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老人福祉의 展望과 課題

朴   錫   敦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목         차

I.   서    론                                IV. 노인복지의 과제

II.  노인문제의 변화양상                     V.  결    론

III.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目           次

I.    서     론

노인복지는 노인의 복지이면서 동시에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복지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정상적인 삶을 누린다면 노년기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복지이다. 오늘날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년의 생활보장에 관련된 문제를 노인문제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노인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①노인인구의 급속한 양적증대 ②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분리 ③소가족화로 인한 전통 부양구조의 붕괴 ④현 노인층의 노후준비 미비 ⑤산업사회에서의 노인들의 역할 상실과 소외현상 ⑥기존 노인복지대책의 미흡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 및 노인의 문제가 앞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오늘의 노인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욕구 수준도 달라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가 노인복지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II. 노인문제의 변화양상

미래의 노인들은 오늘의 노인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노인들이 처하게 될 제반 조건에서 오늘과는 훨씬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그 욕구수준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무엇 보다도 인구의 노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부양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핵가족화와 아울러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의 부양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가서는 노인들도 경제력을 갖게될 것이고 자식과의 동거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욕구와 종류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령화사회의 양상

(1) 노령인구로 진입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의 82만(3.3%)에서 1990년 현재 214만(5.0%)으로 지난 30년간 132만명이 증가하였고 앞으로 30년 동안에 450만명이 더 늘어 2021년에는 662만(13.1%)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노년인구의 성장속도는 총인구성장율이나 연소인구 성장율 보다 훨씬 높아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점차 더 높아지게 된다. 즉,  60년대 이후의 출산율 저하와 사망율의 저하는 피부양자의 부양자에 대한 비율을 전체적으로는 낮추었으나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연소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다.

또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천에 의한 산업구조의 근대화는 노인의 직장을 좁혔고 인구의 도시 집중화와 친족부양의식의 갘퇴 및 핵가족제도는 노인층의 過密□過疏問題와 주택□교통□노인가구 등의 증가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정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저하시키게 되어 이들의 생활불안을 초래하는 등 노인문제는 이제 중대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복지대책이 노인복지정책이다.

노인의 문제는 이러한 노인 일반의 사회적 문제에 비해 개개 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말한다.  예컨데, 노인의 건강문제, 노인가정의 가족관계문제, 노인의 취업문제, 노인들의 여가선용문제.. 등이다.

(2) 노인인구 부양부담의 증가

<표 1>             연도별 노인인구, 구성비 및 부양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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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인구수(천명) □ 노인인구 구성비(%) □ 노인인구부양지수  □ 전체 부양비

연 도  □□□□□□□□□□□□□□□□□□□□□□□□□□□□□□□□□□□□□□□□□□□□□□□□□□□□□□□□□□□□□□□□□□□□□□□□□□

□60세이상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 비생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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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383      823    □  5.5       3.3     □  10.1      6.1    □    ---

1966  □1,511      962    □  5.3       3.4     □  10.7      6.2    □    ---

1970  □1,705    1,039    □  5.4       3.3     □  10.3      6.1    □    ---

1980  □2,268    1,456    □  6.1       3.8     □  10.1      6.2    □    60.7

1985  □2,751    1,750    □  6.7       4.3     □  10.7      6.5    □    52.5

1990  □3,300    2,144    □  7.7       5.0     □  11.6      7.2    □    44.5

1995  □4,037    2,397    □  9.0       5.2     □  13.3      8.0    □    40.6

2000  □4,984    3,168    □ 10.7       6.8     □  15.6      9.4    □    38.8

2005  □5,870    3,956    □ 12.1       8.2     □  18.0     11.4    □    ---

2010  □6,826    4,668    □ 13.7       9.4     □  20.4     13.1    □    ---

2015  □8,008    5,410    □ 15.9      10.7     □  23.9     15.0    □    ---

2021  □9,268    6,625    □ 17.7      13.1     □  27.3     18.4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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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0-2021), 1991.

위의 <표 1>에서 보듯이, 60세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면 노인인구 부양지수는 2000년에는 15.6(전체 부양비 38.8%)이 되므로써 생산인구 20명이 3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되는 셈이며, 2021년에는 27.3(전체 부양비 40.6%)이 되어 생산인구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65세이상을 노인인구로 규정하면 2000년에는 생산인구 10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2021년에는 생산인구 5명이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다. 15세미만의 인구에 대한 부양까지 감안할 때 생산인구의 부양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80년의 경우 전체 부양비가 60.7%에서 1985년에는 52.5%, 1990년에는 44.5%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부양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2021년에는 다시 정체 부양비가 늘어나는데 그 원인은 노인인구의 증가때문이다.

) 柳一鎬, □人口老齡化의 經濟的 效果와 老人所得保障□, 韓國社會保障學會, □社會保        障硏究□ 第9卷, 1993. 11. pp.63-64.

2) 노령기의 연장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자녀수의 감소로 개인생활주기에 있어서 자녀양육을 끝낸 이후의 기간이 크게 늘어나 자유로운 여생기간 또는 노령기간이 크게 연장될 것이다. 2000년대에 60세가 되는 세대(1940~45년생)와 현재 이미 노인이 된 세대(1920~25년생)를 비교해 보면 말자녀 양육후의 기간이 3년에서 16년으로 크게 연장될 것이다(한국개발원, 1985: 60).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세부터를 노령기로 보면, 1991년 현재 평균여명이 남자는 16년, 여자는 20년이나 되고, 65세부터를 노령기로 보면 평균여명은 남자는 13세, 여자는 16세가 되며, 앞으로 평균여명은 더욱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노령기도 더욱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노령기간의 연장은 생물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넘어 심리적 및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충족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 崔聖載, □老齡化와 社會福祉서비스 : 公的□私的領域과의 役割分擔을 中心으로□ 韓        國社會保障學會, □社會保障硏究□, 第9卷 1993년 11월. p.107.

<표 2>               노령기의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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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에서의 평균여명     □      65세에서의 평균여명

연  도 □□□□□□□□□□□□□□□□□□□□□□□□□□□□□□□□□□□□□□□□□□□□□□□□□□□□□□□□□□□□□□□□□□□□□□□□□□□

□  전 체   □  남     □    여     □  전 체   □   남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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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15.1    □  13.4   □   16.6    □  12.4    □   11.0    □    13.4

1975  □  16.2    □  13.8   □   18.3    □  13.3    □   11.3    □    14.9

1980  □  17.1    □  14.4   □   19.6    □  14.0    □   11.7    □    15.9

1985  □  17.6    □  15.2   □   19.8    □  14.3    □   12.3    □    16.1

1990  □  17.9    □  15.8   □   19.9    □  14.6    □   12.7    □    16.1

1991  □  18.0    □  15.9   □   20.0    □  14.6    □   12.8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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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권태환□김태현, 한국인의 생명표 : 1970-1985년의 사망유형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노인인구의 성장속도는 총인구성장율이나 연소인구 성장율 보다 훨씬 높아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점차 더 높아지게 된다. 즉, 다음 <표 3>에서와 같이 60년대 이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반해 연소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어 노령화 지수(노령인구를 0-14세까지의 연소인구로 나눈 지수)가 1966년에 11.9%이던 것이 1985년에는 그 증가율이 더욱 가속화되어 2010년에는 무려 57.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朴宗淇, □老齡人口階層의 經濟與件變化와 對應策□,韓國人口保健硏究院,老人福祉政

策의 方向設定을 위한 硏究(1989), p46.

<표 3>          연도별 평균수명 추이                (단위 :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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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1960  □ 1970  □ 1980 □  1990 □  1995  □ 2000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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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5.3  □ 63.2  □ 65.8 □  71.3 □  72.9  □ 74.3  □  77.0

남 자   □  53.0  □ 59.8  □ 62.7 □  67.4 □  69.5  □ 71.3  □  74.9

여 자   □  57.8  □ 66.7  □ 69.1 □  75.4 □  76.6  □ 77.4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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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사회부,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3) 노인의 경제적 여건

(1)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

인구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의 수급구조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우선 평균수명의 증가에 의해 늘어난 평생소비수준을 충당하기 위한 은퇴시점의 연장이 예상된다. 한편 노령화의 진전이 출산율의 저하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젊은 노동자의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여성인력과 중□고령자의 취업□재취업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용구조의 상대적 노령화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노인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게될 것이다.

) 柳一鎬, 앞의 논문, pp.57-58.

(2)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변화

<표 4>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예시             (단위 : 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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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5년          15년         20년        30년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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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       65,550       177,280      241,980     359,600    477,220

820,000       73,800       201,210      274,980     409,100    543,220

1,020,000       81,300       222,960      304,980     454,100    603,220

2,000,000      118,050       329,530      451,980     674,600    8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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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은 □93. 4. 1 현재가치 기준이며, 가급연금액은 배우자로 한정한 것임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실무편람, 1993.

국민연금은 1988. 1. 1에 시행되어 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농어민 연금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자영업자와 도시지역 저소득 주민에게까지 국민연금이 확대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전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 이루어 지게 된다. 그 때부터는 연금의 종류와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위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규모의 소득을 누구나 갖게 될 것이다.

연금에서 제외되는 생활보호대상자는1993년도 기준으로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121,043명 중 노인인구는 13.8%인 292,179명으로 그중 노인가구주는 185,921명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무갹출연금제의 채택 등 적절한 소득보장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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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시 설 보 호  □ 거 택 보 호    □ 자 활 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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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주  □  185,921   □  7,067(9.1%) □  87,852(50.6%) □  91,0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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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원  □  292,179   □  7,067(9.1%) □ 107,832(35.4%) □  177.2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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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사회부, □93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1993.7.

%는 전체 생활보호대상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노인의 비율임.

4) 가족의 부양기능 저하

(1) 가구원 수의 감소

소출산화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다음 <표 6>과 같이 가족원의 수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가구당 가족수가 5인 이었으나 80년대에는 4인으로 2000년대에는 3인 이하로 감소될 전망이다.

<표 6>             연도별 가구당 평균 가족원 수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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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1955 □1960 □1966 □ 1970 □ 1975 □1980 □ 1985 □ 1990 □ 199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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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원 수   □ 5.7 □ 5.7 □ 5.5 □ 5.2  □ 5.0  □ 4.6 □  4.2 □  3.8 □  3.4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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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제기획원,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확정결과보고, 1987.

경제기획원, 인구동태신고결과 및 장래인구추이, 1989.

(2) 여성의 가구외적 활동 증가

여권의 신장과 지위향상 등으로 여성취업과 사회참여는 다음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표 7>                    연도별 여성 취업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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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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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   44.3     □    55.8    □    49.1   □   39.5     □   46.4

기혼여성   □   36.9     □    43.1    □    35.6   □   41.0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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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족적 차원에서의 여건의 변화는 노인 및 장애인을 가족내에서 보호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더하여 줄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적 노인보호기능을 보완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 崔聖載, 앞의 논문, p.110.

(3) 독거 또는 시설입소에 대한 태도변화

오늘날 부모들의 생각은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부터 1988년까지의 3년사    <표 8>              노인인구중 노인단독가구의 비율

) 최성재,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보험 가입자

를 대상으로□(1992), pp.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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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1981 □         1985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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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전 국 □전 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 촌 □ 전 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노인단독세대(%) □19.8  □ 20.5    15.1    18.5   23.3 □ 22.9   14.7    17.0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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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젊은 세대일 수록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아 다음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와의 별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현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수용보호는 노인 스스로 부끄러워 했고 자식들도 불효라는 오명을 듣게 될가봐 기피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거 또는 시설입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보편화될 전망이다.

<표 9>        비노인층의 노후 자녀와의 동거희망 여부 (N=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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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거 여 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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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원함     82(24.4)    103(29.1)    48(24.9)    25(34.2)     258(27.0)

별거를 원함    254(75.6)    351(70.9)   145(75.1)    48(65.8)     69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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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36(100)     346(100)   193(100)     73(100)     9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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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1,000명중 44명은 무응답임.

자료 : 최성재,□국민의 노후생활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1992, p.36.

III.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1) 개인의 욕구수준의 향상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노인들은 적어도 기본적 생존욕구인 생리적 욕구 및 안전의 욕구는 상당한 수준에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및 심리적 욕구 즉,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존심의 욕구, 나아가서는 자기실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보다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욕구수준의 향상은 사회적 서비스 발전의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 崔聖載, □老齡化와 社會福祉서비스 : 公的□私的領域과의 役割分擔을 中心으로□韓國        社會保障學會, □社會保障硏究□, 第9卷  1993년 11월. p.107.

2) 서비스급부로의 전환

(1)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최근 사회복지사업이 정상화 이념, 지역복지이념, 탈시설화 이념의 대두로 시설수용보호에서 점차 이용시설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 시설수용보호사업에 대한 반성은 소위 시설병(Hospitalism)에 대한 논의가 있고부터 인데, 이것은 1901년 아동복지에 관한 White House Confrence에서 최초로 Cottage System을 제시할 때 시설병의 논의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1950년대부터 수용시설 중심의 사업에 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W.A.Fieldland & R.Z.Apte,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5th ed.(Englewood Cliffs,

New Jersey:Prentice-Hall,inc.,1980),p.91.

하여튼 오늘날 시설수용보호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최종적 수단(Last resort)인가, 아니면 단지 하나의 사회복지 자원(resource)인가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널리 실시되어 온 시설수용 중심의 처우방법에 대한 반성에서 제기되었다.  그 뿐 아니라 사회복지 수요의 증대에 따른 재졍이나 인적 자원면에서 시설수용보호의 한계 또는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고 있다.

) J.Thomas, "Residential Care-Resource or Last Resort?-the Fieldworker's

Dilemma," □Social Work Today□,Vol.8,No.37(BASW,1977), pp.8-10; 板山賢治高澤武

司, 實踐的 施設運營論(東京:東京書籍,1986),pp.18-19.

수용보호는 이와 같은 시설병이 아니라도 다음과 같은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 수용시설에서는 개인의 자립성이 약해지고 의존성을 증대시킨다. 둘째로 수용보호는 개인의 사생활(privacy)이 침해 받는다. 세째로 지역사회로부터 폐쇄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피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시설, 중간시설, 재택복지서비스 등의 방법이 고안된 것이다.

<표 10>                 재가복지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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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종류	□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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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서비스	□  집안청소, 식사준비, 세탁, 취사, 시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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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서비스	□  병간호 수발, 안마, 병원안내 및 동행, 통원시 차량지원,

□  약품구입, 집안소독, 보건소 안내, 신체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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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서비스	□  말벗(이야기 해 주기,이야기 들어 주기), 상담,책읽어주기,

□  학업지도, 취미활동지도, 여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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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협조	□  지역의료기관, 보건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정기 또는 수

□  시방문 진료(링겔주사, 혈압체크, 질병상담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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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서비스	□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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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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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보아도 최초에는 모든 대상자를 대규모시설에 혼합수용했으나 점차 보호대상별로 분류화 전문화가 이루어 졌고, 대규모 시설에서 점차 소규모 시설로, 나아가서 시설의 사회화와 중간시설이 강조되는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은 마침내

거택복지와 지역사회복지에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와 북구의 정상화(normalization)도 지역사회를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처우를 지역사회속에서 일반인과 조금도 차별없이 하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NASW,Encyclopaedia of Social Work,Vol.1(Washington,1977),p.174

) C.Henning,"The Social Work as Network Organization," J.A.Yorder,ed.,□Suppot

Network in a Carring Community(Dordrech: Martinus Nijhoff Pub.,1985)□

pp.139-141:李春基, □地域社會福祉의 展開方法,□大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7),p.7에서 재인용

재가복지서비스제도의 목적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및 질병으로 거동이 곤란한 불우한 소외계층에게 진료, 간병,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가복지서비스센타를 설치하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보편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앞의<표 10>과 같다.

(2) 수용시설서비스에서 이용시설서비스로

종래의 노인복지사업이라면 양로원을 연상할 만큼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시설수용보호가 전부였으나 앞으로는 재가복지서비스와 함께 노인들의 여가선용문제가 노인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노화를 방지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운동 또는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이 더욱 필요하게 된다. 수용보호시설도 완전 의존적 시설 보다는 반의존적 시설, 즉 필요에 따라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일상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반수용반이용시설이 생겨날 것이다. 노인복지주택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3) 금전급부에서 서비스급부로

앞에서 보았듯이 앞으로의 노인들은 절대빈곤에서 탈피하여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노인으로서의 사회적□심리적□신체적 특성에서 오는 여러가지 욕구는 더욱 강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될 전망이다. 서비스급부의 내용은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과 같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부가급여가 실시될 전망이다.

4)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사회복지의 지방화를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예상이 겠지만, 오늘날 사회복지의 이념이 국가복지에서 또다시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이념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비추어 보드라도 예견되는 일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정상화 이념이나 지역복지이념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5) 실버산업의 확산

최근 우리나라에도 유로노인복지시설이 개설되었으나 그 호응도는 낮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비싼 입소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노인 자신의 거부감□, □가족의 반대□의 순이었다. 특히 □비싼 입소비용□을 지적한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높아져 현재 65세 이상인 응답자 가운데는 무려 79.0%나 □비싼 입소비용□을 낮은 호응도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유료양로원의 호응도가 낮은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노인들에게 입소비용이 과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정무장관(제2)실, 老人政策, 政策資料 89-4, p.332.

응답자들은 노인복지시설의 이상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63.6%가 유료노인산업과 저렴한 노인복지시설을 양립시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 기업, 민간단체들에 의한 실버산업 및 실버타운 건립의 필요성과 정부지원에 의한 양로원 시설등의 확충이 중요하게 제기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사회복지급여는 서비스급여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시설보호서비스의 내용도 질적으로 다양화 되어야 할 것이다.

IV. 노인복지의 과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충

노인복지시설의 현대화□다양화와 숫적 증대는 불가피하다. 서비스 수준과 비용 부담문제에 따른 다양한 시설보호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시설보호서비스의 수준은 아직도 초보적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시설 수의 증가는 경로효친의 가치관 유지를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크게 우려할 바가 못된다.

) 김동배,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 정무제2장관실, 노인문제 종합방안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연구자료 89-1), 1989, p.13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종류별로 설치해야 한다. 노인이 보호내용에 따른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는 책임을 다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최근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 조사연구에서도 밝혀 졌다.

노인복지가 잘 안되어 있는 원인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응답자들 중 43.2%가 노인 개개인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의 개발을 듦으로써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괄적인 노인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한계를 나타내 보였다. 그리고 26.2%가 노인복지시설이 질적, 양적으로 미흡하다고 응답하였고, 현행 경로우대제도가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17.6%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노인복지시설의 이상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63.6%가 유료노인산업과 저렴한 노인복지시설을 양립시켜 각자의 경우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 기업, 민간단체들에 의한 실버산업 및 실버타운 건립의 필요성과 정부지원에 의한 양로원 시설 등의 확충이 중요하게 제기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 대구직할시, 대구복지기본계획(1994),pp.50-51.

2) 은퇴시기의 연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평균수명의 연장 즉, 노령화가 은퇴시기의 연장을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55~58세 사이의 정년퇴직(강제)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혜택은 60세부터 받게 되어 있어 인구노령화가 진전되기 시작하는 가까운 장래에도 개인의 은퇴시점이 크게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각 개인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은퇴시기의 연장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연령의 연장, 국민연금의 최초 수혜시점의 연장 등의 제도적 변화가 따라야 할 것이다.

) 柳一鎬, 앞의 논문, p.61.

아울러 60세 또는 65세 이후에도 근로를 하는 노인들에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근로소득세 감세혜택을 주든가 퇴직후 연금수급액을 증가시키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위의 논문, p.67.

고령자고용정책을 통해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 할 기회(정규직이든 part time이든)를 갖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과 더불어 성취감을 준다는 두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앞의 논문, p.68.

3) 의료서비스의 강화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건강이 불가피하게 악화되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야기시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인의 특성은 쇠퇴, 외로움, 손실, 무용성 등이며 바로 이러한 특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 노인에게 있어서 불건강과 함께 의료비의 부담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따라서 노인의료비는 사회보장기능을 확대하여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세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李奎植, □老齡化와 醫療保障:公的□私的領域과의 役割分擔을 中心으로□, 韓國社會保障

學會,□社會保障硏究□ 第9卷(1993, 11), pp.91-92.

첫째, 노인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둘째, 노인들을 의료보험에서 분리시켜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법이다.

셋째, 보험료와 조세의 복합적인 재정을 강구하는 것이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복합적 재원조달정책은 병의원 이용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에서 재원을 조달하되 현재보다 본인부담율울 다소 낮추고 병의원에 대한 대체서비스인 중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전달체계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

) 위의 논문, pp.96-97.

첫째, 노인전문병원의 필요성이다.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재활시설, 노인정신병원, 노인병원 등과 같이 의료적 서비스 이외에 생활기능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과 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중간시설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재가노인을 위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로서 먼저 치료중심의 가정간호, 재활요법치료, 작업치료와 같은 중간서비스, 개인요양이나 수발을 위한 기본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간호사제도, 가정간병인제도, 가정봉사원제도를 둘 수 있다.

4) 正常化 理念의 具現

정상화 이념은 원래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對等生活의 原則□에 따른 정책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노인복지,아동복지, 장애인복지등 사회복지 전반에 폭넓게 이 이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과거 분리적 격리적 보호에 의해서 생겨나는 정서장애 발달장애등 시설병의 문제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침해라고 하는 인권적 측면에서 비판과 반성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1960년대에 와서 北歐諸國에서 생겨나 점차 유럽과 북미지역 등으로 파급되었다.

) M.U. Dickerson, Social Work Practice with the Mentally Retarded (New York:        The Free Press, 1981), p.17.

일본에 있어서도 과거 시설수용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행해져 오던 것이 1960년대 후반에 와서는 장애인들을 장애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분류. 분화하는 전문시설수용이 이루어 졌고, 동시에 재택자에 대한 □재택대책□이 이루어 졌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community care등 지역복지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 때부터는 기존의 서비스 외에도 새로운 서비스가 창안, 개발되어 總合的으로 再體系化하는 것이 중점 과제로 되고 있다.

이와같이 정상화의 원리는 시설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실천적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로 부터 격리된 시설보호에서 통합된 시설보호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지역사회의 통합은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리적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거리상 고립되지 않는 범위내에 시설이 위치해야 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계층분포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교통시설의 분포를 고려한 접근의 용이성 확보와 시설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의 고려, 건물의 외형에 대한 관심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推移의 배경은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변동□사회변동 등으로 인한 복지대상자의 격증과 복지욕구의 다양화□고도화에 대해 종래의 시책으로서는 대응해 나갈 수 없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의 수준을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공할 것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朴泰英 著, 社會福祉施設과 地域社會(서울 : 白山出版社,1995),p.31.

5) 地域社會福祉의 理念實現

오늘날 사회복지 욕구의 질의 변화가 재택서비스를 생활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확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시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것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금까지는 단지 받기만 하던 주민들이 이제는 복지를 요구하고, 스스로 복지의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이념에 따라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가운데 재택서비스가 주가 되고 시설서비스는 재택서비스의 補完的 位置에 있다. 예컨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를 받는 노인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수용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아주 적은 비율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이나 운영비를 생각해 보면 보호기간에 비추어 community care쪽이 유리하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도 만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택에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金學默譯, A.Robson, □英國과 日本의 社會福祉,□ □社會福祉□, 第82號 (1984), p.130.

이러한 시설서비스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소위 복지국가의 위기의식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활동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활동주체의 적극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다. 대구시민들의 복지의식조사에서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중 12.6%만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정부나 민간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미흡,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 부족 등에 기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에서 시민들의 참여의향에 대해서는 <표 12>에서와 같이 응답자 중 78.7%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표 11>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

자원봉사활동 경험	빈도(명)	백분율(%)
없 다	855	85.7

있 다	126	12.6

무응답	17	1.7
합 계	998	100.0

자료 : 대구광역시,대구복지기본계획(1994),p.62.

<표 12>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의향

(단위: 명, %)

자원봉사 참여의향	빈도(명)	백분율(%)
있다	785	78.7
없다	187	18.7
무응답	26	2.6
합계	998	100

자료 : 대구광역시,대구복지기본계획(1994),p.62.

반대로, 조사대상자가 어떠한 이유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질환, 노령, 장애 등)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해 봉사해주겠다면 도움을 청하겠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13>과 같이 83.6%가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표 13>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청할 의향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청할 의향	빈도 (명)	백분율 (%)
있 다	834	83.6
없 다	144	14.4
무 응 답	20	2.0
합 계	998	100.0

자료 : 대구광역시,대구복지기본계획(1994),p.63.

78.7%의 응답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83.6%의 응답자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청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소정의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요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가 있다면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자체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V. 결   론

우리나라도 결국은 노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복지욕구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부담도 커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서비스 내용도 최저생활보장 수준의 현금서비스에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복지 욕구를 가정에서 충족시킬 수 없어 국가가 그 책임을 대해야 한다는데 서구 복지국가와 같은 위기의식을 앞당겨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미리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제 막 복지를 시작하려는 마당에 고복지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서구와 같은 위기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자금의 동원과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들을 위해 국민의식의 개혁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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