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I.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1. 용어의 개념

社會福祉:개인의 복지를 사회가 책임을 진다는 뜻<개인복지의 사회적 책임>

이 원칙<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복지는 自己責任이 原則>

# 이것이 불가능 할 때, 사회(국가)가 개인노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

福祉 : welfare = well + being(상태) + fare (과정 : 삶)

인간다운 삶 = 경제적 ----------- 소득보장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적□문화적 ---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주택□교육□환경□문화□정보□각종원조)

정서적□정신적---삶(生活)

삶(享有)□느낌(認識)□나눔(對話)

2. 사회복지의 철학

인간존중의 정신

모든 인간의 평등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

3. 사회복지의 구성

10%      기술체계 :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기술

20%      지식체계 : 사회학□심리학□정신의학□정치학□경제학

행정학□법률학□문화인류학

70%         가치체계 : 인간존중정신□인간애

4. 사회복지의 방법

거시적 접근방법 --- 사회복지정책 Social Policy,

사회복지운동(사회운동) Social Action

사회복지행정 Social Work Administration,

사회복지조사 Social Work Research

미시적 접근방법 --- 사회복지실천론CaseWork,Group Work, Comunity

Organization, Social Development),

사회복지실천기술(각종 치료기술)

5. 사회복지의 분야

문제영역별 --- 아동, 노인, 청소년, 모자, 장애인, 윤락여성, 정신질환

자, 근로자, 비행 또는 범죄자, 매맞는 여성, 결손가정

문제집단 --- 교정분야, 학교, 군대, 병원, 산업현장,

문제지역 --- 농어촌, 광산촌, 개발지역,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II. 사회복지법제의 법제론적 위치

1. 사회복지서비스의 원리 및 제도

1) 복지권의 확립

2)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증대

3) 사회복지서비스의 적극적 원리

2.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헌법 제34조

2) 법률

3) 명령 : 대통령영(시행령)

4) 규칙 : (부령)시행규칙

3.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2) 사회복지와 지방자치조례

III. 사회복지법제의 사회복지론적 위치

1. 사회복지의 사상 및 철학

1) 인간존중사상

2) 평등사상

3) 국가책임사상

2. 사회보장정책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방법

3. 사회복지서비스정책

1) 인간다운 삶의 의미

2) 재가서비스의 필요성

3) 서비스 대상의 보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