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신  미 영 ．                                                   목   차

]                                                  요    약

Ⅰ서 론                            Ⅲ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과 문제점

1.문제제기 및 여구목적            1.실버산업의 현황

2.연구방법                        1)주거분야

Ⅱ실버산업 개발의 여건과 필요성  2) 의료분야

1.실버산업의 개념                 3)금융분야

2.실버산업의 유형                 2.실버산업의 문제점

3.실버산업의 필요성               Ⅳ우리나라 실버산업의 발전방향

Ⅴ결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노령화현상은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실버산업은 다른 선진사회에서의 그것과 비교할수는 없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까지 많은 투자와 활동으로 발전할 것임에 틀림없다.

실버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지만 수익성은 아직 그리 밝지 못하다 특히 실버타운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한결같이 채산성을 염려한다 초기투자규모는 막대하지만 자금 회수가 느리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실버산업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아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보호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으 기업이 운영하는 실버산업에서 노후를 받게 될것같다

실버산업의 육성방안으로는 예비노인,노후생활을 설계하는 중년층 핵가족이나 맞벌이 부부가정으로 부터 소외당하는노인,자식들과 동거를 원치않는 독립세대노인, 또는 그 동거가족들로 부터 많은 반응을 얻어점진적으로 발전할것으로 기대되며  이상과 같은 실버산업의 발달로 살기좋은 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큰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 연구는 노인들의 주택.의료.또 재정적인 복지향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본 학과 97년도 졸업생

Ⅰ서  론

1.문제제기및 연구목적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인간들의 생활 패턴도 많은 부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장수하게 되기가 쉽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욱체적 노쇠를 보다 완만하게 진행시킬수 있는 새로 약,새로운 식품, 새로는 치료기술, 그리고 건강 관리 프로그램등이 개발됨에 따라 모든 인간은 그것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출산률의 감소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인구비울면에서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과정은 핵가족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전통사회의 붕괴는 물론 노인들의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들중엔, 여건만 된다면 자식이 있는 가정을 떠나 그들만의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일고있다. 유료양로 시설을 비롯해서 노인아파트, 노인촌, 노인연립주택. 노인휴양소등의 노인복지시설의 확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경제력이 있는 노인은 보다 고가이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지만 저소득 노인들은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입주가능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의식은 크게 변화 되고 있으나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하나로 민간기업의 실버산업  기여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민간기업 역시 영리사업으로서의  실버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의 따라 종래 중앙정부에서 전담해 왔던 노인복지서비스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전될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행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노인문제를 모들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실버산업으로 진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이와 같은 노인복지에 대한 잔반적인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민간기업들의 실버산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본연구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실버산업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문헌은 그동안 각 관련기관에서 간행된 단행본, 통계     는관련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Ⅱ실버산업의 개발의 여건과 필요성

1.실버산업의개념

실버산업은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협의의 실버산업이란 노인을 위한 주거서비스, 입욕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신체적 퇴화에 따른 기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만  지칭하고 있다. 반면 광의의 실버산업은 그 대상범위를  고령자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중·장년층 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분야도 신체적 기능 퇴화에 관한 서비스쁜만 아나라 노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실버산업경향은 광의의 개념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버산업을 국가에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사업 및 자선사업과는 차이가  있으며 반드시 민간기업이 개입하여 영리의 개념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실버산업  란 “민간기업이 경제력이 있는 노인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능   원리에 입각해서 노후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태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실버산업은 과학적 발명이나 기술개발등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난 산업분야가 아니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이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여러 산업활동을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한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 경우 실버산업의 역사가 짧아 분류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노인이용시설만을 기준으로 구별할 경우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노인수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주거시설과 의료시설로 구분되고 비용부담에 따라 유료 무료로 구분된다.

〔표1〕 실버산업 분류

분 야	업 종	내 용
주 거	주 거 시 설	유료양로원, 3세대 주택
	재 택 서 비 스	24시간 간호서비스, 급식서비스, 복지기기，간호용품－렌텔
의 료	병 원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치료 기능 병원
	제 약	노인성질환 약품
	의 료 기 기	의료전문기기. 간호용품
	의 료 정 보	병원관리. 의학정보 건강체크프로그램
	인 력 파 견	의료용원 알선·파견
여가 활동	사 회 활 동	취업, 교육
	여 가 활 동	스포츠, 취미생활, 오락·관광
금 융	연 금	공적연금, 사적연금，기업·개인연금－
	보 험	노후대비보험
	자 산 관 리	신탁·부동산관리
생 활	의 류	일상복, 정장, 환자복, 스포츠 의류
	식 품	건강식품, 치료식, 예방식
	생 활 용 품	가전·일상용품

2.실버산업의 유형

노인 및 중장년층의 생활전반에 걸쳐 사회적 문화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실버산업의 분야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관련산업  유료양로원 및 요양원, 노인맨션, 노인개호호텔, 은퇴노인마을 ,3세대동거주택 등

2) 재가복지서비스  관련산업-가사 대행서비스. 입역서비스. 급식서비스, 침구세탇등

3)복지기구 간호용품관련사업 -요양침대,욕창방지매트, 휠체어,지팡이등의 판매와 대여, 입욕방지,수                             평이동장치,간호용품 노인관련책 등

4) 금융관련산업-개인연금, 기업연금, 재형연금,종신보험, 암보험,노후자금관리,오후연금신탁 등

5)여가관련사업-노인스포츠클럽,게이트볼대회 등의 개최, 노인문화센타,여가용구판매와 대여,국내와 여                    행주선, 문화 및 교양강좌

6)기타관련사업-틀니, 노안경, 중모제,건강기구,의류,안전관리서비스,상담서비스 사업

한편 일반적인 유료노인시설 및 재가복지사업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⑴노인촌

도시나 경치가 수려한 교외에 건강한 노인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편의시설,취미 오락시설,의료시설들과 더불어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꾸며진단독주택형,연립주택형,아파트형등이 갖추어진전원도시의 형태로 경재력이 있는 노인이 입주희만에 따라 분양방식,임대방식, 동신 이용권방식으로 분양하여 노인들만이 집단을 이룬 촌락으로서 유료로 노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타운형태의 마을을 말한다.

⑵유료양로시설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이나. 민간기업체. 개인이 문화시설 ,편의시설등을 설치허여 경제력을 있으나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반의존노인들에게 취사,세탁,목욕,기초적인 간호등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비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보호시설의 형태로 , 가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노인 주거시설을 말한다. 현재 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많은 만간기업들이 설치 계획을 세우고 추진증에 있다

⑶유료노인요양시설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와상상태에서 가족으로 부터 간병을 받을 입장이 되지 못한는 노인등의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거시설로서 어느 정도의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간병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수준 높은 간호를 재공받을수 있는 유료로 운영된는 시설을 말한다.

⑷노인 휴양촌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민속관광과 휴양기능을 겸하고 은퇴한 노인층이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숙박, 고용 ,운동, 문화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실버타운이며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재공하는 서비스 서업대상으로 고소득 노인층이나 ,증산층 이상의 노인층이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인글이 노후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재공받아 줄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어 민간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⑸노인전문 의료시설

노인 전문병원이나 준병원의 성격을 띤 의료행위에 중점을 두는 요양시설로서 입원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것은 노인질병의 전문과목별로 특수진료샌터, 노인병의 전문의사제도, 노인병에 대한 치료연구소 등을 갖춘 노인들만 치료하는 병원을 말한다.

⑹재가노인 복지사업

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재공하여 가정인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한다.

② 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동안에 시설에 입소시켜 필여한 각종 편의를 재공하여 이들의 생활인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를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사업을 말한다.

3.실버산업의 필요성

노인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그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괸심과 극가정책의 적극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젠, 이러한 노인문제애 대한 관심을 비단 가족구성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나라 민간 기업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죽 이젠, 기업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으로 는을 돌릴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문재와 관련하여 그 필요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재.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보호노인닌구의 증가이다. 전새계적으로 노인을 그 절대수쁜만 아니라 전채인구에 대한 비울면에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는 흔히 65세이상의 노령인구가전체의 10）를 초과하는 사회를 말하는 데 1993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362천면이며, 고령화사화에 진입하게 되는 2000년경에는3,168천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인그를 일반적으로 선진외극에서 정년최적연령 및 연금수급년령을 중심으로 통용되고 있는 65새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이라고 인식되는 60세이상의 인구로 추계하게 되년, 1993년 노인인구는 3,704천명，8.4）－,2000년엔, 4,984천명，10.7）－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년퇴직연령이 평균 55세 정도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실버산업의 일차적 대상소비자를 55세이상의 노인인구로 추계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1993년 노인인구는 3,704천명으로 ，15.0）－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미르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실버산업의 대상소비자구호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노인인구의 증가와 비례하여 보호가 필요한 허약한 노인, 거동이 블가능한 노인, 치매노인 혼자사는 노인의 수 급증하고 있다. 노년기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기능의 쇠퇴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 감소는 건강상채의 유지가 힘들어지므로 이들에대한 보호가 요구되는데 1988년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이하면 65세이상 노인의 약 57%가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노인의 49%가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2〕한국 국민의 평균수명 노인인구 비율및 부양지수 추이

연 도	평균수명			노인인구，60세이상－			노인인구，65세이상－
	평 균	남	여	수 〈천명〉	비 율 〈%〉	부 양 지 수	수 〈천명〉	비 율 〈%〉	부 양 지 수
1960	55.3	53.0	57.8	1,383	5.5	10.1	823	3.3	6.1
1970	63.2	59.8	66.7	1,705	5.4	10.3	1,039	3.3	6.1
1980	65.8	62.7	67.1	2,268	6.2	10.1	1,465	3.8	6.2
1990	71.3	67.4	75.4	3,300	7.7	11.6	2,144	5.0	7.2
1995	72.9	69.5	76.7	4,037	9.10	13.3	2,543	5.7	8.0
2000	74.3	71.3	77.4	4,784	10.7	15.6	3,168	6.8	9.4
2021	77.0	74.9	79.1	9.268	17.7	27.3	6,625	13.1	18.4

자료:통계청〈1991〉장래인구추계 1990-2021

둘째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의 약화이다 .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구조는 아버지와 머머니를 중심으로, 위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래로는 손자, 손녀 등이 함께 거주하는 ‘가게’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대가족제도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과정은 대가족제도의 해체 및 핵가족화를 촉진시켰으며 가족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죽 새대별 가구구성을 보면, 핵가족형가구의 비울이 1966년에는 64.7%에서1990년에는 68.0%로 증가하고있으며 이에 따라3세대와 4새대가족의 비울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으로는  ①산업화와 도시화의 확대 ②합리주의·편의주의·개인주의 사조의 일반화 ③소득수준의 향상 ④고학력자의 증가등을 들 수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핵가족화와 함께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단독가구 즉,독신노인가구 및 부부노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1993년 우리나라의 노인생활실태 및 의식구조와 관련하여 조사 한 바 에 의하면, 노부모가 자식과 동거하던 가족형태는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반면 노부부끼리 또는 혼자사는 노인세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있다 . 이 조사에서 장남부부와의 동거가29.6%기타 아들부부와의 동거가 9.3%, 딸부부와의 동거가 1.3%, 미혼자녀와의 동거가 4.2%일정한 거처없이 아들과 딸집을 왕복하는 노인도 2.6%에 이루고 있다. 한편1970년대초 까지만해도 노부부 또는 노인단독새대는 전체노인의 7.0%,1980년대 초 14.0%네 불과하였으나 이와 같은 핵가족화 현상이 계속 진행된다면 2000년대초는 농촌지역은 80.0%, 도시지역에서는 50.0%가까이의 노인들이 자녀들과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3〕노인의 가족형태변화

	1981	1985	1988	1989	1990
기혼자녀와동거	69.1	54.8	?	48.3	72.4
미혼자여와동거	11.3	23.5	?	25.2
노인단독가구	19.8	20.5	22.9	25.1	25.5
배우자와동거	?	?	?	?	，17.2－
독 거	?	?	?	?	，8.3－
기 타 가 구	-	1.8	?	1.5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1991,인구추계

이와같은 핵가족화로의 변화에 따른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가족내에서 가족에 의하여 노인이 간호 또는 보호를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여성의 권리신장, 지위향상,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한 여성의 취업과 사회적 참여의 증가는 노인들이 가족들로부터 간호 또는 보호를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여 독자적으로 사는 노인들의 증가에 따를 문제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의 약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시설의 강화 즉, 실버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의 의식의 변화와 욕구의 다양화이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의 진정은 노인들의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즉 1970년대초 까지만해도 자녀들측에서 부모모시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간혹 있었으나 부모측에서 결혼한 자녀화의 동거를 꺼리는 경우는 거의 존재 하지않았다. 그러나  최근 50대 또는 60대의 노년층들은 오히려 부모측에서 자식과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의 의식이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부모는 누구나 자식들과 같이 살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그들이 가정내에서 웃어른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대접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의 일이다 최근 가정내에서 노인들의 권한, 지위, 권위 등은 종전에 비해서 크게 약화되어 있다.따라서그들은 자녀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보다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별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이 가정내에서도점차 퇴색하고 있음을 보면서 노인들은 매우 당황하고 또한 삶의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생활을 감수할 수 밖에 없지만 다소나마 생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거를 택하는, 비울이 높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족속에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의 변화와 함께 삶 자체에 대한 노인들의 요구도 커비고 있다. 죽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존적 욕구를 넘어 삶의 질을 추구하느니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경제문제 뿐 만 아니라 건강문제, 역할상실과 그에 따를 사회적·심리적 소외감문제, 여가활동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자기실현을 위한 삶에 대한 보람의 창출과 확보가 노인복지정책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같이노인들 자신도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사회적 배려속에서 스스로 독립하고자 하는 성향을 점점 더 강하게 띠고 있고, 삶에 대한 요구도 댜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종래의 친족봉양의 의존도가 감소되고 공적봉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넷째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노인보호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이다. 1990년 우리나라의 3차산업의 생산비증은 국민총생산의 61.3%이고 종사자수의 비중도 54.4%를 나타내고 있다.이는 선진국과 같은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소비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민간자본이 수익자원리에 의한 노인주거시설 또는 수용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억제하였다. 그래서 유료양로원, 노인주택등은 민간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 설립·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설사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복잡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특히 운영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법규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종의 국가기관만으로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워지게 되고 ,또한 영리기관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1993년 노인복지법개정안에서는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요양시설의 운영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참여가능토록 하였다..이것을 계기로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재반서비스산업이 점차적으로 활성화될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노인들의 경제력 향상이다.경재성장의 결과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이 증대되면서 생활수준에 대한 욕구도 향상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 노인들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상된 소비능력으로 인한 실버서비스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60세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70년에 25.7%에서1990년의 3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보호대상으로서의 노인이 아닌 활동적이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한정되었던 연금혜택이 전국민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노인의 구매력 향상으로 인한 공적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서비스공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Ⅲ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실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그동안 국가에서 경제발전위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왔기 때문에 선진ㅡ외극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인복지분야에서 실버산업분야는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민간기업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별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을 그 존재가 미미한 상황이며 산업이라고 이름붙이기도 이른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서도 최근 몇년간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미약하나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버관련사업증 주거분야 의료분야,금융분야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1)주거분야

주거분야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약화등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거분야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대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분야는 유료양로원, 유료요양원,실버타운 등의 주거시설과 주택내의 고령자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서비스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1－주거시설

최근 기업들이 가장활발하게진출하는  분야는 주거사업이다. 말하자면 유료양로원, 노인휴양시설, 3세대주택 등을 짓는 일이다.

현재 유료양로원은 5곳,유료요양원은 1곳이다 유료양로원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노인들이 취사,청소,빨래등 의 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곳이다 레포츠활동과 취미생활을 위한 시설도 갗추고 있다 유료양로원으로는 89년 경기 수원시 조원도에 들어선 유당마을, 경기 송탄시장안동 성광원,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마룔리 안식원, 경남 양산리 하북면 삼감리혜성복지원 등이 있다 요양원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장기치료를 받으면서 사는 곳이다. 경기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충효의 집」이 국내 유일의 유료요양원이다. 1995년 9월 화재를 모으며 경기화성에 개장한 라비돌은 노인휴양시설이다. 8만 5천평의 대규모단지에 특급호텔과 맞먹는 숙박시설및 9홀 골프장, 수영장, 낚시터, 궁도장등 레저시설을 갖춘 고급실버타운이다 대그룹가운데 본격적으로 실버산업을 진행중인 곳은 삼성, 대우, 한화 등이다 .삼성생명은 경기 용인에 6만 1천평의 부지를 마련 ,99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에 양로 ·요양시설을 포함하는 종합복지시설로 516가구를 지을 계획이다.한화국토개발은 14번째 체인인 제주한화리조트를 지으면서 실버개념을 도입했다. 모두 41만평 규모의 부지위에 총 사업비 1천 4백원을 들여 건설하여 오는 12월 착공예정이다. 전체 600실 가운데 노인과 함께휴양할수 있는 실버형 콘도미니엄 및 요양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이 각각 100실씩 차지한다.특히 실버타운을 계단이 없는 3층 짜리 건물로 노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다.，주－대우는 건설부문은 충남 아산에 조성중인 온천단지안에 1만 7천평,312실 규모의 실버텔을 건설중이다 역시 수영장,온천,헬스센타 등 각종 부대시설를 갖춘다

〔표4〕노인복지시설 운영현황

구 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시설수	76	28	1	14	3	1
수용노인수	4,848	1,802	15	318	344	67

자료:보건사회부,보사부백서,1993,p316.

노인복지법상 수익자부담에 의한 시설은 유료양로원3곳, 유료요양원1곳 정도인데이들시설은 입소규모，50－내외가 작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유료양로원의 기본취지인 노후의 영원한 안락한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전적으로 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국가보조 그리고 입소자가 전적으로 비용부담을 하는 시설들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조와 입소자가 전적으로 비용부담을 하는 유료노인 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움과 같다.

〔표5〕유료노인 시설 입소비용，1993－

，단위:천원 －

방의 형태	시설별	양로시설 ，유당마을－	요양시설，충효의 집－
		보증금 월입소비	보증금 월입소비
1인용	1인 사용시	20,000 420	20,000 500 30,000
2인용，보통－	1인 사용시	28,000 420 28,000 420	50,000 500 25,000 350
2인용，특실－	1인 사용시 2인 사용시	40,000 420 40,000 420	50,000 600 35,000 350

자료:최성재,유료노인시설 운영개선，공청회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노인타운과 같은 노인촌락 그리고 노인집합주거와 갗은 유형의 노이 공동체는 없으나 ’94년 현재 완공되었거나 건설중인 유료노인 거주시설은 다움과 같다.

〔표6〕건설중인 유료노인주거시설，1995.5－

주 체	소 재 지	내 용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노인촌－	경기도 용인군	주거,여가, 의료서비스재공,노인집합주거단지
학교법인 고운재단，라비돌－	경기도 화성군	휴양,체육시설 갖춘 노인휴양소, 회원200명
，주－코레스실버타운 도고온천실버텔	충남 아산군	노인을 배려한 가족후양촌, 12-17평형,351가구분양
，주－아산온천	충남 아산군	휴양콘도,한방병원,갖춘 노인휴양소
상록주택건설，주－ ，정선아리랑 실버타운－	강원도 정선군	연립주택과 여가,체육시서르28-35평형
사회복지법인 한국양로복지공사	강원도 강릉시	주거，360가구－및 의료,체육시설

자료:동아일보 1995.5.10

⑵의료분야

인간의 평균수명연장우로 노인수가 중가하고 이에 따른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노인의려에 대한 수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돌보아주는 노인전문의료기관의 설립이 시급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병원시설내에서 노인의 치료를를 행하는 의료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실버관련분야와 연계하여 복합기능을 갖추거나 재택보호와 연결하여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요구되어진다.의료분야는 여러가지분야가 있으나 병원과 의료복지용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병원

노인을 위한 병원에는 노인만을 대상으로하는 노인전문병원과 일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에서 노인질병을 함께 전문으로 치료하는 노인치료기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적 차원의 노인전문병원은 전혀 없는 상태이며,서울대병원에서 1994년 12월 분당에 노인전문병원을 설립기공식을 갖고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데 ’98년에 왼공될 예정이다  . 그외에 노인전문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유료 및 무료로 운영하는 병원이 안양광병의원을 비롯한 13군데가 있다.

한편 치매노인수의 증가와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95년 ‘치매가족회’가 결성되어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교육·시설안내 등에 다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아래복지관이나 민간시설등이 설립되고 있다

〔표7〕전국 치매노인병원 및 보호기관

기 관 명	운 영 형 태	기 관 명	운영 형 태
인천은헤병원	장기입원	운파노인복지회	단기보호
경남부곡온천병원	장기입원	강서보호샌터	단기보호
가람신경정신과	장기입원	순애원	단기보호
축령복음병원	단기입원	부산남강경노원	단기보호
광주세브란스	단기입원	중계오링좃디ㅚ솽	장기보호
성안드레병원	단기입원	영락경로원	장기보호
오산신경정신병원	단기입원	나주수덕의 집	장기보호
붑부노인복지회관	낮보호	수양간병원	장기보호
은천노인복지회	단기보호	예천효도원	장기보호

자료:한국치매가족회제공,중앙일보,1996,1,19

이와같이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이 계속 건립되고 있고 일부노인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병원의 운영주체가 대부분 비영리볍인의 소규모시설이거나 기존의 병원시성레 노인전문치려기능을 추가한 정도에 머므르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일바녕원의 경우 노인전문치료기기 및 전문인력의 부족과 병원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인전문치료에 소극적이다

2－의료복지용품

으료복지용품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책간호와간련하여 노인이나 장애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기로서 특히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재택보조사의 작업보조 및 노인들에 대한 보다 나은 편의제공을 위해 그 중여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는 휠체어,지팡이와 같이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일상샹활의 불편함을 보완하여 주는 보행용품,종이귀저기,위생용품과 같은 재가간호용품, 찜질기,안마기,지압기 등의 물리치려용품 등이 있다

의료복지용품은 재택서비스의 재택보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택서비수가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에게널리 애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휠체어같은 일부용품은 신체장애자용이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많은 노인들이 사용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실버용품시장 역시 주거산업과 마찬가지로 걸음마 단계다. 몇 년전까지만해도 백화점마다 실버코너설치붐이 일었으나 최근에는 노인대상 의류점포만 몇개 있을뿐 실버용품 코너는 모두 철수했다. 서울시내에는 1-2개의 전문점이 있을 뿐이다.

건강식품도 많이 나오고있고 신경계 조절식품,알레르기 방지식품,고혈압 방지식품스괄렌,엽록소 가공식품 등 건강식품은 비교적 잘 팔리는 실버상품에 속한다.이빆에 일부가전사들은 수위치를 간단하고 크게 원터치형으로 만든 전자제품을 선보이기도 한다.，경향신문1996.9.19－

⑶금융분야

금융분야는 현재의 노인들보다는 장래의 노인이 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있으며,이들의 노후의 안정적 샹활을 우지하는데 필요한 주거비,의료비 등 샹활자금확보와 보유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분야로 일반적으로 연금과 보험으로 분리된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도 실버상품을 내놓고 노인들의 여유돈 유치에 나섰다.

주택은행은 지난해 7월 50세이상인 개인에게 파는 「만수무강통장을」내놓고 나이가 많을수록 금리를 높여주는 판촉전략을 써 눈길을 끌었다. 실버타운입주금재출을 비롯 통장자동대출 의료비대출도 받을수 있다 실버타운 입주금 예금은 대출을 비롯, 통장자동대출 의료비대출도 받을수 있다

실버금융상품의 효시는 조흥은행이 93년부터 관매해온 『경로우대통장』,그 뒤를 이어 한일은행이 『실버통장』,상업은행이 『어르신통장』,외환은행이『예스실보우대신탁』등을 내놓았다.

대신생명,대한생명등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 가입하는 『실버보험상품도』팔고있다.

여행사들은 비수기를 택해 실버상품을 개발, 판매중이다여행사 동신항공 등은 노인들의 관광여행시 한의사 간호사들을 동행시키고 있다.，경향신문 1996.9.19

〔표8〕은행의 금융상품

상 품	은 행	가 입 대 상	대 출	부 대 서 비 스
한일실버통장	한 일	만 50세이상	최고 3,000만원	종합검진, 관광여행,수수료,면제등
경로우대통장	조 흥	만 55세이상	500만원	건강검진,샹일축전,원로 대학운영등
경로우대정기예금	국 민	만 50세이상	최고 1,000만원	여행속대행,국만카드 죽시 발급, 수수료 면제
하나55클럽	하 나	만 50세이상	최고5,000만원	취미활동·여행지원, 환전우대서비스
새시대종합초낭	제 일	실명의 개인	개인 :5,000만원 자영업자 :2억원	톤장하나로 모든 거래가능,고과금납부대행 등
온가족 OK통장	신 한	만 40세이상	최고3,000만원	모든 직계존비속까지 대출가능,건강진단 등

자료:최근하,『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재산형성과 관리』,’93년 학술세미나,한국노년학회 외 1993

1)연금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노령기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적으로일정한령에 도달하였을 때, 그들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소득보장의 장치이다. 이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공적연금인 국만연금을 받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은 1.0%에서 1.2%정도로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죽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인 공적 국민연금은 1988년 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발족초창기에 가입한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것은 대체 2010년경이 된다 이러한계산을 토재로 한다면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의 범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2010년에는 전체 노인의 약 10.0%,2020년에는 약 30.0%, 그리고2030년에 이르러서야 약 50.0%내외의 노인만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연금제도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사족연금으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노령연금·노후연금신설 등의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상품들의 대부분은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노후관련 연금보험이 대부분이다.

2)보험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후관련 금웅상품은 보험금의 활용목적에 따라 크게 두가     지     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노년기의 안정적 생활자금확보를 위한 노후대책보험으로 그 성격은 일반 은행,       신탁은행,생명보험 회사가 등이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과 유사하다. 둘째는 노년기의 재택간호상태에 대비    하는 재택수당보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후생활관련 연금보험은 노후설계연금보험, 장수설계연금보험,참사랑 연    금보허머,장수축하연금보험,21세기생활연금보험,노후생활 연금신탁등이 있다

노후설계연금보험은  우리나라의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공동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     거치형과 적립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가입연령이 18-55세이며,후자는 18-67세이다. 장수설계연금보헙은    기존의 연금이 인플레로 인하여 노후의 생활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연금약을 대폭강화한 보험이다. 참사랑 연    금보험은 계액금과 관계없이 60-80세가 되면장수축하금 200만원,300만원,500만원씩 지급되면 매년 7%씩 연    금지급이 늘지만 물가상승울이 7%를 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율만연금을 올려준다. 장수축하연금보험은 삼    성생명이 ’90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이며, 21세기 생활연금보험은 노후 간호연금특약을 추가하여 노    환에 따른 의료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은 노후 생활에 대비힌 연금형태의 원리금 지급    을 목적으로 운행향에서 취급하는 세금우대상품이다.

Ⅳ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실버산업은 영리산업인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두가지의 성격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만간기업 그리고 개인이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을때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변화와 더불어 노인들의 의식도 크게 변화하여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주택의 필요성 및 병약한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의 수요중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이 단기간애에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직 실버산업에 대한 개념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새로이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시장내에서 비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업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실버관련산업을 비노인계층과 분리 ·확대하여 하나의 산업의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앞으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데 먼저 실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는 만간기업의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다.첫째 복지증진과 영리추구라는 두가지 상반된 목표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둘째 소비자안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셋째 여러민간기업간의 공동참여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냇째  미래의 노인인 중·장년층도 소비자 대상으로 간주한다 다섯째 기존사업분야와의 연계 및 타산업분야의 응용이 필요하다 여섯째참여사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지양한다 일곱제 경제적·사회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뒷바침이 있어야한다. 첫째 국가의 공적서비스의 질의 향상과 확대이다 둘째 실버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적·행정적규제조치를 강화한다 넷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자제도와 재가봉사자제도를 활성화한다 다섯째 예비노인 및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정보를제공한다 여섯째 실버산업에 대하여 일반인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같이 실버산업에 대한 만간기업의 바람직한 자세와 국가의 뒷받침이 정착되고, 사회 각계에서 노인문제에 대해여 관심을 가지고 실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때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점점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주택분야, 의료분야,금융분야의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증심으로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주거분야

이 분야는 주거시설분야와 재택서비스분야로 구분하여 그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주거시설분야는 노인타운과 노인타운과 노인촌 실버농장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노인타운은 공동체내에서 레져활동과 활동적인 샹활을 추구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언제나 옥외활동이 가능한 제주도나 그 밖의 기후가 온난한 지역에 건립토록 한다 노인타운은 일반적으로 5,000세대이상의 노인들이 모여사는 주거단지로 타운내에 모든 서비스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볼링장 ,수영장,테니스코트,게이트볼장,골프장,노인전문병원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입소연령은50세이상으로 하며 운영은 소유권방식과 이용권 방식으로 한다

노인촌역시 현직에서 운퇴한 노인이나 은퇴직전의 노인들을대상으로 건립하며 연령하한선은 50세로 한다 이 시설은 노인차원보다는 작은 규모의 공동체로, 주거유형도 단독가구,대세대주택,저층아파트,고층아파트,그리고 이동식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한다. 또한 노인촌은 노인타운노인타운보다는 규모가 작아 자체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주로 도시가까이에 입주하여 도시내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다.

운영은 소유권방식 이용권방식으로 한다

실버농장은 실버타운,노인촌과는 달리 완전한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려는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전원속에서 야채나 곡식을 재배하고 닭,돼지,염소 같은 가축을 기르면서 노인 당신의 건강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택은 1인이 5평정도의 방 1칸과 부엌,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딸린 공동주책으로 설계한다 운영은 입주제방식과 회원제장식으로 한다 입주제는 현제에 거주하면서 매일 하면서 노후를 보내도록하는 제도로 계약기간은 2년이며 본인이 원할경우 계속해서 갱신할수 있다.회원제는 거주는 하지 않지만 주말농장처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휴일 언제라도 농장에 와서 일을 하면서 소일하게 하는 제도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갱신할수 있다.

입주제는 입주시 보증금과 월회비를 납부토록 하며 월회비는 보통 농장일을 해서 나온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표9〕실비양로시설 입소비영 수납한도액

구 분	주 거 형 태	비용수납한도액	비 고
실비양로시설	1인용	179,000	보증금은 월입소요금2년분 이하로 한다
	2인용	161,000
	합숙용	143,000

〔표10〕 실비요양시설 입소 비용 수납 한도액

구 분	주 거 형 태	비용수납한도액	비 고
실비노인요양시설	1인용	184,000	보증금은 월입소요금의 2년분이하로 한다
	2인용	165,000
	합숙용	147,000

재택서비스분야은 노인재택도우미제도의 도입 탁노소의 설치, 노인 중간보집병원서비스기간의 설치 노인생활보호센터의 설립. 학생노인센터의 설립 학생노인봉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재시하였다

노인도우미는제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내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우미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노인들의 목욕,간병 등의 서비스를제공토록하는 제도이다 도우미의 자격은 20-60세로서 하며 사회에서의 봉사 ·상담경험이 있는 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등을 하도록 한다 하루수고비는 3만원 정도로 한다

탁노소제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탁노소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가족들이 모두 장기간 출타하여 어쩔수 없이 집에 노인을 두고 가 경우 또는 맞벌이로 인하여 부모남을 낮동안 모시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이곳에서 노인을 보호하여주는 제도이다 여기에서는 보호외에 물리치료나 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노인중간보호서비스기관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노인이 병세가 거의 완쾌되었으나 퇴원하기에는 약간 빠르고, 퇴원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하기에는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간호해주는 시설이다 .비용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한다. 이 제도는 환자당사자나 가족에게 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병원측에는 병상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노인생활보센터는 부모와 먼거리에 떨어제 사는 경우, 자식들이 매월 이 센터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회비를 제공하면 이곳에서 자식들을 대신하여 부모를 보호 및 간호하는 제도이다 이 시설은 고향에 부모를 두고 돗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학생노인봉사제도는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제도를 노인이  있는 가정이나 양로원 같은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학생봉사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보살펴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노인들과 젊은  학생들과의 자연스런 대화와 신체접촉을 통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주고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공경을 자세를 배우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이들  학생들에겐,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약간의 수고비를 지불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공적임대주택 임대자격에 독신노인 및 부부동거노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며,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택임대료 보조금지원도  검토되어야 한다.

(2)의료분야

의료분야는 주로 노인병원, 노인성질병 의약품,위료복지용품 및 건강유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느데 노인인구의 증가 및 질병구조의 만성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노인병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의료복지용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마다 치매 및 중풍환자를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다루는 노인병과를 설치토록 한다 한편 종합병원내에 노인병동을 설치토록 하며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병동에는 노인임종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서비스제도를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보장보험과 의료실용보험을 개발하여 공적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및 가족가운데 공적의료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3)금융분야

실버산업분야중 단기적으로 가장 수요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이분야는 현재의 노인층보다는 미래에 노인이 될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다 금융업의 특성상 금융관련업체가 아니면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자 특성을 감안하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양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장래가 밝은 분야이다 죽 금융상품과 유료노인시설을 패키지화 하는 재고를 개발하도록 하며,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치매재택보험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것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 로 재공하면 장애가 밝은 분야이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행, 옷입기,세면, 대소변가리기,등이 불가능한상태가 150일 이상 지속되어 있는 노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치매재다보호보홈의 경우는 치매에 의해 가정에서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노인에게 최장 10년동안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다.

이외에도 노인들만 살고 있는 주택수리 및 개조를 위한 융자금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해보야야 할 것이다.

Ⅴ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실버산업개발의 필요성과 주거, 의료,금융뷴야의 실버산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실버산업에 의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국가나 민간기업은 실버산업의 여러 분야중 허느 한 분야만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며 각 분야가 균형있게 발달되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정과 사회에서는 부모들의 노후를 노인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것이 결코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우선적으로 가정내에서 혹은 집가까이에서 정성으로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아였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국가나 만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실버산업 참여하는 국가나 만간기업은 노인들을 위하여 ‘재2의 가정’을 꾸며준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버산업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나친 영리위주의 사업운영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다하는 노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것이다 또한 실버산업이 중산층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샹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소비자로서의 노인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보호가 뒷받침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층간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있는 노인복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버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간기업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눈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실버산업은 영리추구와 사회복지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완전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될것이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1996년 10.18

．강수지,실버시대의 실버사업  1992

．마루오나오미저, 풍요로운 사회의 창조,1992 실버산업의 전망

．이인수,노인복지와 실버산업, 1994, 일진사

．최성재,고령화 사회에서의 위기와 도전 ,1995 노인복지에서의 실버산업의 도전

．충북사회복지연구소,충북사회복지연구,1995,제5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실버산업개잘전략,1993,노인복지와 만간부분의 역활

．국제산업정보연구소,실버비지니스,1991

．한국보건사회연구소,최근 외극의 사회보장,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