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학대방지에 대한 법정비 검토


급증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중의원 청소년문제특별위원회에서 초당파의 의원입법에 의한 법정비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 13일 밝혀졌다. 

아동학대의 정의(定義)등을 포함한 [아동학대방지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의사들에 대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의 통고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미 자민당을 제외한 각당이 의원입법을 추진할 방침에 일치했다.


신체적인 폭행 외에 보호태만,거부(네그렉트), 심리적 학대등 다양
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상담소에 의한 입회조사와 일시보
호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내의 문제라는 의식이 뿌리깊고 학대의 정의도 불명확해 행정기관은 유효한 방지책을 강구하기어려운 실정이다.

중의원 청소년문제특별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민그룹대표들로부터 학대실태와 법적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법정비
에 대해서 협의했다. 

이 결과,  1)학대의 조기발견을 촉구하고 행정기관의 관여를 강화하기위해 아동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한다.  2)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통고를 하지 않은 의사, 교사, 보모, 경찰관들에 대한 벌칙규정을 아동복지법에 포함시킨다. 라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에게 감독보호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통고의무를 발견자에게 과하고 있지만 외형뿐인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벌칙규정은 미국에 예가 있다.

<DSD 손민호>

<기사출처>
http://www.yomiuri.co.jp/newsj2/ia14ia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