하나 점차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다양해진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등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며 후손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과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겠다는 욕구 등 그 욕구가 다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 대상의 보편성

인간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늙게 된다. 노인복지는 모든 사람이 다 조만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요보호자 중심의 복지와는 달리 대상의 보편성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3) 대상의 격증성

노인복지 대상으로서 노령인구의 증가 요인은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 현상과 의학의 발달을 비롯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즉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오늘날 산업도시화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개발, 구조조정, 정년제 등 인위적인 정책에 따른 제도적인 요인도 노인복지의 대상을 급증시키고 있다.

4) 선 봉사 후 수혜성

현재의 노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활동기간 중에 보험료 또는 납세 등에 의해 보험재정이나 국가재정에 기여해 왔으며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오늘의 경제활동 인구층으로부터 부양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3. 노인복지의 목표

1) 개인의 성장 욕구 충족

노령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 시기에 있는 개인은 개인으로서 특수한 발전의 욕구가 있고 또한 성공적인 노령기 삶을 위한 발달과업이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노인이 개인으로서 자기의 고유하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고 또한 노령기의 발달적 과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령기는 점차 연장되고 있으며 60세까지 생존한 사람은 현재 평균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은 노화의 부정적 영향을 잘 수용하면서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통합의 유지

사회적 통합은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체계인 가족, 이웃, 집단, 조직, 지역사회 및 국가 사회 등에 심리 사회적으로 유대감을 적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인복지의 모든 프로그램은 노인이 가정과 이웃 및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감정을 줄이고 사회체계 속에 연결되어 사회체제의 삶의 주류에 같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기본적인 삶의 질의 유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기초적인 의식주를 영위하는 생활의 보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인의 삶은 노인 자신의 기초적인 생계의 보장과 함께 노인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으로서 가족관계의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노인부양과 수발, 정서적 안녕과 삶의 기쁨은 모두 가족이라는 환경에 의해 조건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지원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다.

Ⅲ. 노인복지에 관한 유엔 기준

오늘날 노인복지는 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면서 선진 산업국가에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UN은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일찍부터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양한 원칙들을 제시해 왔다.

1. The Declaration of Old Age Rights(1948)

UN이 1948년 11월 26일에 노인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Old Age Rights)을 발표한 이래 노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 UN노인권리선언의 내용은 ① 공공부조를 받을 권리(right to assistance), ② 주거에 대한 권리(right to accommodation), ③ 식품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④ 의복에 대한 권리(right to clothing), ⑤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are of physical health), ⑥ 정신건강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are of moral health), ⑦ 오락에 대한 권리(right to recreation), ⑧ 노동에 대한 권리(right to work), ⑨ 안정에 대한 권리(right to stability), ⑩ 존경받을 권리(right to respect) 등이다.

朴泰龍, 老人福祉硏究(대구 : 大邱大學校 出版部, 1990), p. 198.

2.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1982)

서구 선진국에서부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고령화현상에 대응하는 각국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고령화에 관한 세계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채택된 문서를 같은 해 유엔총회가 비준(resolution 37/51)한 것으로, 고령화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비엔나계획'이라고도 불리는 이 문서는 노인들의 상황(situation of older persons), 생애를 통한 개인적 발전(individual lifelong development), 세대간의 유대(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tions), 연령집단간의 상호관계 및 발전(interrelationship of population ageing and development)이라는 네 가지를 기초로 ①건강과 영양 ②노인 소비자의 보호 ③주거와 환경 ④가족 ⑤사회복지 ⑥소득보장과 고용 ⑦교육 등 7개영역과 그 하위 분야에 따라 취해져야 할 정책방향 62가지를 권고하고 있다.

1) Vienna Plan의 원칙(principles)

모든 개발의 목적은 모든 개인과 인민이 개발의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기반으로 전체 인구의 안녕을 증진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개 발의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사회적 자원과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데 있어 세대간의 평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발의 과정에서 노인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기여 가 갖는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지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투자로서 인식 되어야 하며, 개발의 주요 목표는 나이차별과 비자발적 분리가 철폐되고 세대간 상호연대와 지원이 격려되는 '세대통합이 이루어진 사회'(age-integrated society)를 형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노화'(ageing)는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사회정책은 전체 인구의 노인기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노화'(ageing)는 또한 경험과 지혜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는데, 노화의 과정은 곧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열망에 따라 자아실현의 완성에 가까워져 가는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노인은 그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 국가의 정책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민간단체, 기타 모든 관련자는 노인 가운데 가장 취약한 집 단, 즉 상당수가 여성과 농촌거주자로 구성되어 있는 가난한 노인들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갖는 다.

2) 정책방향에 관한 권고

'고령화에 관한 세계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채택된 문서를 같은 해 유엔총회가 비준(resolution 37/51)한 것으로 UN은 각국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를 하였다.

(1) 건강과 영양(권고 1-17)

노인의 건강에 대한 보살핌(의료보장)은 단순히 질병치료에만 제한되는 질병중심적 경향을 넘어서야 한다. 노인과 그들을 둘러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심리적·환경적 요소와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면서 노인들의 완전한 안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의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가정과 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통해 노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와 건강진료체계에 대한 접근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건강서비스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와 가족, 그리고 노인 자신이 자신을 보살피고 건강증진, 질병과 장애 예방 등을 통해 안녕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훈련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보장과 보건서비스체계가 최대한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 노인 자신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되어야 한다. 충분한 식량의 생산, 식량과 부와 자원과 기술의 공정하고도 등등한 분배, 영양과 올바른 식습관 교육, 영양실조에 관한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노인의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노화 과정에서의 영양상태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증대 등을 통 해 충분한 영양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노인소비자의 보호(권고 18)

안전한 식량의 보급, 안전한 가정용품이나 가구의 개발, 약품이나 가정화학용품의 안전한 사용, 보청기나 돋보기, 의치 등 노인에게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노인의 빈약한 자원을 착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개발과 유통 제한,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노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3) 주거와 환경(권고 19-24)

주거는 단순한 피난처(shelter)의 개념이 아니라 심리적ㆍ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다. 노인 의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개발하고 그러한 주거공간의 개발과 제공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정책, 도심 재건축, 개발정책 등을 세울 때 노인들의 삶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노인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가난한 노인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환경을 계획할 때 노인들의 기능적 능력을 고려하고 이들의 이동과 통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이 집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법집행기관은 노인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4) 가족(권고 25-29)

가족내 세대간 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의 핵심적 역할이 유지되고 노인의 존엄성과 지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거택노인(재가노인), 특히 빈곤가정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사회복지(권고30-35)

노인이 가능한 한 적극적이고 유용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창출하고 증진해야 한다.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고령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노인들의 존엄성과 신념, 욕구, 흥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인들 상호협조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조직결성과 운동을 촉진해야 한다. 다른 연령(세대)집단이 노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6) 소득보장과 고용(권고36-43)

모든 노인에게 적절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노인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노인들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수당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그들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한다.

여성노인도 남성과 다름없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철폐하고 연장 노동 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하며, 노인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훈련 또는 재훈련과정을 촉진해야 한다. 노동조건을 변경하거나 노동시간을 점차 축소 조정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왕성하게 일하던 삶의 시기로부터 퇴직이후의 시기로의 전환을 서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전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교육(권고 44-51)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현상에 따라 노인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노인들이 지식과 문화ㆍ정신적 가치의 전수자요 교사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각각의 연령집단의 교육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응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원의 배분과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에게 맞는 교육방법론의 채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교육에 대한 욕구를 장려하고, 전체 인구가 노화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들의 긍정적인 측면과 노인들 자체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대중매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가와 문화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정책과 프로그램의 증진

(1)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권고 52-53)

노인과 노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교환체계를 활성화하고 정보분석을 통해 기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2) 훈련과 교육(권고 54-59)

모든 수준에서 노인과 노화와 관련한 이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훈련받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정보의 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인학과 질병학과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체계를 만들고 활성화해야 한다.

(3)연구(권고 60-62)

노화에 미치는 생물학적·의학적·심리학적·사회적·행동적 요소, 노인들의 기술과 전문성, 지식,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노인들의 삶과 노화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고 협력해야 한다.

3.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1991년 12월 16일 UN총회는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UN원칙(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and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을 채택하였다(결의서 46/91). 정부들은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그들의 사업에 이 원칙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노인의 지위와 관련된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있고 세부사항은 18개 항으로 되어있다(보건복지부,2000.37-38).

1) 독립(Independence)의 원칙 ; 노인은

①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식량, 물, 주거, 의복 및 건강

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③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

야 한다.

⑥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Participation)의 원칙 ; 노인은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그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여야 하며, 그들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

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Care)의 원칙 ; 노인은

①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②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

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그들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Self-fulfillment)의 원칙 ; 노인은

① 자신들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Dignity)의 원칙 ; 노인은

①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②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

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4. 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1999)

유엔총회는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Older Persons(IYOP)'로 선포했다(resolution 47/5). 유엔은 세계노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를 향하 여'(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라는 기본 원칙하에 세대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노인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와 정책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목표이다.

여기에는 노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반영되었다. 즉, 노인은 의존적인(dependent) 상황에 놓여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개발의 과정에 참여해야 할 주체이자 개발의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할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자립과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 생애에 걸친 발달을 지원해야 하며, 모든 연령집단이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사회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5.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노인의 인권에 관한 독립적인 인권선언이나 조약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한 연령집단으로서의 노인도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다. 기존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특히 노인들의 삶의 질과 독립,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노인과 관계된 ILO조약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조약은 모든 인간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 노동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교육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문화적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조약 내용에 관한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을 통해 사회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내용이 노인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982년 비엔나행동계획에서 제시된 권고기준에 따른 것이다.

노인은 연금에 대한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여성노인은 비기여연금의 우선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고용과 직업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하며, 고령노동자가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의존적인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특히 노인가구나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 재활(rehabilitation) 등을 지원해야 한다.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의 책임감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노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른 교육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기회를 높이고 노인에 관한 연구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사회권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각국 정부가 내는 보고서에 노인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

Ⅳ. 노인복지의 목표와 원칙

날로 증가되는 노인인구와 수명연장은 세계 각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가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이것이 21세기 전반에 다수 국가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특히 구미 선진국들과 일본 및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제기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국가마다 앞으로 계속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감, 고독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즉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방향의 노인복지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의 목표

1) 건강한 노후생활(Healthy Aging)의 보장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건강유지가 필수조건이다. 많은 선진국가에서 초창기에는 노인의 보건정책을 주로 노인성 질병의 치료(Cure)에 역점을 두고 병약한 노인을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시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고령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의료비 지출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요즈음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과거의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을 강조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병약한 노인들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재가노인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를 환자가정에 전달하여 도와주는 고도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High-tech Home Care), 가정임종간호(Hospice At Home), 가정요양보호(Skilled Home Health Care) 등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재가노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 생산적인 노후생활(Productive Aging)의 보장

고령노인의 빈곤문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보장비를 줄이고 노인인구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각국에서는 정년연령을 연장하거나, 노인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근무할 수 있는 자유정년 퇴직제를 실시하며, 일단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취업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보람 있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정된 연금만으로는 물가의 상승이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충연금제(Supplementary Benefit)나 의료부조(Medical Assistance)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오히려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3) 노인의 사회통합(Integrated Aging)의 보장

현대 산업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와의 별거, 배우자 및 친구들의 사망, 은퇴 후 역할상실과 수입 감소에서 오는 무력감, 고독감 등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문제를 주고 있다.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청․장년층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며 무엇인가 국가사회에 유익한 생산적인 일을 계속하고 싶어한다. 동시에 노인들은 여러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며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친지들과 다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① 노인취업을 장려하여 직장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② 공동주택(Shared Housing), 노인주거동(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ies: ECHO), 편의시설설비 주택 (Accessory Apartments), 3세대 주택 등 주거환경을 통한 환경적 통합, ③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통합, ④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시설노인방문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 등을 들 수 있겠다.

2.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의 형성과 집행은 각 국가의 주권적인 권리와 책임이며, 그 국가의 특수한 수요와 목적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활동, 안전과 복지의 증진은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과 국가 경제발전을 통합적으로 조화시키는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각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국제간 그리고 지역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유엔에서는 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고령화 세계총회를 개최하여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고, 1991년 유엔총회에서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설정하였다. 행동계획은 노인개인, 민간단체, 정부, 학계 및 산업계, 국제기구 등이 고령화현상에 대응하여 건강과 영양, 소비자보호, 주택과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분야 등에 관한 62개항의 국제적 권고를 하고 있으며, 유엔원칙은 노인의 지위와 관련된 독립․참여․보호․자아실현․존엄의 5개항 아래에 18개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정의의 원칙

사회의 전문적ㆍ문화적 제도는 인간의 일반적 생활조건을 전제로 운영되므로 평균능력 이하의 사회적 약자는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반적 제도의 테두리로부터 탈락되는 자는 그러한 제도에 대신하는 사회적 기관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평균이하의 능력조건이나 특수한 욕구를 갖는 노인은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경제발전 과정과 발전에 따른 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개인들은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우며, 사회자원, 권리와 의무를 나눔에 있어서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인의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소수의 불행한 노인을 위한 선별적 서비스에서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의 부양과 보호는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사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실천되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모든 정책관계자는 노인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자 다수인 여성과 농촌 출신의 가난한 노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장기적인 목표아래 정부는 노인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한편, 연령집단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야  한다.

2) 세대간 연대성의 원칙

각 국가는 전통, 사회구조 및 문화적 가치의 맥락아래 모든 연령계층의 사람들이 안녕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노인복지정책은 전통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요소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며,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유지되고, 강화되고 그리고 보호되어야 한다. 연령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세대간 상호지원과 세대간 통합이 장려되는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자발적 참여의 원칙

노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방법과 지원과정이 노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능력에 맞추어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욕구를 해결하는 서비스의 선택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도 단순한 보호측면보다는 능력부여를 통해 가족의 수발기능을 강화하고 가급적 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특히 지방정부, 민간단체, 개인 자원봉사자, 그리고 노인협회를 비롯한 자발적 단체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지원과 보호에 특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종류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들 자신이  정책의 형성과 실행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자이어야 한다. 노인들이 개인적인 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가족과 친족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아성장, 예술과 공예를 통한 자아 표현, 지역사회 조직 및 노인단체 참여, 종교활동, 여가활동과 여행, 시간제 일, 전문성 있는 시민으로서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에의 참여 등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노인 자신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에 관한 자원에 접근하는 기회가 된다.

4) 독립성의 원칙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의식주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거나,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차별이 없어야 하며, 개인의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주거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5) 포괄성의 원칙

노인 개인이 갖는 다양한 사회복지적 욕구가 전체로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령화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며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 전 인류의 노후 삶에 대한 준비로서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육체적․심리적․문화적․정신적․경제적 건강 및 기타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분야가 되어야 한다. 특히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정당하고 번영된 노후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사회․경제․문화 그리고 정신적인 추세의 보다  광범위한 배경 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6) 지속성의 원칙

노인들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인 기여는 사회에 귀중한 것이므로 노인이 생산적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인의 참여와 동기,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은 지속적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고령화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의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별 노인의 보다 안녕된 삶의 유지와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령화는 경험과 지혜의 상징인 동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초기 노령기에서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욕구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7) 사회적 보호의 원칙

노인은 신체적 건강의 욕구에서부터 가족문제, 수발문제, 보호서비스의 요구, 경제적 안정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이 욕구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노인의 욕구를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른 사회제도의 수준 안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기를 원하는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을 보살피는 가족과 여성의  전통적인 기능이 약화되면서 이제 남성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가정에서의 노인봉양 부담을 넘겨받거나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곧 노인을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은 노인의 부양을 담당하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다.

3. 노인복지실천의 원칙

노인복지서비스의 실천에서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노인에게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존엄성 존중의 원칙

노인은 성별,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학력, 노인의 근로능력, 경제적 생산성 등에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노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2) 개별화의 원칙

노인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개성과 특성이 있으므로 개인에 적합한 방법으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흔히들 노인이면 다 같은 줄로 생각하거나 시대에 관계없이 다 같은 줄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3) 자기결정의 원칙

인간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스스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이라도 자기문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면에서도 여러 가지의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대안과 그 대안을 택할 경우에 예상되는 결과의 장점과 단점 등을 이야기해 주고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으나 상담자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 권리와 책임의 원칙

모든 노인은 타인과 가족,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권리가 있는 반면에 또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시키면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노인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리와 책임을 같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자기개발의 원칙

모든 인간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비록 노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노력하면 발전이 가능하다. 노인이 우선 신체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에 의한 경제적 자립도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인간관계에 얽힌 어려운 문제도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노인이 스스로 문제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전체성의 원칙

노인도 한 인간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욕구를 갖고 있고 노인데 대한 이해 나 서비스 제공에서 적어도 이 3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전문성의 원칙

상담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 일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또한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모든 복합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상담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노인복지의 재정정책

노인복지의 주된 재원동원 방식은 크게 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 민간자원동원방식으로 구분된다.

1. 조세방식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제공되는 급여들의 경우 조세방식에 의해 운용된다. 공공부조나 노인복지서비스의 형태로 국가가 부담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지출된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생활에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구빈사업으로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가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조는 미국에서는 보충적 안정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영국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독일에서는 사회부조, 일본에서는 생활보호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진다.

재정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충당되고 국가에서 규정한 최저생활선(minimum living standard)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보호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한다. 따라서 공공부조 수급자는 경제적 필요성이 증명된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므로 비용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나, 수급자들은 자신의 빈곤상태를 드러내므로 수치감이나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쉽다. 공공부조의 정책과제는 수급자들이 어느 정도의 급여수준을 받아야 그 나라 국민으로서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설정 및 재원 확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보험방식

국가나 공익단체가 보험운영주체가 되어 노동자가 일정기간이상 일을 하면서 고용주 및 국가가 공동 부담하거나 고용주와의 공동부담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일정연령에 도달했을 때 정기적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사유 발생 시마다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불입은 강제적이며 임금의 일정률로 지급하므로 개인마다 보험료가 다르다.

사회보험에 의한 노령연금의 효시는 독일에서 1889년에 제정되고 1891년에 시행된 폐질 및 노령연금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독일의 영향을 받아 유럽, 북미 여러 나라에서 기여제 노령연금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OECD 국가들은 물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종류는 ① 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료는 평등주의 원칙으로 평등하게 갹출하고 급여도 차이를 두지 않고 균등하게 지불하는 평등주의 방법(갹출제flat system: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모형)과, ② 개인마다 소득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갹출하고 급여도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능력주의에 의한 제도(기여제earning-related system: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등)를 볼 수 있다.

평등주의에 의한 균일제 방법은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표준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지급액수가 낮으며, 직장을 잃거나 퇴직 시 최저생활수준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국,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보충연금제도(supplementary pension system)를 실시하고 있다. 능력주의에 의한 소득비례 방식은 소득이 없거나 아주 낮은 저소득 계층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의 최근 동향을 보면 균일제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소득비례제의 장점을 참작하고, 또 소득비례 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균일제의 장점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수정 보완해 가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 재정의 운영방식 즉, 급부 지출비용을 준비하는 재정방식에 따라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있다. 부과방식은 당해 년도의 급부비용을 당해 년도에 조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가 당해 년도 노령연금 급부비용으로 이전 충당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세대간의 소득이전에 이루어지는 효과를 가진다. 적립방식은 징수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장래의 보험료부담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 초기에는 적립에 의한 보험료의 완전충당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되어 보험료 충당이 어려워져 결국 부과방식에 접근하게 된다.

사회보험 방식의 특징으로는, 첫째, 자신의 기여로 이루어진 권리이므로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둘째, 소득의 일정률 납입으로 소득이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셋째, 국가입장에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소득보장을 할 수 있다. 넷째, 노동수입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고 자영업자는 임의적용 되므로 적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시작 초기에 저소득층, 비근로층이 제외되어 소득보장의 의의가 약화되기 쉽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교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3. 민간자원동원방식

비정부적 민간자원에 의해 비용을 충당해 가는 재정확보 방법으로, 민간 위탁방식과 순수 민간자원 방식이 있다. 민간위탁의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방식이다. 순수 민간자원 방식은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에 의해 확보된 재원들로, 후원금품, 기부금품, 자원봉사활동 등이 그 예이다. 민간자원동원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공동모금회이다.

민간자원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물적 자원으로서의 물품과 현금 그리고 인적 자원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이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공공부문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복지의 활성화, ARS 후원방식 등을 통해 공공부문은 행정 및 관리와 재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사적부문에서는 재정의 일부를 공동 분담함으로써 공사역할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데모그란트(Demogrant) 방식

데모그란트 (Demogrant) 방식이라 함은 정부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당사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연령(예, 65세 이상) 또는 특정한 부류(예, 광부출신 노인)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다. 그 이유는 노인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또한 은퇴 후 수입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지출에 의한 지원방식이다. 현재 영국과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기여 노령연금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데모그란트 방식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없으나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노인부양 수당은 수급자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어 데모그란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국, 폴란드의 무료의료서비스 역시 60세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전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연령조건에만 해당되면 된다. 경비는 국고로 조달되므로 의료서비스를 무료 또는 일정액의 기본료만 지불하고 받을 수 있다. 이 데모그란트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므로 국민으로서의 복지권 확보, 세대간의 소득 재분배, 사회적인 통합 면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데모그란트 방식의 소득보장은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배분되므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프로그램보다는 그 효율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조달이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능력과 국민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가치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데모그란트 방식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은 계속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현재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과중한 재정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