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NEWZEALAND

 노인, 장애, 죽음
최초의 법 : 1898(노인연금), 1911(과부 연금), 1924(맹인 연금), 1936(장애 연금)
현재의 법 : 1990(국가 퇴직 연금, 1994 New Zealand Superannuation으로 이름 바뀜)
프로그램의 형태 : 보편적인 그리고 사회 원조의 두가지 체계
환율 : U.S.$1.00 대 NZ$1.94. (액수는 1994년 4월 1일의 비율을 반영한다.)

대상
모든 거주자. Goverment Superannuation Scheme은 새로운 신입자에 인색하다. 이 계획은 어떤 자발적인, 고용주-부과된, 기부의 퇴직연금계획과 유사하다.
광산노동자 급여는 1993년에 폐지됨.

재원 조달
보험 가입자 : 전혀 부담 없슴.
고용주 : 전혀 부담 없슴.
정부 : 일반 세금에서 모든 비용을 제공한다. 일반 세금은 또한 질병과 출산, 실업급여, 가족수당을 제공한다.

자격 조건
노인 연금 - New Zealand Superannuation : 현재 나이는 62세 하지만 2001년에는 65세로 증가한다. 20살이후로 10년을 거주, 50살이후는 반드시 5년. 소득이나 은퇴 조사는 없다.(자격이 안되는 배우자와 연금 수령자가 결혼한 경우는 제외), 하지만 특별세가 면제제한을 벗어난 수입에는 부과된다. 호혜주의는 일시적인 부재가 아닌 외국으로의 완전한 지급에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부분으로(50%까지)나눌 수 있다.
장애 연금 - 환자 급여 : 일하는 능력에서 영원하고 심한 재해 또는 완전한 맹인; 최근 10년간의 거주; 자산조사, 맹인인 경우 제외. 10세이상이여야 한다.
유족 연금 - 과부 급여 : 특별한 부류의 과부 또는 고아(고아 급여). 최근 3-5년 거주; 자산조사.

노인 급부
노인 연금 - New Zealand Superannuation : 혼자 사는 독거인에게 한 주당 총NZ$234.14(숙박시설을 나누고 있다면 총NZ$213.62). 나이든 부부에게는 NZ$348.16. 자산조사 없음. 자격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한 연금 가입자는 결혼 비율의 절반(자산조사없음)도는 완전한 결혼 비율(자산조사)을 받는다. New Zealand Superannuation에서 높은 수입으로 추가적인 과세 특별 요금을 포함해서 과세를 받음. (혼자 경우 NZ$4,160이상의 연간 수입의 25%, 결혼한 부부는 NZ$6,240)
자산 조사 급여의 매년 재평가
적응 보조, 장애수당, 특별한 요구보조금과 같은 다른 원조 가능(약간의 요구 조사)

영구 장애 급부
장애 연금(수입조사) : 혼자인 사람에게 일주일에 (순수한)NZ$168.13 또는 부부에게 NZ$280.58까지. 18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급여자는 NZ$136.23까지. 혼자일 경우 일년에 NZ$2,600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급여가 삭감된다.(부양 자식이 있다면 NZ$3,120) 단 맹인인 경우는 제외. 부양 자식이 있으면 추가적인 지급.
청년 비율 : 16-17살, NZ$136.23
급여의 매년 재평가
적응 보조, 집의 유지 보수의 인상, 장려 수당 훈련, 작업 수당의 변화, 장애 수당, 특별한 요구보조금 같은 다른 원조 가능(약간의 요구 조사)

유족 급부
유족 연금(자산조사) : 과부에게 (순수한)NZ$14029까지 지불 가능. 일년의 소득이 NZ$2,600이상일 경우 급여 삭감한다.(부양 자식있으면 NZ$3,120); 18세 미만의 완전한 고아에게 일주일에 NZ$84.17까지(세금 없다)
급여의 매년 재평가
유족 정착 : 사망한 노인과 장애인 연금자의 자식과 배우자에게 4주간의 일시불을 지급. 일시불 보조금(자산조사) : 장래 비용으로 NZ$1,000까지. 다른 지원 가능(약간의 요구조사) : 영구 장애 연금과 같다.

행정 조직
사회복지부의 New Zealand Income Support Service(NZISS), 지역 사무실을 통해서 연금관리.
Department는 사회복지의 Director-General에 의한 관리

상해 와 출산
최초의 법 : 1938
현재의 법 : 1964
프로그램의 형태 : 통합적인, 사회원조적인 두가지 체계
액수는 1994년 4월 1일의 비율을 반영한다.

적용 범위
현금 질병 급여 : 제한된 수입의 소득이 되는 고용인
출산 급여 : 여자 혼자
의료 급여 : 모든 거주자

재원 조달
보험 가입자 : 전혀
고용주 : 전혀
정부 : 일반 세금에 의해서 모든 비용을 제공한다.

자격 조건
현금 질병과 출산 급여 : 16살이나 보다 많은. 12달의 거주; 자산조사. 단지 배우자가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결혼한 사람은 적격이다.
의료적 급여 : 통상적인 거주또는 2년을 남을 경향이 있어야 한다. 자산조사 없음.

상해 및 출산 급부
질병 급여(자산 조사) : 혼자인 어른에게는 한 주에 (순수한)NZ$160.29까지, 또는 결혼했다면 NZ$255.10. 부양자식이 없다면 18세 미만의 수혜인은 NZ$112.23까지. 25살미만의 수혜인들은 NZ$134.69까지. 주당 NZ$50이상의 수입에 대해서 삭감(부양자식이 있다면 NZ$60).
최대의 급여 : 위에 따라서, 임금 손실, 적든지 간에
장애 기간동안 14일의 기다리는 기간이후에 지불가능하다.
출산 급여(자산 조사) : 의료적 이유로 연장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 전후 3달, 질병 급여 비율로 임신한 혼자인 여자에게 지불가능하다.

근로자 의료 급부
의료적 급여 : 건강 유지 보조금. 자유 서비스는 공공병원에서의 환자보호, 출산, 그리고 최고의 연구실 서비스를 포함한다. 개인 병원 보호는 보조되지 않는다. 처방된 약은 수입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보조된다. 낮은 수입의 가족은 최고 항목당 NZ$15에서 항목당 NZ$3까지 그들 자신의 처방에 부과되는 Community Services Card(CSC)에 사정한다. 한때 한 가족이 일년에 20가지 항목을 사용했다면, 책임은 CSC 소유자에게 NZ$0가, 카드없는 소유자에게는 NZ$2가 지여진다.
건강 보조금은 낮은 소득과 의료적 보호의 높은 사용자에게 확장된다.

부양자 의로 급부
부양자를 위한 의료 급여 : 강력한 의료적 보호에 대한 요구를 가지는 그들 또는 낮은 소득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보조를 가지는 가족의 장과 같다.

행정 조직
사회복지부의 New Zealand Income Support Service(NZISS), 지역 사무소와 지점을 통해서 현금 급여의 관리.   Regional Health Authorities(건강 급여 회사를 거쳐), 의료 급여의 관리.

근로 상해
최초의 법 : 1908
현재의 법 : 1982
프로그램의 형태 : 통합적인, 사회 보험적인 두 가지의 체계. 일과 관계없는 상해나 일과 관련된 상해 둘 다 부분적으로 보상하는 포괄적인 사고 보험의 프로그램의 부분

적용 범위
현급 급여 : 뉴질랜드에 고용된 모든 사람들. 외국에서 다쳤지만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사는 어떠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의료 급여 : 모든 거주자.

재원 조달
보험 가입자 : 자동차 소요자에게 사정된 세금은 교통사고 적용대상의 비용을 제공한다. 소득의 0.8%의 세금은 소득자에게 일과 관계없는 일에 적용된다.
고용주 : 위험에 따른 의무
고용주에 의해 지불되는 1992/92년 동안의 평균은 전체 소득의 1.85%였다.
정부 : 자동차 상해, 산업 재해, 무소득자의 상해의 공공 건강 보호 비용.
분담 목적의 최대 소득 : 일년에 NZ$76,648

자격 조건
산업 재해 급여 : 적격 기간의 최소한은 없다.
일과 관계없는 상해 급여 : 적격 기간의 최소한은 없다.

일시적인 장애 급부
일시적인 장애 급여 : 적어도 85%의 영구적 일의 무능력의 사정 또는 회복까지 총 소득의 80%(세금부과를 조건으로)
일과 관계없는 상해 : 같다.
최대의 급여 : 일주일에 NZ$1,179. 최소한 급여(전체적인 장애를 가진 전임의 소득자) : 일주일에 NZ$196

영구 장애 급부
영구 장애 연금 : 장애의 정도에 따라 소득의 80%까지, 65세까지 지불가능. 최대 급여 :일주일에 NZ$1,179
일과 관계없는 상해에 대해서 또한 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
사회 재화 보충 : 요구에 따라 사정된다.
잠재적인 소득 능력의 상실 : 20살 이상의 사람에게 일주일에 NZ$196 지불할 수 있고, 그들의 장애가 어린 시절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16세에 노동인구에 들어갔던 20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NZ$156.80.

근로자 의료 급부
의료 급여 : 모든 의료 보호와 재활의 비용은 극가 건강 체계에 보상되지 않으며, 현재 정부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장치의 전체 비용. 일과 관계없는 상해에 대해 급여 또한 지불가능하다.

유족 급부
유족 연금 : 보험 든 소득의 60%, 부양 과부나 홀아비에게 지불가능.
고아 : 18세 이하의 각각 어린이를 위해 보험 든 소득의 20%(완전한 고아에겐 각각 40%0
생존한 배우자에겐 NZ$4.000 유족 보조금 : 18살 미만에게 각각 NZ$2,000; 다른 부양자에겐 NZ$2,000
장례 보조 : NZ$1,900
일과 관계없는 상행에 대해 위의 급여 또한 지불가능하다.

행정 조직
사고, 재활, 보상 보험 회사, 직접적인 감독과 법의 시행

실업
최초의 법 : 1930
현재의 법 : 1964
프로그램의 형태 : 실업 지원 체계

대상
제한된 수입의 소득이 되는 고용인
제외 : 연금가입자나 전임 학생
승인된 과정 안에서 그들에게 훈련 급여를 지불한다.
독립적인 청년 또는 직장 구하는 수당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기를 강요받거나 승인된 훈련과정을 마친 16-17세에게 지불되었다.

재원 조달
보험 가입자 : 전혀
고용주 : 전혀
정부 : 일반 세금으로부터 전체비용을 제공한다.

자격 조건
실업 급여 : 12달의 거주, 18세이거나 이상, 자산 조사
훈련 급여 : 위와 같으나 16세 이거나 이상.
노동사무소에 기록되었고, 일을 할 수 있고 기꺼이 일을 할, 그리고 일을 구하는 중
실업은 자발적인 이직이나 실직, 산업적인 논쟁에 연루되었거나 적당한 제안을 거절하는 것에는 책임이 없다.
급여는 26주까지 보류될 수 있다.

실업 급부
실업 급여(자산조사) : 혼자인 어른에게 일주일에 NZ$134.69 또는 결혼했다면 NZ$224.46 급여는 일주일에 NZ$50초과하면 삭감된다.(부양 자녀있으면 NZ$60). '청년 지원'은 18-24세. 최대는 부양자가 없는 급여 수혜자에게 NZ$112.23.
최대의 급여 : 위에 따라, 또는 임금의 상실,적든지 간에.
2-10주의 기다리는 시기 후에 지불 가능하고, 전에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급여의 매년 재평가

행정 조직
사회복지부의 New Zealand Income Support Service(NZISS), 지역 사무소와 지점을 통해서 현금급여의 관리

가족 수당
최초의 법 : 1926
현재의 법 : 1964(가족 급여, 1991년 4월 1일부터 연속되지 않음), 1973(가사 목적 급여), 1978(장애 아동의 수당), 1985(가족 지원)
프로그램 형태 : 통합적인, 사회원조의 두 개의 체계

대상
가사목적의 급여 : 아이를 전시간 보호하는 혼자인 부모
장애 아동 수당 : 집에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인 아동의 돌보는 사람
가족 지원 : 모든 수혜자 그리고 부양 자식을 가진 저소득자.

재원 조달
보험 가입자 : 전혀
고용주 : 전혀
정부 : 일반 세금에 의해 모든 비용을 제공

자격 조건
가족 수당 : 가사 목적을 위한 급여 : 18세와 많은 지원 받지 않는 혼자인 부모에게 지불가능하다. 최근 10년간의 거주. 뉴질랜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거주는 필요하지 않다.
장애 아이의 수당 :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이거나 최근 12달 동안 거주, 또는 거기에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경향.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집에서 살아가는 부모님이나 보호인에게 지불 가능하다.
가족 지원 : 낮은 또는 적절한 수입을 가진 가족에게 지불 가능

가족 수당 급부
가족 수당 : 가사 목적 급여와 긴급 유지 수당(소득 조사) : 혼자인 부모와 한 아이에게 일주일에 NZ$192.91 지불가능
장애 아이의 수당(소득 조사 없음) : 일주일에 NZ$28
가족 지원(수입 조사) : 첫 아이또는 그 후의 16이상의 아이에게 일주일에 NZ$42까지. 12세이상의 아이에게 각각의 추가적인 NZ$35. 0세부터 12세까지 각각 추가적인 NZ$24.

행정 조직
사회복지부의 New Zealand Income Support Service(NZISS), 지역 사무소와 지점을 통해서 현금급여의 관리.
내륙 세금 부, 가족 지원 프로그램 관리