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8월 30일	매 수	총 매
		보도일시	8월30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정책과	과 장	최영현	☎	504-6235
		사 무 관	김일열	E-mail	k8848@ mohw.go.kr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	단 장	이상기	☎	2110-6298
		사 무 관	김성우	E-mail	kswoo@ 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설립팀장	팀 장	신꽃시계	☎	2110-6414
		사 무 관	장호연	E-mail

복지부, 저출산-고령화 대응 조직 등 개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보건복지 콜센터」 설치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범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할 조직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 ○ 이와 아울러 현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로 개편하게 된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관(5개팀, 39명)을 주축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의 기존조직인 인구노인아동심의관실을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출산지원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개편하여 동 정책본부 소속으로 편입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 조직체계로 구성된다. ○ 정책총괄관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추진팀 등 분야별 정책팀과 이를 총괄하는 기획총괄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공무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 모두 동수로 참여하여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범정부적인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 특히, 정책본부장(1급)은 민간전문가로 충원하며 객관적이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획․조정역할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의 기존의 노인 3개과에 노인요양관련 기능을 보강하여 4개과로 구성되며, 노인관련 단체 등의 오랜 숙원이던 노인정책국을 설치한 것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늘어가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로운 인구정책의 수립, 아동의 안전과 권리의 보장 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4개과로 구성되며, 저출산에 대응하는 인구, 출산지원 및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게 된다고 평가하였다. ○ 우선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동 기본계획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이외에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 및 「보건복지콜센터」 설립 조직도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1단 2팀 18명) 설치는 국가주도 계획단지로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140만평규모로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내 최초의 바이오특화단지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이다. ○ 「보건복지콜센터」는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 및 서비스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상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참고 1.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체계 참고 2.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참고 3. 기구도표

<참고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5.18 공포, 9.1 시행)

○ 범정부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 등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복지부에 설치

○ 2006년부터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정(8.31 공포, 9.1 시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절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설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				노인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기획총괄팀*				노인정책과			인구정책기반조성과*
저출산대책팀*				노인지원과			출산지원과
노후생활팀*				노인요양제도과			아동안전권리과*
인력경제팀*				노인요양운영과*			아동복지과
고령친화산업추진팀*

*표는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위원장 : 대통령

․ 위  원 : 관계장관, 민간 (25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위원장 : 위원회 간사위원 공동

․ 위  원 : 관계부처 1급, 민간 (30인 이내)

운영위원회

저출산대책분야

전문위원회

노후생활대책분야

전문위원회

인력․경제분야

전문위원회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위원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9월 1일부터 폐지, 신설 위원회로 개편

○ 위원회

- 위원장 : 대통령

- 당연직위원 : 재경부,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건교부, 예산처 등 12개 부처 장관

- 위촉위원 : 12인(임기 2년)

- 간사위원 : 2인(보건복지부장관 및 민간 위촉위원)

○ 운영위원회 :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조정 등

- 위원장 : 위원회 간사위원 공동(보건복지부장관, 민간 간사위원)

- 위원 : 당연직위원(관계부처 1급) 및 위촉위원 등 30인

○ 전문위원회 : 전문적인 사항의 조사․연구 및 안건 사전검토 등

- 위원 : 관계부처 국장 및 민간전문가(전문위원회별 15인)

- 구성분야 : 저출산대책분야, 노후생활대책분야, 인력․경제분야, 고령친화산업분야 등 4개 분야

<참고 2>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TEL. 504-3263, FAX. 503-7598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이끌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전담조직 설치

보건복지부는 국가주도 계획단지로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140만평규모로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내 최초의 바이오특화단지 성공모델  제시를 위하여 그 동안 임시조직(T/F)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번에 1단 2팀(총 18명)의 전담조직인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서는 단지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및 연구지원시설 설립,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식약청 등 4개 국책기관의 성공적 이전으로 산학연관간 혁신체계 구축 등 비전제시자 역할 수행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과 연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를 6조 603억원, 소득유발 효과를 9,394억원, 고용창출 효과가 38,000여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추진현황

□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등 바이오 보건산업체 및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 지원․육성하기 위해 140만평의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03년 10월 단지조성 기공식 이후, 현재 전기, 상하수도, 부지정지 등 기반공사(약 30%)가 진행중에 있으며, 국책기관이전 부지매입(12만평), 건축 기본설계 완료 등 단지 조성 및 국책기관 이전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고속도로․국제공항 및 고속철도 등 편리한 교통과 대청댐의 풍부한 용수를 기반으로 하는「오송단지」는 기존의 산업시설 위주의 단지와는 개념이 다른 첨단단지로, 보건산업 관련 산업체․대학․연구소․국가기관 등 산․학․연․관이 동일 단지에 모여 상호 기술지원 및 업무교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Bio Cluster」를 지향하며, 앞으로 인근에 들어설 행정도시의 배후 산업단지로서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 주요 국책기관을 2010년까지 이전함은 물론, 단지내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BT 전문대학원 및 각종 연구지원시설을 설치하며, 아울러 단지내에「외국인투자지역」약5만평을 조성하여 우수한 외국인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운영하여, 2012년까지 세계 7위권의 생명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참고 3> 기구도표

○ 현행 : 2실, 3국, 9심의관(관), 41과

							장 관
							차 관
											감사관				감사담당관
															한방의료담당관
											한방정책관
															한약담당관
											혁신인사기획관
			정책홍보관리실				사회복지정책실
총무과			재정기획관 행정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통상협력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사회정책총괄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자원정책과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정책과 식품정책과 보건자원과 보건산업진흥과 공공보건정책과 혈액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 질병정책과 암관리과 정신보건과 구강정책과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
			홍보관리관 정책홍보담당관				인구노인아동심의관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 인구정책과 아동정책과											국민연금심의관 연금정책과 연금재정과
			비상계획관				장애인복지심의관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

○ 변경 : 2실, 1본부, 3국, 12관, 51과, 1센터(1본부, 3관, 10과, 1센터 증)

							장 관
							차 관
											감사관				감사담당관
															한방의료담당관
											한방정책관
															한약담당관
											혁신인사기획관
			정책홍보관리실				사회복지정책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총무과			재정기획관 행정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통상협력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사회정책총괄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자원정책과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정책과 식품정책과 보건자원과 보건산업진흥과 공공보건정책과 혈액정책과 생명윤리정책과				건강증진국 건강정책과 질병정책과 암관리과 정신보건과 구강정책과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관리과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기획조정과 국책기관이전과					정책총괄관 기획총괄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팀
			홍보관리관 정책홍보담당관				장애인복지심의관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											국민연금심의관 연금정책과 연금재정과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요양제도과 노인요양운영과
			비상계획관				보건복지콜센터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기반조성과 출산지원과 아동안전권리과 아동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