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소득 및 고용보장

Ⅰ.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비

1.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는 운용주체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공적연금, 기업이 수행하는 기업연금, 개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3층 구조(three-pilla system)를 다 가지고 있다.

2007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6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방법은 「국민연금」, 「예금․적금」, 「사적연금」 순이었다. 18세 이상 인구 중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1.8%로 2005년(55.0%)에 비해 6.8%p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노후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 51.7%로 가장 많고, 「예금․적금(50.2%)」, 「사적연금(31.9%) 순이었다. 노후 준비방법으로 남자는 「국민연금」, 여자는 「예금․적금」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노후 준비율은 40대가 76.6%로 가장 높고 30대(74.4%), 50대(73.2%) 순이며, 노후준비 방법으로 40대, 50대는 「국민연금」을, 30대, 60세 이상의 경우는「예금․적금」을 많이 하고 있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38.2%) 중에 「앞으로 준비할 계획임」이 34.9%로 가장 많고, 「준비할 능력 없음(32.6%),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19.8%)」순이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의 경우 「준비할 능력 없음」48.0%, 「자녀에게 의탁」이 41.9%로 나타났다.

<표 5-1> 노후준비방법 (18세이상)(복수응답)

(단위 : %)

	계	준비 하고 있음										준비하고있지않음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	예 금, 적금		부동산운용	주식, 채권	기타		소계	아직생각하고있지않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부족	자녀에게 의탁
2005	100.0	55.0	51.6	11.2	37.2	9.7	50.5		11.2	2.0	1.7	45.0	100.0	28.0	35.5	26.0	10.4
2007	100.0	61.8	51.7	8.2	31.9	8.6	50.2		11.5	3.1	0.2	38.2	100.0	19.8	34.9	32.6	12.6
도 시(동 부)	100.0	62.6	51.8	8.2	32.6	8.9	49.9		11.4	3.5	0.1	37.4	100.0	21.1	36.3	32.0	10.6
농어촌(읍면부)	100.0	58.2	51.0	8.0	28.7	7.2	51.8		12.0	1.5	0.3	41.8	100.0	14.8	29.1	35.2	20.8
남 자	100.0	66.9	58.5	8.3	29.5	10.2	46.2		11.4	3.4	0.2	33.1	100.0	24.3	37.2	31.1	7.4
여 자	100.0	57.0	44.1	8.0	34.6	6.9	54.6		11.7	2.8	0.2	43.0	100.0	16.6	33.3	33.7	16.4
18~29세	100.0	41.4	59.1	5.6	28.9	8.2	56.9		2.9	4.4	0.0	58.6	100.0	42.0	42.8	15.2	0.0
30~39세	100.0	74.4	51.3	7.8	40.1	9.4	52.4		8.3	4.0	0.1	25.6	100.0	18.1	58.5	23.2	0.2
40~49세	100.0	76.6	54.8	7.8	36.9	8.7	45.8		11.1	2.8	0.1	23.4	100.0	13.0	47.9	38.3	0.8
50~59세	100.0	73.2	56.6	8.3	25.7	8.1	46.7		14.5	2.3	0.2	26.8	100.0	8.1	34.3	50.6	7.0
60세 이상	100.0	42.2	30.4	12.5	16.2	7.9	52.8		24.6	1.9	0.6	57.8	100.0	3.1	7.0	48.0	41.9

자료 : 통계청, 2007년 사회통계조사결과(복지ㆍ문화와 여가ㆍ소득과 소비),(2007.11),p.13.

2.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정책

전통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에 규범적인 계약관계가 불문율로 존재하여 가족부양에 의해 노후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가족부양의 전통은 점차 사라져가고, 그 대안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한 노후 소득보장 방법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에 속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공공부조 방식에 의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과, 무갹출 기초노령연금, 사적 퇴직금제도 및 노부모 부양자 세제 금융지원 등이 있다. 〈표 5-1〉은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 프로그램을 개괄한 것이다.

〈표 5-1〉 현행 노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직 접 보 장			간 접 보 장
구 분	프로그램	실시년도	구 분	프로그램	실시년도
사회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1960 1963 1975 1988	경로우대	공영시설 이용료 할인 버스승차권 지급 현금지급으로 개정	1980 1990 1996
공공부조	생활보호(2000.9폐지) 노령수당(1997 폐지) 노인결연사업 경로연금(2007 폐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2008.1.1시행)	1961 1989 1991 1998 2000	취업증진	노인능력은행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취업알선센터	1981 1986 1992
사회수당	노부모봉양수당(공무원) 기업연금	1986	생업지원	매점설치 우선권 전매품 판매 우선선정	1989 1989
개인보장	퇴직금제도	1953	세제혜택	상속세 공제 소득 공제	1986 1986

2007년 조사에 의하면  노인부부가구의 소득은 이전소득(연금, 사회보장수혜 등)이 56.9%(군인연금 제외)였다. 노인부부 가구의 이전소득은 2003년 전국가계조사 이후 연금 및 사회보장수혜에서 지속적인 증가세 보이고 있다.

이전소득(移轉所得)이란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예컨대 보조금, 보험금, 연금 따위가 있다.

<표 5-2> 노인부부 가구의 이전소득 수지

(단위 : 천원, %)

		2003		2004		2005		2006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 소 득		959.0	100.0	1,117.4	100.0	1,159.8	100.0	1,208.9	100.0
이 전 소 득		489.8	51.1	607.5	54.4	633.4	54.6	687.3	56.9
	연금및사회보장	231.6	24.2	272.5	24.4	293.7	25.3	313.5	25.9
	기 타	258.2	26.9	335.1	30.0	339.7	29.3	373.8	30.9
연급 수급률		10.8		13.2		16.1		19.0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년도

주 : 연금수급률은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통계 및 사학연금통계의 합계임

1) 사회보험

(1) 공적연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을 시작으로 1962년의 선원보험(사문화됨), 군인연금(1963), 산업재해보상보험(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 및 국민연금(1988)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특수직역에 속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그 시행기간이 모두 20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노령연금으로서 어느 정도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속한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2008년도가 되어서야 연금급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노령연금으로서의 제 구실을 하기에는 그 수준이 매우 미약하였다. 〈표 5-2〉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를 총괄한 것이다.

〈표 5-2〉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2005년 기준)

종 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근거법 및 도입연도	국민연금법 1988. 1. 1. 시행	공무원연금법 1960. 2. 6. 시행	군인연금법 1963. 2. 6.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 금법 1975. 1. 1. 시행
관장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관리공단)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교육과학기술부 (사학연금관리공단)
적용대상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	국가 및 지방공무원,	하사이상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가입자 수	17,124천명	986천명	165천명	237천명
수급자 수	1,750천명	215천명	67천명	22천명
연간급여총액	3조6,634억원	5조8,633억원	1조6,075억원	7,300억원
누적기금	182조5천억원	3조8,295억원	2천659억원	7조6천억원
적자발생	2047년	2001년	1973년	2039년
보험료율 (갹출료율)	본인: 4.5% 사용자: 4.5% 자영업, 농어민 9.0%(전액본인부담)	본인: 8.5% 국가: 8.5%	공무원연금과 동일	*교원: 개인 8.5%, 법인 5%, 국가 3.5% *사무직: 개인 및 법인 각 8.5%
급여내용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등
급여수준	* 20년 가입 : 종전소득의 30% * 40년 가입 60%	* 20년 가입 : 평균보수월액의 50% * 33년 가입 : 평균보수월액의 76%
급여산정기준	전가입자 평균소득 및 전가입기간 평균소득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
연금조정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 정책조정(3년마다)
수급요건	10년이상가입, 60세 도달(33년부터 65세)	20년이상 가입, 퇴직(60세 또는 정년도달)	19.5년 이상 가입, 퇴직	20년이상 가입, 퇴직(60세 또는 정년도달)
지급방식	연금형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2) 공적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2006년말 65세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군인연금 제외)는 총 18,995천명이다. 65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는 1,985,502명(수급률 11.3%), 공무원연금수급자 84천명(2.0%), 군인연금수급자 31천명(0.7%), 사학연금수급자는 9천명(0.2%)이다(통계청, 2005: 36).

연금성격별로 65세이상 연금수급자 비율을 보면, 노령연금 89.2%, 유족연금 10.3%, 장애연금 0.5%이었다. 2003년도와 비교하면 공적연금 수급자는 455천명에서 582천명으로 127천명 증가하였고, 연금수급률은 11.5%에서 13.9%로 2.4%p 높아졌다(〈표 5-3〉참조).

〈표 5-3〉 65세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 천명, %, %p)

	합 계	노령연금 (퇴직,퇴역연금)	장애연금 (장해,상이연금)	유족연금	연금수급률1)

2003	488,498	432,587	3,204	52,707	12.3
	(100.0)	(88.6)	(0.7)	(10.8)
국 민 연 금	344,616	310,053	2,005	32,558	8.7
공 무 원 연 금	73,439	66,041	254	7,144	1.8
사 학 연 금	9,551	9,191	22)	3582)	0.2
군 인 연 금	60,892	47,302	943	12,647	0.5

2004	613,633	544,782	3,986	64,865	14.7
	(100.0)	(88.8)	(0.6)	(10.6)
국 민 연 금	458,419	412,682	2,680	43,057	11.0
공 무 원 연 금	83,658	75,373	313	7,972	2.0
사 학 연 금	8,877	8,232	6	639	0.2
군 인 연 금	62,679	48,495	987	13,197	1.5

2005	768,764	685,018	4,921	78,825	17.5
	(100.0)	(89.1)	(0.6)	(10.3)
국 민 연 금	600,421	541,990	3,532	54,899	13.7
공 무 원 연 금	93,468	83,674	372	9,422	2.1
사 학 연 금	10,298	9,526		772	0.2
군 인 연 금	64,577	49,828	1,017	13,732	1.5

2006	870,497	783,832	5,021	81,644	19.0
	(100.0)	(90.0)	(0.6)	(9.4)
국 민 연 금	751,897	677,850	4,590	69,457	16.4
공 무 원 연 금	104,942	93,372	431	11,139	2.3
사 학 연 금	13,658	12,610		1,048	0.3
군 인 연 금

자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 사학연금은 통계청 2007 고령자 통계(2007.10)의 자료임.

군인연금은 국방부, 2005년도 통계연보(2006.12)의 자료 임.

주 : 1) 각 연금 수급자의 합계를 장래특별추계인구(65세이상)로 나눈 숫자임

2) 2003년 사학연금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2001. 6월말 기준

3) 2006년도 자료는 군인연금을 제외한 계수 임.

(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973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회여건 상 실시가 연기되다가 1988년부터 10인이상 사업장근로자를, 1995년부터는 농어민 및 농어촌 거주 자영자를 당연 적용으로 하고, 1999년 4월부터는 도시 자영업자를 적용대상자로 포함시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방식의 제도로 발전되었다. 이 제도의 적용범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 국민으로, 특수직역 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민, 도시․농촌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이미 60세 이상 된 사람은 아예 연금에 가입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현재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당시 55세 미만의 사람들도 수급액이 너무 적어 생활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5년 8월말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은 1,750천명으로 65세 이상 정체 노인 4,383천명의 약40%가 연금을 받는 셈이다. 2008년에는 수급자가 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국민연금 사업장 실무,2007).

(4)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0년에 제정된 이래 4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은 공직자들을 위한 노령연금제도로서 안정된 위치에 정착해 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 및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다.

공무원연금의 급여 종류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다. 2007년말 현재로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229,157명인데 이 중에서 60세 이상 수급자는 151,266명으로 66%가 된다.

(5)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1963년도에 제정된 군인연금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업무의 관장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이 담당한다. 군인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중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된다. 이 연금의 재정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여 본인부담금 8.5%, 국가부담금 8.5%이고, 급여 종류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다.

군인연금수급자는 <그림 5-1>과 같이 모두 64,577명인데 그 중에서 60대 이상 노인의 수는 44,014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68%에 해당한다.

<그림 5-1> 연령별 군인연금수급자 현황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973년에 제정된 교원연금법에 의해 1975년부터 실시되었고, 교원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1978년부터는 사무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적용대상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 및 그 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이다. 연금재원은 교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8.5%, 법인부담금 5%, 그리고 국가지원금 3.5%이고, 사무직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각각 8.5%씩 부담한다.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므로 공무원연금과 동일하다.

‘노인 90%, 공적연금 혜택 못 받아’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만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내용을 분석한 ‘고령사회 정책 방향’ 자료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전체 65세 이상 인구 377만3400명 중 10.39%인 39만2096명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민연금 수령자는 28만3179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5%였고, 공무원연금 수령자(7만3567명)는 1.95%, 군인연금(2만7760명) 0.74%, 사립학교교직원연금(7558명) 0.2% 등의 순이다. 이처럼 노인 중 90% 가량이 공적연금 혜택에서 배제돼 있는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훨씬 늦은 1988년 1월 도입돼 노령연금을 타는 대상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88년 당시 이미 60세(2003년 현재 75세) 이상이었던 노인들은 아예 연금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 데다 당시 55세(2003년 현재 70세) 미만의 사람들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아 정상 연금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인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어 현 세대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일보, 2004. 1. 8)

2) 공공부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은 사회보험과 달리 본인의 기여금 납부유무와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만 충족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960년대이래 공공부조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현실적 생계유지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호 대상자 개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보호 및 체계적인 행정조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0년 10월부터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확대된 개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만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개인이나 가족의 힘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부에서 정한 일정소득 미만자에 대해 부조를 실시하고 있다.

〈표 5-4〉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수급자(A)	65+인구(B)	65+수급자(C)	남자	여자	C/A(%)	C/B(%)
2001	1,345,526	3,581,272	334,272	87,216	247,059	24.8	9.3
2002	1,275,625	3,778,932	329,251	82,747	246,504	25.8	8.7
2003	1,292,690	3,975,338	340,527	85,605	254,922	26.3	8.6
2004	1,337,714	4,181,000	352,348	88,862	263,486	26.3	8.4
2005	1,425,684	4,383,000	367,658	93,995	273,663	25.8	8.4
2006	1,449,832	4,597,000	373,595	96,529	277,066	25.8	8.1

자료: 수급자 숫자는 보건복지부,『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7.6.

※65세이상 인구는 통계청 자료임.

※수급자는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임.

〈표 5-4〉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334,272명으로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24.8%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9.3%였다. 2006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수급자가 373,595명으로 전체 노인의 8.1%에 이르고 전체 수급자의 28.8%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수급자 중에서 노인수급자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노인인구 중에서 수급노인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2)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기 전 우리나라에는 노후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령수당제도가 있었다. 1991년부터 70세 이상 거택보호 가구주 등에게 월 1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다가 1997년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무갹출 경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노령수당제도를 폐지하였다.

경로연금은 전체노인인구 대비 2006년의 경우 <표 5-5>에서 보는바와 같이 13.4%의 노인이 혜택을 받았다. 경로연금의 지급액은 국민연금법 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했다. 단,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했다. 이런 기준으로 2007년 기준으로 80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월 50,000원, 80세 미만 수급자는 월 45,000원을 지급하고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는 35,000원을 지급해 왔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대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는 30,630원만 지급했다.

<표 5-5> 연도별 경로연금 지급현황

(단위 : 천명, %,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지급인원(A)	588	565	616	620	619	619	613
65세이상인구(B)1)	3,395	3,578	3,772	3,968	4,166	4,367	4,586
수혜율(A/B×100)	17.3	15.8	16.3	15.6	14.9	14.2	13.4
지급액2)	1,850	1,846	2,084	2,098	2,115	2,126	2,153

자료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각년도

주1) : 「장래인구추계」2006년

2) : 국고금액임

그러나 이런 정도의 액수로 노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에 못 미치는데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7년 4월 25일 법률 제8385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은 65세이상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이 적용 될 것인데,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약 3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전체 약 500만명)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였고,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지급하였다. 지급액은 혼자 사는 노인은 월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월 64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3) 기타 간접지원제도

(1) 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어버이날을 기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에서 처음 실시되기 시작하여,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그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시책들을 살펴보면,

① 교통수당지급금으로, 각 시․군에서 65세 이상으로 교통수당지급을 신청한 노인에게 노인 거주지역의 버스승차권 48매 상당의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공․민영 우대제도로서,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입장료 혹은 운임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철도이용료는 운임의 30-50%, 항공기는 운임의 10%를 할인해 주고, 지하철과 공원은 무료이다.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은 제4장 참조>

③ 특별운송서비스로, 육체적․정신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시․군지역 거주 노인과 장애인들은 전화예약으로 휠체어 택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용대상자의 쇼핑, 병원진료 등 개인적 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여행목적 제외) 제공되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휠체어 택시 1대에 1명의 자원봉사자가 탑승하여 도와준다. 이용시간에 따라 3000원-10,000원의 요금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④ 노인복지카드의 발급으로, 이것은 노인복지향상에 대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노인카드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우대시설, 일반협력 업소의 할인혜택을 유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카드이다. 경로우대 업소에 한해 이용료에 30~100%의 할인 혜택을 준다.

(2) 세제 감면 제도

기타 세금감면 제도는 노인을 보호하는 부양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대부분이다. 60세(여 55세) 이상 노부모를 동거 부양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의료보험증에 부양자로 기입된 것과 같이 노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이 입증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상속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공제, 주택자금 할증지원, 주택분양 우선권, 노인봉양수당지급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상속세 공제로, 상속받은 자 중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에 대해 상속세를 덜어주는 제도이다. 남, 여 구분 없이 6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에, 60세 이상의 노부모에 대하여 노인 1인당 상속분 중 3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해준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둘째, 양도소득세 면제이다. 아들․딸이 부모를,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장인․장모를 모시고자 세대를 합친 경우로써,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이다. 면제 요건으로는 매매하는 집에 3년 이상 살았으며, 세대를 합친 후 2년 이내에 집을 매매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따로 살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란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물건을 유상양도 했을 시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조세제도이다.

셋째, 소득세 공제이다. 부양가족공제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 55세) 이상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부양자인 경우에 제공되는 소득세 공제이다. 연간 1인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 공제를 받으며 노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5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공무원이 노부모를 봉양할 경우에 노인 1인당 월 20,000원의 노부모 봉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혜택들은 그 수준이 매우 낮아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노인중산층'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과거 적당한 퇴직금과 적당한 은행이자로 그럭저럭 중산층으로 살아가던 노인들이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 수단조차 포기한 채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1년 60대 고령자의 소득불평등도가 30대에 비해 1.4배나 높았다. 고연령층 일수록 분배상태가 악화되는 것이다. 경기 침체가 심해질수록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 실제 올해 노인 소득불평등은 통계수치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빈곤층으로 전락한 노인중산층=중소 제조공장 관리부장으로 일하다 10년 전 은퇴한 박모씨(65)는 최근 휴대전화를 해지했다. 매달 3만원씩 나가는 전화비를 아끼기 위해서다. “퇴직금을 포함해 1억원 정도 있는데 요즘은 이자가 한 달에 40만원도 안 나와요. 밥 해먹고 전기세 수도요금 내면 돈이 다 떨어지죠. 일단 34평짜리 집을 10평대로 옮겨 버틸 생각입니다.”

의류회사 영업부장으로 있다가 3년 전 은퇴한 최모씨(59)는 최근 차를 팔았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서다. 최씨는 “'쌀 사먹을 돈이 없어서 집 물건을 판다'는 게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최씨는 요즘 노인공공근로라도 해 볼 생각으로 구청을 기웃거리고 있다.

▷ 원인과 대책=전문가들은 노인 중산층의 급격한 붕괴 원인으로 3%대로 낮아진 은행 금리, 낮아진 퇴직연령, 경기 침체로 줄어든 노인층 일자리 등을 꼽는다. 여기에다 최근 실버산업의 발전으로 부유층 노인이 즐길 수 있는 고급 시설이 늘어나면서 중산층 이하 노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도 심해졌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진 수석연구원은 “고령화 속도는 빠른 반면 사회보장제도와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태”라며 “민영 연금제 활성화 등 제도정비와 함께 '노인 중산층 붕괴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을 이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03. 10. 10).

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적 대비

1) 기업연금

기업 연금제란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한 돈을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은 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고 근로자는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연령 (예컨대, 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금의 기간도 15이상 일정 기간 또는 종신보험을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국가가 확산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의 기업연금은 공적 연금의 한계를 보충하는 형태로부터 시작되었다. 기업측에서 생각할 때 이 제도는 고령으로 능률이 저하된 종업원에게 일정의 수입을 공여함으로써 원만하게 퇴직하게 하고 이것이 종업원 집단의 근로의욕을 향상시켜 기업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 것도 국민연금이 노후생활보장으로 충분치 못하므로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시 지불해야 할 퇴직금을 일시에 적립하는 대신 장래에 발생할 퇴직금을 평균적으로 분할해 납입한다는 점에서 종업원 퇴직보험과는 다르다. 종퇴보험(종업원 퇴직보험)은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확정 금리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 측이 이를 담보로 자금운용을 할 수도 있어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연금제는 보험금을 담보로 기업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보험을 해약했을 때의 환급금도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또 기업연금은 시중금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 퇴직 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경영악화로 퇴직금 적립을 중단하면 퇴직 연금계약자는 사업주이지만 환급금은 근로자가 받는다. 중간에 따른 이자손실 등의 손해는 회사측이 지게 된다.

기업연금제도의 운용방법에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을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의 연금은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하는 형태이다. 이에 반하여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게 될 연금급여를 미리 확정하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이다.

2) 개인연금저축제도

개인연금저축제도(personal annuity saving)는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미처 이에 대한 대비를 못 한 가운데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마련한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ㆍ기업의 퇴직금제도(기업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4년 6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의 실시로 국민의 장기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장기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내용의 변경되어 오다가 현행 제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연금의 가입자격은 공적연금가입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며, 저축기간은 최소한 10년 이상이다. 연금지급기간과 지급형태는 평균퇴직연령인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매월 지급한다. 또한 취급기관에 따라 확정기한부연금 또는 종신연금형태로 지급된다.

개인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3층보장체계(three-pilla system)의 하나이므로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등의 과세체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축수익률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개시 후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10% 과제한다.

3) 역 모기지(Reverse Mortgage)

역저당제도(Reverse Mortgage)라고도 한다. 이것은 주거안정과 현금유동성 간의 상쇄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정책의 하나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즉 임대 혹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이들의 사후에는 그들의 재산을 국가 또는 복지기관이나 금융회사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개인복지의 희생 없이도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대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역저당제도는 개념적으로 매우 간단하지만 계약기간, 대출자의 자격요건, 자금상환계획, 이자율, 대출의 규모 등 고려되어야 할 변수들이 매우 많다. 그러나 대출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임대계약제도(Tenure Reverse Mortgage)는 역저당 금융의 수혜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집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이사 혹은 집을 팔 때는 자금을 상환하는 유형이다. 둘째, 기간계약제도(Term Reverse Mortgage)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에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10년을 넘지 않는다. 셋째, 신용제도(Credit Line)는 지금까지 지불한 저당제도의 신용을 근거로 사전에 예정된 금액만큼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금의 상환조건은 임대계약제도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역저당제도는 미래의 주택자산가치를 현가화(現價化) 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역저당제도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주거의식이나 부의 세습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통해 도입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역저당제도의 정책적인 홍보, 자가주택자를 위한 역저당제도 외에 임대주택자를 위한 역저당제도 강구, 금융기관의 제도개설 등의 제도적 강구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임경수․조덕호, 1999).

4.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회적 인식의 전환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성패여부는 노인자신은 물론 일반국민과 정책결정 관계자들의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에 달려 있다. 즉 노인소득보장 측면에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성격이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김익기 외, 1999: 311).

노인은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노령 자체가 사회문제로 인정되는 만큼 노인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급여수준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의 노인들은 과거 그들의 희생의 대가 위에 국가를 발전시켜 온 측면에서 볼 때도 사회적 보상의 의미로서 획기적인 노인소득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공공부조 적용범위의 확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구 비례적으로 배정․선별되어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예산의 확충과 함께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3) 연금지급 방식의 전환

현행 공적 연금제도는 모두 일시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가치의 하락과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퇴직 후 재취업의 경우 연금감액지급 등의 제한 조치 및 사회적 불안,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대한 투기 분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금방식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후조사에 의하면 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대부분 원금을 탕진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일시금 수령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후 안정생활을 도모하는 연금제도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시금의 수령 선호도가 높은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연금방식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사적 저축의 증대

사회보장의 일차적인 목표는 최저한의 생활보장이므로 사회보장에 의한 급여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 현행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후의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개인저축이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이 노후를 예상하여 스스로 장기저축에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Ⅱ. 노인고용보장정책

1. 노인고용의 의의

1) 노인과 고용

노인에게 있어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 조건이며, 고용은 이런 기본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장․노년층의 고용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9%에 달한다. 대다수 고령자는 건강하고 일할 능력도 있으며 일에 대한 의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면 과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익숙한 업무에서 손을 놓게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에서도 물러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 정년퇴직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년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0년, 경영자 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56.5세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실제 퇴직연령은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1988년의 50세에서 1995년에는 49.2세로 오히려 낮아졌고,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다(최순남, 2002: 141).

만일 어떤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 회사로 옮겨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버림받은 인생이나 다름없다. 한창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사람들은 퇴직을 한다. 일이나 직업을 안 갖는다는 것은 휴식이 아니다. 그것은 다시없는 고역이자 형벌이다. “만일 병사나 노동자들이 일이 고되다고 불평한다면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 벌을 줘라”는 파스칼의 말을 새겨 볼 일이다(최순남, 2002: 130).

노년기는 신체적․지적 측면에서 퇴화의 시기로 ‘상실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생 주기가 연장됨에 따라 ‘은퇴가 아니라 재고용’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에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은 생계유지라는 목적 외에도 건강의 유지나 여가선용을 통한 자아실현의 충족 등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삶에 대한 사기와 만족감 또한 은퇴한 노인보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직장인들이 은퇴자들보다 대개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고 건강도 더 좋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노인에게 있어서 고용의 지속성은 젊은이들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Friedmann과 Havighurst에 의하면 일(직업)이란 생존에 필요한 수입 혹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을 표현하여 개인적으로 정체감을 유지하고, 또한 사회적 관계의 주요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했다(D. Bromley, 1992: 562). 또 Whitehead는 은퇴란 “자기 이름의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림을 의미한다”고 했다.

2) 노인고용과 복지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선진국형 초고령사회도 눈앞에 다가와 있다. 앞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더욱 증대할 것이고 노인들의 사회․심리적 위축 또한 심각해 질 것이다. 이 때 노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일감을 찾아주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노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라는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노인 인력활용을 등한시하거나 이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노화에 따라 인간의 일부 능력은 감소되지만, 대다수 일은 인간의 최대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거리는 꽤 많다고 한다. 하지만 고령노동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 같은 맹목적인 편견은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김익기 외, 1999: 313).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노인 스스로 경제력을 가짐으로써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가 원한다면 가능한 한 노인을 노동시장에 오래도록 머물도록 하고, 정부는 노인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최소화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다. 노인고용은 부양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노인의 심리․사회적인 위축과 소외감을 해소해 줄 것이다. 따라서 노인고용은 노인복지와 가족복지 양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방안이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노인복지인 동시에 노인문제의 예방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박석돈, 1997: 8).

65세 이상 노인 절반, “일하고 싶다”

경기도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난 6월초부터 한달 동안 도내 65~74세 남․여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52.5%가 “재취업해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노인들이 다시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51.4%), 생활비를 벌 필요가 있으며(19.5%),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19.5%)였다. 월급은 61만~80만원, 근로시간은 8시간, 희망 재취업분야는 단순노무분야를 가장 원했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88.0%가 “찬성한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83.8%는 “노인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들이 무조건 고용을 기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64.1%는 “정부․지자체의 노인취업 지원시책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도내 25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노인 고용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5.6%에 그쳤으며, 92.0%가 “앞으로 1년 이내에 노인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피 이유로는 74.7%가 노인 인력의 “체력․감각 기능 저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꼽았다. (조선일보, 2003. 11. 23)

2.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 중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제활동 욕구가 이렇듯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노인복지법 상 취업증진 규정은 유명무실하고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원조와 민간기업의 협조 미흡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고용의 실태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1) 노인고용 실태

과거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대략 40%, 65세 이상 연령에서는 30% 정도였다(통계청, 1997). 이는 자녀로부터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재산소득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근로의지가 강한 노인들이 자구책으로 경제활동에 많이 참여하였음을 말한다.

(1)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2006년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5% 이며, 성별로 보면, 남자 42.0%, 여자 22.7%로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배정도 높다.

<표 5-7> 65세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			2006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5세이상	62.0	75.0	49.8	61.5	74.7	49.0	62.1	75.0	49.9	62.0	74.6	50.1	61.9	74.1	50.3
65세이상	30.7	42.8	23.0	28.7	39.8	21.5	29.8	41.4	22.2	30.0	41.2	22.4	30.5	42.0	22.7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주 : 구직기간 4주기준 적용

이와 같은 노인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인들이 불안정한 직종군에 종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고연령층의 노동은 하층 노동부문에 제한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그림 5-2〉 고령취업자의 산업별, 직종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2003년 OECD 한국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동력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층 노동력 참여율이 한국은 평균 29.6%로, 일본 21.8%, 미국 13.1%, 독일 5.0%, 영국 4.8%보다 훨씬 높았다.

(2) 산업별 고령취업자 구성비

2006년 65세이상 취업자의 구성을 <그림 5-2>와 <표 5-8>에서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50.2%로 가장 많고, 다음은「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1.2%)」,「도소매․음식숙박업(17.5%)」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농림어업 종사비율이 각각 46.6%, 5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8%)에, 여자는 도소매․음식숙박업(21.2%)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림 5-2〉 65세이상 인구의 산업별 취업자(2006)

자료: 통계청,『2007 고령자통계』, 2007.10. p.10.

이를 보면 현재 노인들의 직업 형태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이 대부분이다. 또 노인의 특성과 맞지 않는 신체적 노동을 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노인취업이 대부분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에 한정돼 있는데, 이는 육체노동을 요하는 일로서 노인의 신체적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김익기 외, 1999: 276). 이는 대다수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낮아 전문․기술직 등과 같은 고임금 산업분야에 종사하기가 어렵고,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노인들의 소득 증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 5-8> 65세이상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단위 :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숙 박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전기․운수․창고․금융
2005	15세이상			7.9	18.6	7.9	25.4	30.3	9.8
			65세이상	52.7	5.3	2.4	17.7	18.5	3.5
			남 자	49.5	5.4	3.7	13.8	21.6	6.0
			여 자	56.6	5.1	0.7	22.5	14.7	0.3
2006	15세이상			7.7	18.1	7.9	24.9	31.3	10.1
		65세이상		50.2	5.4	2.2	17.5	21.2	3.6
		남 자		46.6	5.6	3.5	14.5	23.8	5.9
		여 자		54.8	5.0	0.6	21.2	17.9	0.5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3) 고령취업자의 임금형태

2006년 65세이상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9.1%, 임금근로자 비율은 30.9%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구성비를 보면 자영업주는 55.1%, 무급가족종사자는 14.0%였고, <그림 5-3>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임시근로자(42.3%)와 일용근로자(41.0%)였다. 65세이상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영업주,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여자가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3> 65세이상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2006)

(4) 고령자의 취업희망 사유

2007년 고령층(55～79세) 인구 중 향후 취업 희망자의 비율은 57.5%였으며, 이들의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32.4%)」,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19.6%)」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장래 취업희망비율은 남자(71.6%)가 여자(45.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남녀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가 가장 많았다.  연령계층별로는 55～64세(71.2%)의 장래 취업희망 비율이 65～79세(42.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취업희망 이유는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였다.

<표 5-8>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단위 : %)

	계	장래근로 원함							장래근로 원하지 않음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전체(55～79세)	100.0	57.5	19.6	32.4	1.0	1.6	2.8	0.1	42.5
남 자	100.0	71.6	27.6	37.6	1.7	2.0	2.6	0.1	28.4
여 자	100.0	45.5	12.8	27.9	0.3	1.2	3.0	0.1	54.5
55～64세	100.0	71.2	24.0	41.3	1.3	1.8	2.5	0.2	28.8
65～79세	100.0	42.7	14.9	22.7	0.5	1.4	3.2	0.1	57.3
현재취업자	100.0	87.1	30.5	49.9	1.7	2.1	2.8	0.2	12.9
취업유경험, 현재미취업자	100.0	29.3	9.1	15.7	0.2	1.1	3.1	0.1	70.7
생애취업 무경험자	100.0	6.6	2.0	2.9	-	0.7	0.9	0.1	9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고령층)」, 2007. 7

‘한국, 노동탈퇴연령, OECD국가 중 최고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 가운데 한국인이 일본인과 함께 가장 나이 들어서까지 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평균 수명이 높아진 데도 원인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연금제도 등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내놓은 ‘2003년 OECD 한국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은퇴’하는 나이인 ‘노동력 탈퇴 연령’은 1994-99년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이 평균 67.1세, 여성이 67.5세였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남성은 2위, 여성은 1위였다.

일본은 남성 1위(69.1세), 여성 2위(66.0세)로 전체적으로 한국과 함께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력 탈퇴 연령’이 가장 높았다. 미국은 남녀가 각각 65.1세와 64.2세였다. 반면 비교적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의 경우 독일이 각각 60.5세와 60.8세인 것을 비롯해 대부분 60세 전후였다.

OECD 보고서는 “한국 노인들이 빈곤 탈피와 가계 수입에 보탬이 되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의 노동력 참가율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라며 “노인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앞으로 사회적 핵심 사안이 될 것이며 퇴직소득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2003. 7. 28)

2) 노인고용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노인취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주로 요보호대상자인 영세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고령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주로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고용정책은 크게 두 가지, 고령자고용촉진 프로그램과 고용알선 프로그램으로 대별되는데, 각 제도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자.

(1) 고용촉진 프로그램

① 고령자고용촉진제도

고령자 고용촉진은 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일을 하여 독립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7월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3% 이상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으로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할 때는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칭한다.

②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제도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제도는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제도‘, ’신규고용 장려금제도‘, 그리고 ’재고용 장려금제도‘ 등 3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정규직에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고령자의 연령을 55세부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김익기 외, 1999: 295).

‘고령자 3% 의무고용’ 말뿐

300인 이상 상시고용 사업장은 55살 이상 고령자를 3% 이상 고용하도록 돼있으나 3분의 2 가량은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 1992년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3일 노동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1497곳 가운데 63.6%인 952곳이 고령자 기준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이 146곳으로 9.8%나 됐다. 고령자 고용률이 1% 미만인 사업장은 538곳으로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35.9%(누적)를 차지했고, 2% 미만이 798곳으로 53.3%(누적)였다. 3% 이상의 기준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36.4%에 그쳤다. 한편, 단일 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 1047곳을 분석한 결과 법에 명시된 정년 60살 이상 규정을 지키고 있는 사업장은 10곳 가운데 1곳 꼴에 그쳤다. 정년이 55살 이하로 돼 있는 사업장은 481곳으로 45.9%, 56~59살을 정년으로 채택한 사업장은 456곳으로 43.6%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고령자의 특성에 알맞은 틈새 시장 개발이 필요하며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전국 단위의 노인인력뱅크를 운영해 구인-구직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3. 10. 4)

③ 고령자 적합직종의 개발

노동부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5조에 의해 1992년 처음으로 고령자 적합직종 20개 직종을 선정하였고, 현재 77개 직종이 고령자 적합직종으로 되어 있다(〈표 5-9〉참조). 이는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무해도 상대적으로 생산성에서 저연령층과 차이가 나지 않고, 노동강도 및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으며, 보편적인 직종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이다.

〈표 5-9〉 고령자 적합직종 현황

1차 선정 (20종) 노동부고시 제92-28호 (1992.8.17)	매표.검표원*/ 주유원*/ 민원상담원*/ 주차장관리원*/ 검침원(전기ㆍ가스.수도)*/ 일반건물관리원*/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수금원/ 기숙사사감/ 공원관리원/ 실내환경미화원/ 안내ㆍ수위/ 교통정리원/ 식물재배원/ 조경관리원/ 건널목(터널.교량)관리원/ 선별원/ 단순검사원/ 일반포장원/ 일반노무원
2차 선정 (20종) 노동부고시 제95-42호 (1995.12.23)	사서보조원/ 복지관보조원/ 물품관리원/ 화물접수원/ 카운셀러/ 구내 매점원/ 재활용품분류/ 오락장비대여원/ 산림보호요원/ 상표부착원/ 문서수발원/ 우편물접수사무원/ 간병인/ 안전순찰감시원/ 잔디밭관리원/ 완구봉제원/ 전기.전자조립보조원/ 죽공예원/ 피아노 내장부품조립원/ 장난감조립원
3차 선정 (20종) 노동부고시 제97-28호 (1997.12.30)	거리청소원/ 쓰레기매립장관리원/ 사무보조원/ 소독ㆍ방역원/ 보일러운전원/ 조리원/ 환경감시원/ 배수지관리원/ 자가조사원/ 문화재관리원/ 조원공/ 전화교환원/ 운동장관리원/ 노견정리원/ 상수원보호원/ 하천감시원/ 교통량조사원/ 묘지관리원/ 통역안내원/ 전화수리원
4차 선정 (17종) 노동부고시 제99-32호 (1999.12.2)	사회교육강사/ 노인대학강사/ 가정학원강사/ PC원로방지도강사/ 중소기업경영ㆍ기술전문가/ 인력개발컨설턴트/ 창업지원컨설턴트/ 결혼상담원/ 임대관리자/ 인사노무관리자/ 영업관리인/ 운송사무원/ 신용조사원/ 농업 및 영림자문가/ 식물원관리원/ 가정도우미/ 번역사

*표는 우선권장직종

(2) 고용알선 프로그램

① 고령자 인재은행

고령자 인재은행은 취업정보를 구직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구인자를 개척하는 취업정보센터로서, 고령자에 대한 구인, 구직 및 구직등록,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인재은행을 통해 취업하는 업종은 주로 건물관리, 주차․주유원, 아기 돌보기 등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무기간은 3개월 내지 1년 미만으로 짧은 편이다.

〈표 5-10〉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 연도별 규모(단위 : 명)

	전체	교육형	비율
2004	35,127	3,800	10.8
2005	47,309	7,063	14.9
2006	83,038	8,708	10.5
2007	115,646	13,240	11.5
2008	118,056	14,406	12.2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②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는 고령자 고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지역 기업체에 장․단기 취업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산하 각 시도연합회 및 지회에서 운영하며, 2001년 현재 70개소에서 취업알선 및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1개소 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담당자가 구인처를 개발하고 노인취업을 활성화하기에는 인력이나 비용 면에서 매우 부족하여 실효성이 적은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구인처의 적절성이나 취업직종의 편중성, 취업교육의 내실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령자에게 수요가 있는 직종은 아파트 청소, 정원 및 잔디밭 관리 등 단순노무직이 대부분이므로 고령자가 부담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고 반숙련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경기개발연구원, 1997).

③ 노인공동작업장

노인공동작업장은 특별한 기술훈련을 하지 않고도 저소득층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여가선용 및 소득증진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전국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001년 현재 전국적으로 54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공동작업장은 지역 업체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이 낮아서 노후소득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상황에 맞는 작업선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지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5-10〉 노인고용서비스 시설수                                     (단위: 개소)

구 분	개소수
노인취업알선센터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인력은행 지역사회시니어클럽 고용안정센터 공동작업장	70 36 13 20 5 168 545
총 계	857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1.

고인고용서비스에 관한 자료는 ‘2004 보건복지백서’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표 5-10〉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고용서비스 시설은 크게 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시설수는 총 857개소이다. 그러나 실제로 노인에게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고용안정센터를 제외하면 689개소에 지나지 않고, 또 고용서비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동작업장 545개소마저 빼면 144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370만명 이상인 상황에서 1개소 당 26,000명 이상의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형편이다(정경희 외, 2002: 166).

이는 노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노인의 낮은 취업률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3. 노인고용의 정책 과제

21세기는 신(新)노인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인구의 가장 큰 집단으로서 노인은 국가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회는 노령화를 일종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육체적 능력보다 지식, 정보, 경험 등과 같은 무형자산과 신뢰나 우애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보다 중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따라서 고령자가 반드시 청장년층보다 덜 생산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문선화 외, 2002: 146). 국가는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유능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아울러 그들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고용보장정책의 활성화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령차별금지법의 제정

최근 들어 성을 기준으로 한 차별은 상당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차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제기 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에서 연령이나 근속년수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데 대해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기 어려운 문화가 팽배해 있는데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지배적이 되었다(김정한․장지연, 2002: 45).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령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연령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법」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입법․시행되고 있는 연령차별금지법은 채용, 해고, 승진, 배치 등에서 4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장지연, 2001).

1980년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고령노동자에 대한 권고사항(162호)에서, ① 고령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 방지, ② 고령근로자가 적절한 조건 아래서도 계속 고용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③ 일정 범위 내에서의 강제적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보상할 것, ④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제공하는 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허정무, 2000: 187).

우리나라도 장차 고령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확실히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무능력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강제퇴직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2) 정년제도의 연장․철폐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55세 전후의 조기정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정년퇴직 연령의 고정화 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이나 인구 고령화, 그리고 고령인구의 급증 현상과는 사뭇 모순되는 것이다(이인수, 2001: 218). 따라서  고령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나 노인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에서도 가장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대책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박광준 외, 1999: 44).

정년 연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정년 제한이 없거나 또는 연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경제구조가 정보서비스산업 위주로 급속히 재편되고 건강한 고학력 노령인구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 산업사회 수준인 65세 혹은 그 이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서 정년철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1978년까지 정년퇴직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었고 1986년부터는 정년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는 정년연령이 70세다. 영국도 최근 연금제도 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정년퇴직 나이제한을 철폐해 국민들이 그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겨레신문, 2003. 1).

그러나 정년연장은 기업이나 사회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던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연령은 그 절대적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0세로 연장되어야 한다(이인수, 2001: 223).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때가 되면 정년연령도 65세로 되든가 또는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정년연장에 수반되는 문제점으로는, ①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을 승진시키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점, ② 정년연장시 55세 이후 임금수준의 하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문제, 그리고 ③ 인사순위에 따라 선임자의 미퇴직으로 인사체증을 일으키게 되는 인사적체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고정자, 2001: 191).

55살 이상 중․노년층 "희망 퇴직나이 68살"

우리나라의 55살 이상 중․고령층은 평균 68살까지 일하고 싶어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54%는 일자리가 없으며, 49%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5월 전국 7대 광역시에 살고 있는 만 55~69살 남녀 85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3일 내놓은 '고령화사회의 인적자원정책'을 보면, 이들의 희망 퇴직 나이는 평균 67.8살로 조사됐다. 희망 퇴직나이는 70~74살이 56.3%로 가장 많았고, 65~69살(23.7%), 65살 미만(10.3%), 75살 이상(7.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가 없는 중․고령층은 전체의 53.7%로, 나이별로는 65~69살이 67.3%, 60~64살 43.4%, 55~59살 39.0% 등이었다. '재취업 의향'과 관련해서는 55~59살의 60.6%, 60~64살의 52.6%, 65~69살의 40.4% 등 전체 49%는 '현재 또는 퇴직 뒤 취업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재취업을 전혀 원치 않은 경우는 37.2%였다.

재취업 때 희망하는 임금수준은 자신의 전성기(만 50살) 임금을 100으로 할 때 51~70%가 44.6%, 71% 이상이 13.4%였지만 '절반 이하를 받아도 된다'는 응답자도 42.0%나 됐다.

하지만 현재 금융소득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39.7%나 됐고, 24.4%는 연금이나 은행예금․적금, 부동산 등의 '노후대책 계획이 없거나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장창원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중․고령층 가운데 직업훈련을 원하는 비율은 5%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현재 나와 있는 직업훈련이 이들의 직업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으로 중․고령층의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2004. 2. 3)

3) 고령자 고용촉진제도의 강화

현재 노인의 재취업 내지 고용증진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권장규정으로 되어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상의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규정은 법적 제재가 따르지 않는 임의적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강제성 강한 고령자 고용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강제되고 장기적인 제도로써 강화하지 않는다면 고령자 고용촉진은 단기적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또 시행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대상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준고용률도 3%를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조기퇴직자를 의무 채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실질적인 법 집행을 위해 고령자의 창업 지원방안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이를 구체화하고, 법의 존재와 내용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홍보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5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전체 종업원 수의 6% 의무고용 제도가 있고, 기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또한 정년연장 추진대책으로 정년을 56세 이상 연장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령자 직장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이인수, 2001: 215-216).

현 시점에서 고령자 고용은 이윤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경영방침에 크게 좌우된다. 또 법 자체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미 고령이 된 사람들의 소득보장에 기여할 만큼 취업이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장애인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전문적인 취업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노인취업도 이러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구인처를 개발하고 구직자를 지속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4) 고용알선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현재 노인 취업상담이나 직업알선, 사후관리 등을 위해 노인취업알선센터가 구․군청 및 노인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여러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취업을 통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취업알선만 하는 게 아니라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교육․훈련을 시키며, 인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체의 수요와 연계시키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과 컨설팅, 인력연계 훈련 및 지도, 취업알선 등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고용을 위한 특화 센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고용 알선센터들이 사업체의 노동수요를 확보하고, 노인들의 공동작업을 활성화하며, 이를 조직적으로 연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문선화 외, 2002: 74).

또 직업훈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정부가 다 관장하기보다는 자금력이나 현장감 있는 기업이나 사회교육단체에서도 재취업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정부는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같은 정부지원기관도 단지 취업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인력개발 차원에서 기술교육 및 적응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정년후 재고용 및 시간제 고용제도

조기정년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정년연장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정년후 재고용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현행 60세에서 61세로 올라간 후 5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2033년에는 65세에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 고령자의 정년퇴직 후 재고용제도이다. 다만, 근로의 형태는 시간제근로, 촉탁직,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여야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장지연, 2001).

예를 들어 60세를 정년으로 일단 퇴직시키고, 그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3년간 재고용하는 것과 같은 제도이다. 재고용 조건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 1년마다 갱신하며 갱신 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해야 한다.

정년퇴직 후의 시간제 고용제도는 정년제도의 개선과 보완책으로써 유용할 것이다. 이는 퇴직 후 일정기간(예컨대 5년) 동안 퇴직자의 경험이나 지식에 맞는 일을 반일근무, 격일근무, 주 4일제 근무 등 다양하게 선택한다. 이는 정년퇴직의 충격을 줄이고 서서히 퇴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재취업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노인근로자를 위한 재택근무제, 노동시간의 자유선택제 등과 같은 다양한 재고용 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집에서 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복지공장도 지역사회에 많이 설치하고, 장애인 복지공장에 50억 원까지 저리융자해 주는 제도 등과 같은 것을 노인공동작업장에도 적용한다.

6)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의 활성화

정부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1년도부터 전국 5개 기관에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65세 이상 노인과 50세 이상의 퇴직자들로 구성하여, 이들의 직업경험을 살려 지역사회 봉사나 취업활동 등을 통해 사회참여나 노후 소득창출의 이중효과를 얻고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문선화 외, 2002: 145).

주로 종교단체, 교사, 세무사 등 전문단체 퇴직자 모임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활동영역은 가정, 교육, 세무상담, 환경보호, 방범, 청소년 교육, 경비, 주차업무, 건물관리, 영유아․환자 돌보기, 집수리, 간병, 자영업자 자문 등이 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참여대상의 연령 범위가 넓고, 주로 50-60대의 초로기 노인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령노인들이 참여할 영역이 마땅치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고령 노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별도로 마련하여 연령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훈련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노인취업 알선기관 확충이나 활성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시니어클럽도 이들 기관에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황선옥, 2001).

이처럼 한평생 배우고 일한 전문인력을 재활용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역사회 및 개인의 발전을 위해 봉사, 헌신할 수 있는 방안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구조도 보다 다양화되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계획이 실직자들의 재취업 방안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임춘식, 2001: 154).

7) 임금피크제의 도입

중고령자가 조기 퇴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공급이 지배적인 임금체계라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측의 대안으로는 근로자의 업적이나 실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부 조정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70년 중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0대의 임금곡선을 하향 수정하였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며, 중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 부정적 효과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도입여부는 기업의 자율 결정사항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에 필요한 모델 개발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정부가 마련하여 기업에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김정한․장지연, 2002: 43-45).

또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를 단순히 고령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임금피크제가 원래는 종업원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 또는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을 초래하여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목적이 임금인상과 고용유지라고 할 때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는 고용유지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고령자 고용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돼야”

전체 인구의 20%를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은 다소 떨어지지만,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고용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이후 근무연장이나 재고용 형태로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령자 채용비율이 2000년 45.8%에서 2003년 70.5%로 높아지는 등 고령자 고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기업들은 임금피크 제도를 종업원 5천명 이상 기업은 77.5%, 1천-5천명 미만 기업 69.3%, 100-1천명 미만 70%, 99명 이하 기업은 66.6%가 채택 중인 것으로 집계돼 있다.

상의 보고서는 “일본의 임금피크제가 정년후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근로자측에서는 임금이 다소 줄더라도 정년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사양측에 모두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임금피크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50-60대의 사회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임금이 낮아져도 직장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장년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2003. 8. 28)

4. 저출산ㆍ고령화시대의 과제

2007년 후반기에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에 도달하였다. 노령화 지수는 2010년에 6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인부양비는 2010년에 14.9%, 2030년에는 37.3%, 2050년에는 무려 69.4%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유년부양비는 2010년에 22.3%, 2030년에는 17.4%, 2050년에는 16.7%가 될 것이다. 2050년경에 정년을 맞을 세대는 현재 20~30대의 연령층이 해당 될 것이다. 유년부양비에 비해 노인부양비가 많다는 것은 노인이 그만 큼 사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지금부터 대처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으로 닥칠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노년부양비는 노동가능인구를 분모로 하고 노인인구를 분자로 해서 산출되는 값이다. 따라서 노년부양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모를 줄이거나 분자를 늘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나 학계가 오로지 분자를 늘이는 방법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노인인구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분자를 늘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을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으로 과연 출산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남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출산장려정책이 유일한 대안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결과로 노인부양비는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인구과잉에 따르는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을 때에 다음 <표 5-9>와 같이 인구억제정책을 써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당시보다 훨씬 더 많아진 지금에 와서 인구증가정책을 쓴다면 국민들을 설득 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인구폭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표 5-9> 연도별 인구억제정책 슬로건

연도	인구	슬 로 건
1961	25,765,673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1966	29,159,640	“3자녀를 3살 터울로 낳아서 35세에 단산하자.”
1971	32,882,704	“딸ᆞ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8	36,969,185	“하루 앞 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안정”
1982	39,326,352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사랑으로 가족계획, 하나로도 만족하자.” “둘도 많다.”

인위적인 인구정책을 쓰지 않고 고령화 사회가 안게 되는 노인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표 5-10>과 같이 68.6세로 나타났다.

<표 5-10> 한국인의 건강수명

	건강수명	기대수명
평균	68.6	78.6
남성	67.5	75.1
여성	69.6	81.9

이를 바탕으로 2005년도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정년연령을 1세씩 증가시킨다면 다음 <표 5-1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66세부터 노인으로 본다면 노인인구 구성비가 8.5%가 된다. 67세면 7.7%, 68세면 7.0%, 69세면 6.3%, 70세면 5.7%로 낮아진다.

<표 5-11> 노인연령 1세 증가마다 관련지수변화 내용

연령	노동가능 인구(천)	65세 이상 연령별인구	노인인구 (천)	구성비 (%)	노령화지수	노년 부양비	전체 부양비
65세	33,690	344,562	4,365	9.2	48.6	13.0	40.5
66세	34,034	360,765	4,020	8.5	44.7	11.8	39.3
67세	34,395	337,674	3,659	7.7	40.7	10.6	38.1
68세	34,733	322,351	3,322	7.0	37.0	9.6	37.1
69세	35,055	314,715	2,999	6.3	33.4	8.6	36.1
70이상	35,370	2,685,151	2,685	5.7	29.9	7.6	35.1

이와 같이 정년을 연장시킨다면 고출산 없이도 노인부양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년연장을 모든 업종에 강제 적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적용방법은 다양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제퇴직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년연장방안을 임금피크제와 결합하여 <그림 5-4>와 같이 임금은 점차 감소시키고 동시에 연금은 점차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절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5-4> 임금감액과 연금 증액의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