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종류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장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보호(수용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보호로 나눌 수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시설보호에 속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재가보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생활보호법상의 65세 이상의 시설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소조치이다.

각 시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② 실비양로시설 - 저렴한 요금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양로시설

③ 유료양로시설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양로시설

④ 실비노인복지주택 - 저렴한 요금을 받고 노인에게 주거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시설

⑤ 유료노인복지주택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거자로부터 받는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요양시설 - 양로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요양(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실비노인요양시설 - 저렴한 요금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노인요양시설

③ 유료노인요양시설 - 소요디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노인전문요양시설

⑥ 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시설

②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심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설

③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실비로 각종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교실 -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미생활·건강유지·소득보장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④ 노인휴양소 -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등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표      노인복지수용시설 현황 > (1997년 6월 30일 현재)

시설구분	종 류	시설수(개소)	현수용인원(명)
양 로 시 설	무 료	87	4,620
	실 비	3	83
	유 료	12	381
	소 계	102	5,084
요 양 시 설	무 료	50	3,039
	실 비	12	537
	유 료	3	50
	소 계	65	3,626
치 매 전 문 요 양 시 설	무 료	4	553
	소 계	4	553
총 계	무 료	141	8,212
	실 비	15	620
	유 료	15	431
	총 계	171	9,263

구 분	종 류	현 황
재 가 노 인 복 지 사 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52개의 가정봉사원파견사업기관과 265개의 재가복지봉사센타에서 약 5,200명의 무급 가정봉사원과 104명의 유급 가정봉사원이 활동중
	주간보호 사 업	30개소의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단기보호 사 업	15개소의 단기보호시설 운영

<

구분	노인여가시설(1997년 현재)
종류	노인복지 회 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 시 설
개소수 이용인원	17	30,401	444 43,713명	4곳

표   재가복지서비스 현황 > (1998년 현재)

Ⅰ. 시설보호

1) 시설보호의 내용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시설과 요양시설과 구분되며, 양로시설은 입소노인에게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며, 요양시설은 여기에 치료기능을 추가한 시설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입소노인의 생활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상적 활동을 가능하게 원조하며, 주로 인간의 일상생활욕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가사, 수발, 간호 등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시설보호의 문제점

노인복지시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단순하여 생계보호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소노인을 보호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설의 경우 정부의 생계비 지원수준이 최저생활보장에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엄격한 입소자격요건 등으로 인해 무료시설의 수용인원은 정원의 70% 정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가 필요한 상당수의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 오히려 시설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요양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단순 수용시설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3) 과제

⑴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의 확충

1998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8.7%인 26만 5천명이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이 가운데 13%인 3만 5천명 정도가 양로원에 입소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입소인원은 9천명 정도에 불과하다.

⑵ 서비스의 내용을 가사, 수발, 간호 뿐만 아니라 재활, 여가, 사회활동 등의 영역으로 확대, 다양화, 전문화시킴.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건강관리, 여가선용, 손상된 기능의 재활, 시설 외부와의 연계문제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다양화.

⑶ 탈시설화 움직임과 함께 지역사회와 상호연계를 가지면서 시설을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⑷ 시설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설차원에서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유인.

또한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자의 이용으로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이고 자원봉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⑸ 유료양로시설 확충

유료양로원 설립규정을 완화하여 다양한 노인의 욕구 수준에 맞추어 시설의 성격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확충, 특히 치료기능을 갖춘 양로시설의 설립이 요청

⑹ 전문가의 확보

재정의 확보와 더불어 전문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확보가 시급

Ⅱ. 재가보호

1) 재가보호의 내용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이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1987년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이후 1992년부터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된 재가복지봉사센타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외 신체가 불편한 노인을 낮동안 보호하여 주는 주간보호사업과 노인을 3-4일에서 2주일 정도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맡아 보호해 주는 단기보호시설이 있따. 이러한 주간 또는 단기 보호사업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의 기능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보가 노인 여가활동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 60세 이상 노인의 ⅓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등록된 노인의 30%정도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교실(노인학교)은 건강과 교양을 높이고 오락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비와 월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노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노인교실은 현재 등록된 수가 444개소이며 이용자 수는 약 4만 3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노인교실 중에서 미등록 시설이 많아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2) 문제점

가종봉사원 파견사업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때에 맞춰 시간을 낼수 없고 한 번 방문하여 장시간 노인에게 봉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봉사원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마저 봉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대상자가 저소득층노인에 국한되어 있다.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호시설수가 적어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우선이며 일반노인의 경우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

노인학교의 대부분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 노인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